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대기업과 재벌
재벌은 상대적으로 높은 내부소유권을 보유하며, 복수의 기업을 거느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펼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경제의 독 특한 특성이기도 하다. 재벌간, 재벌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내지 공모는 과거 에는 흔한 일이었다. 정부 특혜로 인한 제한적인 경쟁과 정부로부터의 막대 한 지원을 등에 업고, 특히 제3차,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동안 재벌 은 1970년대 산업화의 첨병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저리의 신용대출 및 세금의 특혜와 함께, 특정 선도분야를 몇몇 대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중화학공업, 반도체, 전자, 조선, 기 계 산업들이 그것이다. 대신 많은 재벌들은 1970년대의 분산정책에 참여하여 그들의 분공장을 서울 외곽으로 이전시켰다. 그러나, 그러한 입지도 대부분 서울~부산간의 경부축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1980년대 말 수입자유화와 함께 평균 관세인하가 이루어졌지만, 재벌은 다양한 규제와 법적보호를 받으며 계
속해서 상당한 이익과 수입을 얻었다. 수많은 재벌들이 사업다각화를 꾀하였 으며, 30대 기업은 1996년 당시 19개 영역에서 평균적으로 22개의 기업을 거 느렸다.
비록 평균적인 기업의 집중도가 많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은 아 니었지만(OECD, 2000c), 지난 10년동안 정부는 규제와 제한조치를 통해 재벌 의 세력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제한, 재벌간 및 재 벌내 내부거래 규제, 계열사간의 상호대출 제한 등이다. 핵심분야에서의 재벌 들의 특화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유인책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러한 정책들은 여러 한계점을 나타내었다.
- 그러한 규제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가져왔다.
- 규제는 재벌들에게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재벌들은 과도한 차입경 영으로 위험한 투자를 통한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1997년과 1998년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뒷받침하였다. 특정 재벌들의 도산(30대기업 중에서 한보, 기아, 해태, 한라, 대우 등)과 신용의 위 기상태로 인한 IMF 구제금융과 불경기는 기업부문의 구조재편을 필요로 하 게 되었다.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통제력을 키우며 대기업의 재 정구조를 합리화하는 것들이 중요해졌다. 부채로 인한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104개에 달하는 기업들을 정리하였다. 다른 재벌들은 기업의 부채를 줄이려 고 노력하였고, 30대 기업은 자기자본대비 부채비율을 1998년 목표했던 200%에 맞추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 한 것도 그러한 프로그램 시행에 보탬이 되었다.
이러한 구조재편이 지역적인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장기간동안 지역개발은 정부의 산업정책과 재벌의 결정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1990년대 초반, 지역개발의 특성은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대규모 분공장과 재벌 의 투자가 중심이었던 제조업 중심지역들은 대량생산이 여전히 지배적이었 다. 몇몇 지역들은 재벌기업들이 교통비용과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 에 입지해 있던 하청업자들을 해당지역으로 이전시킴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1970년대에 재벌기업들에 의해 강원도에서는 기계, 구미는 전자산업 조립공 장과 섬유산업, 포항은 제철산업, 울산은 화학산업단지가 계획되었다. 구미에 서는 기업간 협력처럼 대기업의 스핀오프(spin-off) 현상이 흔한 일이 되었다.
최근에는 대규모 사업부문의 기업간 빅딜협정으로 과다투자를 제한함으로써 문을 닫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상호협력 구도 속에서 재벌들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또한 기대된다(예, 현대).
