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1990년 이래로 장기간동안 많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민간 부문과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경부고속전철, 인천국 제공항, 경의선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의 적자누적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경부고속전철
경부축은 국가 전체 승객의 66%, 화물운송의 70%를 실어나르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선이다. 이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교통량은 매년 평균 3∼
4%씩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교통시설들은 이미 수용량이 포화상태이 며, 더 이상 추가량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 여행시간, 건설비용, 교통 수 용량 등의 측면에서 고속도로나 일반 철도등과 견주었을 때 고속전철만 이 최고의 해결책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보다 3배, 일반 철도보다는 2배 정도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예정된 200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 최고 속도 300km/h로 412km의 구간을 2시간 안에 운행하게 될 것이다. 20량의 열차가 하루에 최고 52만명의 승객을 실어나르게 될 것 이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계획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자본을 참여시켜 4개에서 7개 정도의 역을 건설할 것을 현재 고려중이다.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역들은 천안, 대전, 대구 그리고 부산이다. 천안의 경우 는 민자역사건설을 위한 계획이 진행중이다. 민간개발자에게 승객의 편 안함을 최대화하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또 한 아산만 근처의 신도시와 상업지역 개발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조 만간 다른 역들에서도 민간자본의 참여도를 높여 개발할 수 있는가에 대 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게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주요 목적은 동북아의 중심 공항으로서 인천지역 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여 전세계 43개 도시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 이다. 각각의 도시들은 최소 1백만명 인구에, 여행거리가 3시간반 정도 걸리는 곳에 모두 위치해 있다. 또 다른 계획은 공항관련 기능뿐 아니라 물류, 산업, 연구, 교육시설 등을 보유한 국제비지니스센터를 건설하는 것이다. 1단계 건설은 1992년에 시작하여 2000년에 끝났으며, 이로 인해 1년에 2천7백만명의 승객과 170만톤의 화물을 나를 수 있게 되었다. 2단
계 계획이 2020년에 완결되게 되면, 수용수준이 승객 1억명, 화물 7백만 톤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공항은 2001년 3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 다. 인천국제공항과 관련된 10개의 민간자본 유치계획은 2개의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교통시설: 공항과 서울 중심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철도의 건설이다.
이동거리는 대략 40∼50분 정도이다.
- 공항내 시설: 열병합발전소, 연료겸용설비, 화물터미날, 조달시설, 지상조 업장비, 정비격납고, 교통센터,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등
경의선
서울과 북한의 신의주간의 철도(경의선) 복원 1단계 작업은 2000년 9월 18일에 시작되었다. 정부는 경기도 문산으로부터 비무장지대의 장단까 지의 125km의 철도를 복원하는데, 약 5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1 년 9월쯤이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6km 길이의 4차선 간선도로 또한 철도와 나란히 건설될 것이라고 하는데, 예 상 비용은 1천억원 정도이다. 복원작업에는 5개 다리의 복구작업과 290m길이의 문산터널 건설이 포함된다. 반면 북한이 전하는 바에 따르 면, 한국전 발발 이전에 끊어졌던 철도를 복원하는데 898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운영방식과 역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는 2005년경, 경의선 이 완전히 운행될 것이고, 일본, 중국, 유럽까지 연결되어, 양측 모두 연 간 화물 운송으로 2억 3천만불 이상의 소득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유럽, 중국 등과의 교류가 더욱 개방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의 주요 물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전담팀이 경의 선 복원과 양측의 간선도로 건설 책임을 맡고 있다. 또한, 이 팀에서 신 호체계의 호환성을 포함하여 열차와 도로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 며, 이는 양측간의 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3.5.3 댐건설과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한국에서는 강변의 인구밀도가 높고, 지리적, 기후적인 이유 때문에, 홍수 에 의한 피해가 크고, 그에 따른 인명손실도 막대하다. 2001년 현재 사회간접 자본의 8.1%의 예산이 댐 건설에 할당되고 있다.
