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검정장 인정
컴퓨터화된 검정을 시행할 경우 상설 검정장을 설치할 수 있다면 검정장 의 조건을 표준화하여 검정조건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 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상설 검정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기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이용 가능한 기관은 전문대학, 실업계고등학교, 학원, 컴퓨터 검정실시 기관 등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교육기관의 설비를 상시 검정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쉽 지 않다. 따라서 수검료에 일정한 비율을 검정장 사용 및 유지・관리비용으 로 책정함으로써 검정장으로 선정된 각 기관에 적합한 인센티브를 주어 별 도의 검정장을 만들어 운영하게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때 컴퓨터 검정장 의 크기는 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정장의 평균 컴퓨터 보유량 은 20대～30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정장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세부 기 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때 고려해할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시험장의 면적, 환경(조명, 환기, 소음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둘째, 시험장비 종류, 성능 및 수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넷째, 자격시험 응시자의 접근 용이성이 고려되어야한다.
이상의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험장은 프린터, 복사기가가
설치되고,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조명, 환기, 온도 등의 적 합성을 확보하여 시험에 방해요인이 없어야 한다. 시험장은 다양한 목적으 로 사용이 가능하나 검정이 있을 시에는 검정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컴퓨터는 칸막이로 구분하여 최대한 검정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다. 이때 컴퓨터당 차지하는 면적은 응시자가 검정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 합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검정장은 검정이 실시되는 동안 검정관 리자가 검정장 밖에서 검정장 벽면에 설치된 투명한 유리를 통해 계속적으 로 검정장안을 관리・감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그림
Ⅵ- 4] 참조).
[그림 Ⅵ- 4] 검정장 배치 개략도
검정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성능 등에 대한 결정은 검정시스템의 운영, 네트웍 구성방법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된 후 실시한다. 이때 검정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의 기종 및 성능(CPU , RAM 메모리, 모니터, 네트웍 등), 운영체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검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은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용 검정장 으로 사용하고자하는 면적과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최대인원, 검정장의 위 치, 시설상태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때 시설의 상태는 사진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초기조건이 충족되어 1 차
심사가 통과되면 검정운영에 필요한 검정장비의 종류, 성능, 수용인원에 맞 는 수량과 검정에 필요한 환경(조명, 소음 등의 쾌적성)조건을 구비하고 이 들 시설에 대한 실사를 통해 컴퓨터화된 검정장의 시설 기준에 부합되는지 의 여부를 확인 받도록 한다.
모든 시설 및 장비의 상태가 적합하다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검정장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및 관리지침, 검정실시에 필요한 운용 S/ W 의 제공과 함께 검정장 관리자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네트웍킹 상태 및 검정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최종인정을 한다. 이상의 검정장 인정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그림 Ⅵ- 5]와 같다.
[그림 Ⅵ- 5] 검정장 인정 절차
2 ) 검정장 관리인력의 확보
컴퓨터 검정운영 및 자격검정의 공신력 확보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의 하나는 자격을 갖춘 검정장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정 관리자의 업무는 응시자 접수 및 확인, 시스템 운영, 시험시 관리・감독, 검정시스템 의 이상 발생시 조치 등이며 이는 다른 무엇보다 검정의 신뢰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선정, 관리 그리고 검정장에서 검정 프로그램 및 장비의 이상시 조치를 위한 교육 등은 결국 컴퓨터 검정의 성 패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의 해결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검정 관리자들은 일정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며 이때 시험은 컴퓨터운용 능력, 검정 절차 및 관리 체계, 검정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 므로 검정장 관리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도 검정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검정관리자의 확보는 크게 두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첫째, 한국산 업인력공단의 소속인력으로 하고 이들은 모든 인정된 검정장에 파견하여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 검정관리자를 신뢰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으나 검정장의 수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과 비 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둘째, 검정관리자를 검정장의 자체인력 중에서 자격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한국산업인 력관리공단에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 검정장에서는 이들 의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컴퓨터화된 검정장을 운영할 경 우 이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하고, 그러치 못할 경우 적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3 . 검정 인프라 개선 가 . 제도적인 면
1 ) 현장업무 수행능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자격 신설
현재 우리 나라의 국가기술자격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영국의 자격제도와 비교하면 현장경험이 없는 각종 직업교육훈련기관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GNVQ 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가 기술자격은 전문적인 국가직업자격인 NV Q와 같은 성격을 갖는 자격을 목 표로 제정・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정취지에 맞도록 검정내용과 방법 을 혁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은 현재와 같 은 자격종목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 자격의 취득 후 일정한 기간동안의 현장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취득하는 자격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즉, 전문기사(가칭), 전문산업기사(가칭), 전문기능사(가칭) 자격의 신설 이 필요하다. 지금의 자격은 전문자격에 들어오기 위한 입문자격으로 간주 하여 운영하면 현재의 검정내용과 방법을 적용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다.
새롭게 신설된 자격의 검정은 기존의 검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업무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적용과 같은 다양한 검 정방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 자격검정에서는 지금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유리된 장소에서 검정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산업현장에서 직접 검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특정분야의 실무에 종 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능력을 이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기준에 맞 추어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자격신청자는 자신의 능력 가 운데 어느 부분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지를 파악 하여 이를 계기로 계속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유도 될 것이다.
현장 실무수행 능력에 대한 측정과 평가를 위주로 한 이러한 자격에 대한 기업의 대우는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와 같은 전문 자격의 취득을 위
해서는 비교적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자격의 응시자격, 검정내용과 방법, 소요시간과 비용은 꼭 자격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자격에 대한 가수요 현상이 완화될 것이고, 이는 검정기관의 업무를 감소시켜 내실있는 자격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 다. 이러한 변화는 영국 등 선진국의 자격검정에서와 같이 근로자(노동조합 포함)와 고용주 모두가 자격취득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으 로 자격검정이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 출제기준의 최신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국가기술자격 종목 전체에 대한 주기적인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한 출제기 준의 최신화는 기술자격의 현장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는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거나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기술자격종목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산업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은 자격의 현장활용성 확보차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자격 전종목에 대한 직무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 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위한 인력, 조직 그리고 예산에 대한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는 자격의 공신력을 확보하거나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기술자격종목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산업현장에 대한 직무분석은 자격의 현장활용성 확보차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법에 기술자격 전종목에 대한 직무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 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위한 인력, 조직 그리고 예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