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체
건강보험에서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6%로 의료행위 및 약 제비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2006년∼2010년 치료재료는 약 1조에서 약 2조로 연평균 16% 증가한데 비해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1% 증가 하여 2006년 3.9%에서 2010년 4.6%로 그 점유율 역시 증가하였다.
치료재료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전체의 전년대비 증가율보다 매년 높았다 (그림 5-1). 특히, 2006년에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치료재료 급여 품목 수 가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06년에 비해 21.5% 증가하였다.
[그림 5-1] 연도별 치료재료 청구금액 및 전년대비증가율
전체 치료재료 비용 가운데 의과 입원은 약 85%, 의과 외래는 약 12% 나 머지 약 3%는 치과 입원 및 외래가 차지하였다. 치과 입원은 치료재료 청구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였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20.7%로 가 장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치료재료 청구금액의 40% 정도가 상급종합병 원에서 청구되었으나 연평균증가율은 병원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병원의 2010년 점유율은 2006년 16.2%보다 2.4% 포인트 증가하였다.
<표 5-1> 2006∼2010년 치료재료 종별 청구 비용 및 사용량
치료재료 사용량의 경우, 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3.21%에 불과했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합계 1,114,345 1,354,481 1,493,508 1,738,769 2,007,250 15.8
A.방사선동위원소군 56 25 26 21 37 -10.2
A0.동위원소류 56 25 26 21 37 -10.2
B.봉합용군 53,906 83,090 119,590 144,022 156,393 30.5
B0.봉합사류 19,306 27,129 55,122 66,079 71,697 38.8
B1.자동봉합기류 22,099 36,805 40,283 46,964 51,102 23.3 B2.Endoscopy suture류 8,804 13,474 17,143 22,514 24,792 29.5 B3.관헐적수술용 결찰재료류 3,698 5,682 7,043 8,465 8,802 24.2 C.Trauma용군 47,320 52,517 58,766 68,322 78,940 13.6
C0.인조뼈류 2,484 3,212 3,482 3,709 2,869 3.7
C1.체외고정기(Screw/pin 포함)류 8,438 9,376 10,497 11,580 13,761 13.0 C2.Ligament & tendon 및 고정용류 8,462 9,869 10,726 12,097 11,197 7.3
11.2%), ② Trauma용군(D) 43.2%(298억원, 1.5%), ③ 일반재료군(3)(M) 33.9%(1,192 억원, 5.9%), ④ 봉합용군(B) 30.5%(1,564억원, 7.8%)의 순서로 증가율이 높았 다. 나머지군의 연평균 청구비용 증가율 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치료재 료 분류(첫자리)에서 청구비용 점유율이 10% 이상인 다섯 군에는 ① 중재적 시술용군(J)이 25.4%(2010년 5,089억원, 연평균 증가율 13.9%), ② 인공관절군 (E) 13.9%(2,793억원, 15.8%), ③ 일반재료군-Ⅰ(K) 13.0%(2,611억원, 2.1%), ④ 정액수가품목(N) 11.2%(2,246억원, 63.1%), ⑤ 봉합용군(B) 7.8%(1564억원, 30.5%)이 있었다. 점유율이 10% 이상이면서 전체 청구비용 증가율보다 높은 군에는 인공관절군(E), 정액수가품목(N), 봉합용군(B)이 있었다.
