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개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이후 정부는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네 가지 주요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을 준비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주도 경제 개발에서 벗어나 민주화, 시장경제 및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발상이 전환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8년 2월 발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작지만 효 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혁과정에서 정부는 민 간부문의 전문가들 또한 초청하였다.
개혁의 결과로 각료의 수가 21명에서 17명으로 줄었고, 장관급 직위도 33 개에서 24개로 축소되었다. 권력집중과 경제운영 실패로 비판을 받았던 재정 경제원은 재정경제부(MOFE)와 예산청(ONB)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정부예 산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예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었다10). 과거
여러 부처의 책임 하에 분산되어 있던 외교와 해외통상협약 기능들을 통합하 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설립되었으며, 총무처와 내무부를 통합하여 중앙정부 내 인사, 지방자치와 재정 및 국가재해방지 등을 책임지는 ‘행정자치부’가 설 립되었다.
2.1.2 중앙정부 내 권한의 수평적 분배
한국에서 국토개발의 범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도시토지이용계획과 같은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정책에 한정되어 있었다. 경제개발이나 사회개발 과 같은 여타 정책들도 공간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관여하 고 있는 국토정책의 일부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표 15>에서 보여지듯이 실 제로 대부분의 부처와 조직들이 넓은 의미에서 국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2.1.3 조직간 조정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각 부처간의 계획 및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내각 회의의 준비단계로 경제부처간 조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조직되어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부처간의 수평적 조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관련 부처들이 정 책개발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개발과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은 관계회의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국토종합계획과 같은 제한된 목적을 위해 정보를 교환한다. 국토개발과 관련된 다른 정책의 경우도, 특정 조직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표 15. 국토개발과 관련된 부처와 조직
국토개발을 위한 부문간 통합의 새로운 시도로서, 2000년에 대통령 직할로
“국토균형개발계획단”이 설치되었다. 주요 기능은 3년간의 지역균형개발계 획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계획단은 청와대 경제수석에 의해 지휘 되며 관련부처에서 파견된 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균형개발위원회”가 이 계획단내에 설치되며, 10명의 관련 부처 차관과 12명의 민간부문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계획단은 2002년 말까지 세 가 지 주요 전략을 확정하였다.
- 확대와 분산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진작 - 내생적인 지역경제개발의 토대 확립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광역개발프로젝트의 실행
국토개발의 총체적인 조정은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결정과 예산분배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임시 특별팀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영구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이 조직은 정책을 조정하고 도 시와 농촌의 지역, 경제, 사회개발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결정을 준비해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