한국의 수자원관리정책은 1차 경제개발계획이 공식화되었던 1960년대에 산업자원개발의 한 부분으로 출발했다. 1966년 “특정다목적댐법”이 제정되 었고,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설립되었다. 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인구증가, 수도의 보급, 전반적인 경제의 성장과 관련이 깊다. 비록 10개의 다목적 댐과 31개의 수도공급체계가 이미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이지만, 지역의 물 부족 문 제는 심각하게 남아있다. 수도의 보급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전 인 구의 15% 또는 7백만명에 지나지 않고, 28개 도시와 군지역은 안정된 수자원 의 공급이 어려워 자주 물 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는다. 정부에 따르면, 2006년 까지 전국토에 걸쳐 수자원의 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2011년경에는 연간 부족량이 20억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댐건설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자원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으며, 이와 관련한 현재 한국의 정책목표는 매우 광범위하다. 지속적인 수자 원개발과 관리, 재해방지를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인 조치들, 통합적이며 환 경친화적인 유역관리, 수원지 대상의 정책, 수자원분쟁의 해결, 통일 후 공식 적인 북한의 수자원 관리정책 등이다. 5개 다목적댐이 현재 건설중이며, 20∼
30개의 중소규모 댐들이 2011년까지 건설 계획중이다. 같은 강에서 다목적 댐과 수력발전소를 함께 가동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 2000년이래 시행 중인데, 이는 강의 발원지역을 지원하고
해당 지역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1990년 이후로, 한국은 환경부, 건교부, 농림부가 함께 관계하여 수자원 관 련 법령을 새로이 만들었다. 그러나, 수자원관리의 책임이 여기저기 나누어져 있고, 조직의 수직적인 구조 때문에 기관들이 힘을 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관여하는 토지 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강의 유역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이 해결책 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는 통합적이고 환경친화 적인 유역관리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더 나아가 횡적인 부문별 협력 증진 을 꾀하고 있다.
수자원관리정책은 지방의 지역개발정책, 특히 댐건설과 그에 따른 주민이 주계획과 관련해서 수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질수록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점차 더 어려워질 것 이다. 관계당국은 개별지역들의 지역개발 미래상을 확신시키면서 협력을 이 끌어내야만 한다. 자연재해방지와 재해구호활동의 통합이 더욱 요구되고 있 다. 한국에서 재해구호활동은 행정자치부 소관인데 반해, 재해에 대한 홍수조 절시설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은 건설교통부와 기타 기관들의 소관이다. 수자 원관리시설을 위해 대규모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재해다발지역의 토지이 용정책, 보험, 시민의 의식제고 등 재해예방의 다양한 대책을 통해 효율적으 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3.5.4 정보사회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시설
전통적인 물리적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정보고속도로의 건설, 창업보 육시설, 인터넷 정보검색센터 등의 설립 등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유 형의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물리적인 장점과 단점은 덜
중요하게 될 것이며, 정보기술이 지역의 구조를 현저하게 바꾸어 놓게 될 것 이다. 한국에서 인터넷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digital divide)에 대한 인식이 높다. 1999년, 정부는 정보사회를 지향하는 기 본계획으로 ‘사이버 코리아 21’을 내놓았다26). 이 계획은 연령, 성, 지역, 소 득에 관계없이 전체 국민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 다는 국가의 목적을 내세우고 있다. 2000년 경이면, 초고속의 정보네트워크가 제공될 것이며, 도시의 대부분의 가정과 큰 규모의 농촌지역에는 ADSL 서비 스가 제공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DSLAM(디지털 가입자 회선 접 속 다중화기) 사용을 위한 기술적인 테스트가 2000년 경 수행될 것이다. 또한, 위성 인터넷서비스가 오지나 낙후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통신서비 스의 제공을 위하여, 1999년 기준으로 53개의 인터넷 정보센터가 이미 설립 되어 운영중이고, 2000년에는 60개 이상의 낙후지역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102개의 지방우체국에서는 인터넷 플라자를 개설하여 지방 주민이 우체국에 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며, 2000년까지 100개 이상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디지탈 자료실”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검색실이
102개의 지방우체국에서는 인터넷 플라자를 개설하여 지방 주민이 우체국에 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며, 2000년까지 100개 이상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 “디지탈 자료실”이라고 부르는 인터넷 검색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