대분류별로는 대체적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B, D, M, N군에 속하는 대분류 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대분류군은 ‘M0 검사용류’
로 174.0%에 달했다. 이는 2010년 새롭게 급여된 품목의 수가 증가하였기 때 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N. 정액수가품목'이 높게 나타났으며 ‘D1. Trauma용 선택품목류’가 48.1%, ‘D0. Wire류’가 그 뒤를 이었다. 'B0. 봉합사류' 역시 38.8%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6, 2008년 두 차례에 거쳐 보장성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5-3> 대분류별 청구 금액
(단위: 백만원, %)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E2.Total knee prosthesis류 100,529 126,279 144,366 171,103 187,796 16.9 E3.Custom made prosthesis류 854 1,327 1,343 1,111 1,602 17.0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J2.(소화기) 내시경 시술용 류 1,475 1,697 1,770 2,052 2,416 13.1 J3.색전물질류 13,596 18,114 19,801 24,524 31,320 23.2 J4.Catheter 류 118,852 151,378 169,722 201,078 219,718 16.6 J5.Intoroducer, stent, basket 류 143,201 178,879 179,405 196,200 213,385 10.5 J6.Guide wire 류 24,412 30,693 32,723 37,194 40,393 13.4 K5.Foley catheter류 62,886 32,859 31,851 34,153 31,357 -16.0
K6.Gauze 류 2,127 2,580 2,742 3,148 3,491 13.2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총합계 283,979 369,371 318,746 321,187 322,174 3.2
A.방사선동위원소군 1 1 1 1 1 -6.7
A0.동위원소류 1 1 1 1 1 -6.7
B.봉합용군 16,508 22,024 41,039 45,280 46,367 29.5
B0.봉합사류 14,477 18,809 36,693 40,092 41,067 29.8
B1.자동봉합기류 110 186 212 239 258 23.8
B2.Endoscopy suture류 1,161 1,920 2,784 3,472 3,571 32.4 B3.관헐적수술용 결찰재료류 760 1,110 1,349 1,478 1,471 18.0
C.Trauma용군 487 549 627 709 844 14.7
C0.인조뼈류 5 7 9 9 6 5.5
C1.체외고정기(Screw/pin 포함)류 41 47 51 53 63 10.9
C2.Ligament & tendon 및 고정용류 36 46 53 60 66 16.0
C3.Nail(Set류) 8 10 12 13 15 17.4
C4.Pin류 19 20 22 21 24 6.1
C5.Trauma & Plate류 33 38 45 50 61 16.3
C6.Trauma용 Screw류 235 272 319 362 445 17.3
C7.Facial용 Plate류 19 17 16 17 19 -0.1
C8.Facial용 Screw류 88 89 96 120 141 12.7
C9.Staple류 2 3 4 4 4 15.2
D.Trauma용군 332 404 478 566 658 18.7
D0.Wire류 308 359 417 483 547 15.5
D1.Trauma용 선택품목류 24 44 60 83 110 46.4
D2.연골이식류 0 0 0 0 0 22.6
E.인공관절군 319 388 440 486 544 14.2
E1.Total hip prosthesis & Cable system류 65 75 83 86 96 10.3 E2.Total knee prosthesis류 149 183 207 233 260 15.0
E3.Custom made prosthesis류 1 1 1 1 2 24.1
대분류별 사용량은 청구금액의 경향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K5. Foley catheter’의 경우 청구금액의 증가율은 16.0% 감소한데 비해 사용량은 24.8%
증가하였다. 이는 K5. Foley catheter 내 품목의 청구 경향이 달라졌기 때문 이다. 이는 품목군의 청구비용 및 사용량의 변화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표 5-4> 대분류별 사용량
(단위: 백만원, %)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분류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 K2.Film 류 106,162 98,923 83,299 72,046 64,815 -11.6
K3.지속적 배액용류 1,877 2,595 2,998 3,263 3,420 16.2
K4.기관내 삽입관 류 871 1,160 1,374 1,560 1,828 20.4
K5.Foley catheter류 1,017 1,601 2,002 2,182 2,469 24.8 K6.Gauze 류 32,258 104,208 38,571 43,738 53,589 13.5
K7.붕대류 25,541 30,848 32,998 35,010 37,835 10.3
K8.Cast류(Splint 포함) 43,816 40,376 41,058 37,989 27,485 -11.0 K9.Chest tube & bottle 류 307 362 410 427 427 8.6
L.일반재료군(2) 22,638 25,871 28,562 29,886 27,961 5.4
L0.TPN Bag 130 145 168 171 186 9.3
L1.Silastic T-tube 1 1 1 1 1 0.6
L2.Cantor tube & ma tube 1 2 2 2 2 18.4
