농촌 생활환경 개선
농림부는 특정지역개발방식을 취하지 않고, 농촌지역에 보조금과 신용 대출, 농로, 휴양시설, 용수공급, 하수처리시설과 같은 공공기본시설개발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는 지하수개발을 통해 용수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조달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산업발달
농지를 1․2․3차 산업 복합공간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1984년 이래로 농촌지역의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가 건설 되어 왔다. 초기단계에는 제조업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자원을 활 용하는 농업관련산업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식품가공업을 위해 경 영, 생산 품질 개선, 마케팅, 포장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동설 비 보급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특산품 개발 또한 강조되고 있다.
차세대를 위한 인적자원 개발
많은 농촌사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다음 세 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4만명의 영농후계자 와 15만명의 전문농업인을 2004년까지 훈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선
별된 지원자들은 저금리 농가대출과 같은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전문 컨설팅회사를 통한 정보기술 활용차원의 농업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그린 투어리즘과 도농연계
지난 10년간 소득의 증가로 인해 도시민들의 농촌지역 방문이 늘고 있 다. 1989년 이래로 정부는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640개에 달하는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노력들이 소득증대와 도농연계에 기여하고 있다. 농림부는 도시민들이 농촌을 방문하여 농촌생활과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귀농자 지원
최근 특히 외환위기 이후,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돌아와 농사를 시작하 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이러한 귀농자들의 숫자는 1998년 3배로 늘었으며, 1998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6,409명에 달했다. 새로운 귀농자 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정부는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에 나서고 있다.
최근, 한국의 농업분야는 변환기에 들어서 있다. 시장지향적인 조치들을 통 해 경쟁력 향상을 꾀하는 일련의 농업정책 개혁들이 진행중이다. 1967년의 농업기본법을 대신하여 2000년 1월부터 농업․농촌기본법이 효력을 나타내 고 있다. 새로운 농업정책의 골격은 현재의 외환위기와 우루과이 라운드 이 후의 농업시장 개방에 대응하는 것이다. 새로운 농업정책은 농촌지역에 대한 환경보전이 강조된 이후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을 강 조하고 있다. 환경농업육성법이 1998년부터 발효되어 있다. 환경친화적인 농 업을 장려하기 위한 시범마을 지정, 산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품에 대한 상표 부착 등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 다. 여러 국가들에서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내생적인 발전 능력과
기업가정신을 북돋아주는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사업지원, 특히 연 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확산 노력 강화, 관련 자원의 개발을 통한 자연 및 문화적 위락시설의 상업화, 지방의 정체성에 기반한 지방 특산물 생산을 통 한 틈새시장 겨냥, 고품질의 지역상표 개발, 상품과 지역, 특정 생산기술과의 연계 보장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과 혁신은 최근의 일들이며, 전체적으 로는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못한 것들이다. 지속성과 국내 적용가능성에 대 한 문제여부를 위해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직불제도에 대한 몇 가지 유형이 소개되었으며, 국내시장의 자원배분에 있어 왜곡정도가 낮은 효율적인 정책으로 소개되었 다.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은 농촌지원을 위한 일부 시 책에 지나지 않는다. 1996년을 기준으로 다른 OECD국가들에서 직불제도에 대한 예산지출은 평균적으로 23% 증가하였다19). 1997년부터는 농민 퇴직보 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5년 이상 전업농부에게 토지를 팔거나 임대하기를 원 하는 65세 이상의 농부에게 자격이 주어지고, 농지를 팔거나 임대할 때, 연간 농업수입액과 3년 동안의 임대료 차이를 계산해서, 1㏊당 281만원의 돈을 일 시불로 지불받을 수 있다. 친환경적 영농에 대한 직불제는 1999년에 시작되 었다. 처음에 이 제도는 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친환경적인 영농을 시행하려는 농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세부 지침이 확대되었다. 직불제도 정책에 대한 효과와 농촌지역의 역할은 지역개 발의 측면과 관련하여 보다 넓은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오랫 동안 농업정책은 농촌정책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현재의 농업정책은 단지 영 농지원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범위로 까지 확대되었다. 이를 위해 단순한 농업을 넘어서서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 하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대다수 농민들의 관심은 더 이상 농업지향적 정책 지원이 아니라 경제활동 영위와 고용 및 소득증대에 있다. 보조금을 지
급하던 단순방식에서, 새로운 경제활동과 전략적 투자에 기반한 방향으로 관 심이 옮겨가고 있다.
3.3.5 미래의 방향
농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을 위해서도 농촌의 생활환경은 개 선되어야만 한다. 열악한 삶의 질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도시로 몰려드는 악 순환은 이제 끝나야만 한다.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방정부를 위해 계속되는 재정지원은 지역경제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 건설이나 관 련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한 지방의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고, 결과적으 로 지역의 기업가정신을 키우기보다는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화 가 만연할 것이다20).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 낙후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은 이 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행한 다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다. 중 앙정부의 역할은 지역불균형 요인을 없애는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 이외에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장점을 살려나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지역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농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지역의 미래상은 공간개발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통합적인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재정지원책이 국토종합계획 및 다른 개발정책과 연계되어야만 한다. 개별적 인 차원을 넘어서서 정부 부서간 특히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간의 횡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 세 부처는 농촌지역을 지원하고 있는데, 같은 대 상에 대해 중복된 지원을 하고 있다. 농촌지역에서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많 은 요구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시 설 개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범부처적 협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중복되고 분산된 지원책을 지역차원에서 통합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 원책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 분산되어 있는 지원책들을 지역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통합할 수 있다. 이는 지방 수준, 특히 시정부차원에서의 지역개발이 더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대책 마 련에 대한 조언자의 입장에 서야 한다. 농촌지역에 있어 삶의 쾌적성, 지역문 화, 지역의 특화도를 높이는 작업은 지역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 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는 것은 도시지역이다.
농촌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생활환경의 개선, 즉 현대화에 있다. 쾌적한 환경 을 위한 투자는 전국민이 농촌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농촌지역이 활기를 띠고 매력적인 곳으 로 변모한다면,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 농촌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3.4 토지와 주택문제
토지정책은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토지와 관련된 지역개발의 방식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토지용도에 대한 규제가 이루 어지는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한다. 한국의 토지문제는 대부분 도시 주 거용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도시인구는 1980년에서 1997년까지 전체 인구대비 35.8%에서 84.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증가하 는 도시의 인구를 수용하려면, 상당한 양의 비도시적 토지가 주거용지로 변 경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의 토지비율은 1985년 3.9%에서 1996년 5.0%로 증가 하였다. 이로 인한 공간적인 영향은 지역개발의 변화된 목표를 위하여 더 많
토지정책은 지역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토지와 관련된 지역개발의 방식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거나 토지용도에 대한 규제가 이루 어지는 상황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한다. 한국의 토지문제는 대부분 도시 주 거용지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도시인구는 1980년에서 1997년까지 전체 인구대비 35.8%에서 84.2%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증가하 는 도시의 인구를 수용하려면, 상당한 양의 비도시적 토지가 주거용지로 변 경되어야 한다. 도시지역의 토지비율은 1985년 3.9%에서 1996년 5.0%로 증가 하였다. 이로 인한 공간적인 영향은 지역개발의 변화된 목표를 위하여 더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