4.1.2 중소기업
1950년대 이후로 정부정책의 중심은 대기업과 재벌이었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 기업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일자리와 부의 창출능력이 뛰어남을 인 식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제조업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48%, 전체 제조업 수출의 37%를 차지한다. 과반수 이상의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지만, 경기와 인천지역으로의 분산에 따라 서울에서의 절대적인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도 비슷한 지역적 경향을 갖는다.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는 연도별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화학산업과 같은 중화학공업이 집중해 있는 경남의 부가가치는 경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세 번째인 서울보다도 높은 수치이다(표 34). 외환위기와 불경기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기
는 하였지만, 수도권, 대구(경북), 대전(충남) 지역에서 도산한 기업의 수는 1993년 불경기 때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이다(중소기업연구원, 1999). 또한, 신 설기업과 도산 기업의 대비비율은 1996년의 5에서 1998년 2.6으로 떨어졌지 만, 1999년 1월에 이러한 경향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표 34. 지역별 제조업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1995 1996 1997
10억원 비율(%) 10억원 비율(%) 10억원 비율(%) 서울 9,041 12.2 9,395 11.4 8,963 10.7
부산 5,829 7.9 6,197 7.5 5,742 6.8
대구 4,435 6.0 4,427 5.4 4,434 5.3
인천 6,393 8.7 7,071 8.6 7,215 8.6
광주 868 1.2 1,254 1.5 1,179 1.4
대전 1,209 1.6 1,251 1.5 1,331 1.6
경기 21,122 28.6 23,620 28.7 24,401 29.0
강원 1,024 1.4 1,143 1.4 1,133 1.3
충북 3,260 4.4 3,753 4.6 3,978 4.7
충남 3,480 4.7 4,419 5.4 4,592 5.5
전북 2,043 2.8 2,293 2.8 2,464 2.9
전남 2,022 2.7 2,144 2.6 2,400 2.9
경북 5,018 6.8 5,559 6.8 5,999 7.1
경남 7,918 10.7 9,590 11.6 10,121 12.1
제주 148 0.2 165 0.2 196 0.2
한국
전체 73,808 100.0 82,281 100.0 84,148 100.0 출처: 중소기업청
이러한 맥락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을 위한 일시적인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중앙정부는 중소기업의 기반확립과 지역경제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 기 위해 기업구조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몇 가지 법령들이 중소기업의 운 영과 관련되며, 이들 중 두 개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27).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 한 진흥발전기금은 1995년 2천2백9십억원에서 1998년에는 4천1백6십6억원으 로 증가하였다.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의 규모 축소가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 대기업지향이었던 한국의 정책이 중소기업으로 그 중심점을 옮겨 갔으며, 중소기업의 신용거래도 한층 쉬워졌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 지원기관들이다 (박스 9). 두 기관 모두 정부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며 앞장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과 구조조정 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기업들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설기업들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력으로 자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 움을 준다. 금융, 경영관리, 기술개발, 혁신, 교육, 벤처사업, 마케팅 등 광범위 한 분야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중소기업간 정보교환, 신설기업 에 대한 지원, 공장집적지로의 이전 지원 등이 용이하도록 기업문화 조성을 돕는다.
최근에, 중소기업은 ‘하청’의 증가라는 이유로 한국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지역 수준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더 중요하다. 지 금까지 한국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외부기술원천은 ‘재벌’이었으며, 이는 재벌이 중소기업의 고객이자 기술제공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 은 중소기업들은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서는 취약함을 드러내고, 생산력이 나 효율성 면에서도 뒤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중소기업은 노동비용 상승과
고급인력의 수급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 기 위한 많은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이 갖추지 못한 기능을 상당 부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내 민간 컨설팅기 관이나 엔지니어링기관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글상자 9.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 기반시설 : 지역기관들의 사례
중소기업청은 1996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대전에 본 청을 두고 11개의 지방청들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지방청들의 주요 기능은 현 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국가 지원시책들을 홍보하고, 적용사항들을 평 가하며 대학이나 지역연구센터 같은 여타 기관들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 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해주고, 장비들을 검사, 분석해 준다. 지방청들은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 소기업을 위한 서비스는 무료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비영리기관이며, 역시 정부에 의해 전적으로 지원 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11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평균적으로 20명의 상근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본부는 서울에 있 으며 중소기업연수원과 신제품 개발관이 있는데, 둘 다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979년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에 중소 기업청이 설립되면서 산하기관이 되었다. 지역사무소에는 보통 5명의 기 술자문관들이 있으며 중소기업청의 자문관들과 달리, 현장에서 오랜 경 험을 가진 전문 기술자들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혁신능력을 평가할 때, 모순되는 평가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혁신능력을 평가할 때, 모순되는 평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