L3.Colostomy Bag 류 1,103 2,409 3,142 3,710 4,194 39.6
L4.인조복막 류 6 9 10 12 15 24.0
L5.H.D & C.A.P.D용 류 39 49 63 73 93 24.3
L6.Pheresis용 류 543 689 973 1,118 1,232 22.8
L7.치과용재료 류 1,901 2,000 2,398 2,264 1,219 -10.5
L8.Copper 0 0 0 0 0 6.8
L9.마취재료 18,913 20,567 21,806 22,534 21,018 2.7
M.일반재료군(3) 2,844 4,262 5,449 6,820 8,620 31.9
M0.검사용 류 4 8 12 20 81 113.6
M1.혈액 및 용액 주입용 류 1,834 2,993 4,159 5,376 6,903 39.3
M2.외과수술용 선택품목 류 199 429 536 664 732 38.6
M3.드레싱 품목 류 807 832 742 760 904 2.9
N.정액수가품목 349 526 619 721 4,179 86.0
T.인체조직군 64
건 1
근막 0
뼈 7
심장판막 0
연골 0
인대 0
피부 56
다. 품목군
2006∼2010년 지속적으로 청구된 치료재료 1,121 품목군의 청구비용 연평 균 증가율은 11.4%, 사용량 연평균 증가율은 12.5%로 청구비용과 사용량의 증가율이 비슷하였다. 표준편차는 각각 39.8%, 40.0%로 품목군 간 연평균 증 가율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품목군의 연평균 증가율(1,121 품목군)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청구금액 증가율 11.4(40.0) - 80.3∼557.5
사용량 증가율 12.5(39.8) - 77.3∼480.3
[그림 5-2] 품목군의 청구금액 및 사용량의 증가율 분포
품목군 상위 30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었다. 품목군 상위 100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72.9%였는데 이 가운데 48개의 품목군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치료재료 연평균 증가율 15.8%보다 높았다. 상위 100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은 'C5475. Small bone plate-anatomical plate(C5475)'군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85%였다.
분류 품목군수 청구금액 사용량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0.동위원소류 1 -10.2 - -6.7
-B0.봉합사류 98 76.9 109.2 83.8 156.6
B1.자동봉합기류 19 28.7 22.0 30.4 23.1
B2.Endoscopy suture류 5 31.1 6.3 32.8 7.4
B3.관헐적수술용 결찰재료류 18 11.4 21.8 12.8 22.9
C0.인조뼈류 38 14.0 54.5 15.2 49.4
C1.체외고정기(Screw/pin 포함)류 42 9.1 24.1 7.4 23.1
<표 5-6> 품목군 순위별 청구금액 점유율
번호 품목군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1∼10 35.4 34.1 33.6 33.3 33.2
2 11∼20 45.6 44.7 44.0 43.6 44.6
3 21∼30 52.7 51.2 50.2 49.8 51.1
4 31∼40 58.0 56.4 55.1 54.7 55.8
5 41∼50 62.3 60.7 59.3 58.7 59.6
6 51∼60 66.0 64.4 62.7 62.1 62.9
7 61∼70 69.2 67.5 65.6 65.1 65.7
8 71∼80 71.9 70.1 68.4 67.8 68.3
9 81∼90 74.3 72.2 70.8 70.3 70.6
10 91∼100 76.4 74.5 73.1 72.5 72.9
(표 5-7)은 각 품목군의 청구금액 및 사용량의 연평균을 구한 뒤 대분류별 로 평균을 구하여 제시한 값이다. 청구금액과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분류 군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B0군, M0군에 속하는 품목군의 연평균 증가율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J4.Catheter류’, ‘J5 Introducer, stent, basket 류’의 경우 대분류에서의 증가율은 16.6%, 10.5%에 불과하였으나 품목군의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25.7%, 33.3% 였다. 반대로 대분류 증가율이 42.5%, 48.3%로 매우 높았던 ‘D0. Wire류’, ‘D1. Trauma용 선택품목류’의 경우 품목군의 평균은 7.4%, 12.0%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대 분류 안에 분류되어 있는 품목군들간 큰 차이가 있음을 반영한다.
<표 5-7> 2006∼2010년 치료재료 품목군별 청구비용 및 사용량 연평균증가율 분포 (%)
분류 품목군수 청구금액 사용량
분류 품목군수 청구금액 사용량
-이는 청구금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사용량은 오히려 감소한 ‘K5. Foley catheter류’의 세부 분석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K5 내에는 14개의 품목 군(83 품목)이 존재하는데 품목군 내 품목의 상한금액의 평균은 최소 4,039원 (K5001. Foley catheter)에서부터 최대 3,103,635원(K5510. 요실금치료용)까지 존재하였다. K5 내에서 가장 청구금액이 높은 품목군은 ‘K5520. 요실금치료 용’으로 K5520의 청구금액이 감소하여 K5.의 전체적인 청구금액은 감소하였 으나 다른 품목군은 증가하여 품목군의 평균은 41.1%로 증가하는 값이 산출 되었다.
[그림 5-3] K5 내 품목군의 연간 청구금액 (단위: 백만원)
2010년 품목군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것은 'J5083. Drug eluting coronary stent'로 2006년 줄곧 점유율 1위였다. 이 군의 청구금액 연평균 증 가율은 7.4%로 점유율 30위 내의 다른 품목군에 비해 낮았다. 반대로 증가율 이 매우 높은 품목군 30위는 모두 점유율이 낮은 품목군이었다.
<표 5-8> 품목군의 청구금액 점유율 및 증가율 30 순위
순위
점유율 순위순 증가율 순위순
품목군코드 품목군명 점유율 증가율 품목군코드 품목군명 점유율 증가율
1 J5083 Drug eluting coronary stent 7.67 7.4 B0082 Polyester 0.01 706.6 2 N003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5.15 38.5 B0512 흡수성자연사 Catgut (2) 0.00 637.7 3 E2001 슬관절치환용 Femoral component(일반용) 3.67 18.1 K4372 기도유지 및 인대성대술용 0.01 556.0 4 E2011 슬관절치환용 Tibial component 3.25 17.3 L3012 Colostomy bag & flange 0.02 331.3 5 J4081 PTCA Balloon catheter 2.77 13.3 K6037 0.00 273.9 6 N0051 Burss, saw 등 절삭기류 2.69 C5494 2.0 Mini bone plate 0.00 273.1 7 F0018 척추후방고정 Rod형 - Screw set 2.44 8.4 J4093 뇌혈관확장술용 balloon catheter 0.02 266.2 8 M2052 복강경 투관침(TROCAR) 1.96 66.3 E1013 고관절치환용 HEAD 0.01 251.0 9 N0041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1.89 B0745 항균 흡수성 합성사(5/0) 0.01 247.9 10 L6001 5일 연장보관용 pack(with filter) 1.72 29.4 G1441 PATCH(GS용) 0.00 220.1 11 E2021 슬관절치환용Bearing insert 1.59 17.0 C5030 Large bone plate-anatomical plate 0.03 213.9 12 K8403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 (Splint)- 합성수지 roll type 1.40 16.3 K8311 0.00 202.9 13 K8404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 (Splint)- 합성수지 roll type 1.36 10.3 B0547 흡수성 합성사(7/0) 0.00 197.9 14 N0061 근관확대용 근관확대용NI-TI File 1.12 K4031 0.00 197.2 15 M2050 복강경 투관침(TROCAR) 1.03 16.2 J4116 중심정맥압측정용 0.02 185.4 16 E1002 고관절치환용 무시멘트형 STEM(일반형) 1.03 15.6 J5503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0.02 184.7 17 J3033 Micro coil 1.01 16.9 K5510 요실금치료용 0.02 182.0 18 J4001 Angiography catheter 0.99 13.3 F0031 척추후방고정 ROD형 선택사용품목 - Off set connector 0.00 180.9 19 K5520 요실금치료용 0.97 -24.1 B0030 Polyprophylene(1) 0.00 177.5 20 D0302 ANCHOR(흡수성) 0.92 65.2 M2053 복강경 투관침(TROCAR) 0.08 172.0 21 M1002 수액유량조절세트 (수액세트,연결관, 조절기등 포함) 0.78 35.3 B0033 Polyprophylene(3/0) 0.00 159.5 22 E5002 Bone cement 0.77 16.8 C0502 GENEX 0.00 158.0 23 L9021 탄산가스흡수제 0.71 7.8 B0023 Polysester(3/0) 0.00 148.5 24 J6001 Angiography용 guide 0.70 9.9 K5101 Foley catheter 0.01 145.8 25 J4086 PTCA guiding catheter 0.68 10.8 B0004 Nylon(4/0) 0.08 144.4 26 F0101 Interbody fusion cage(일반형) 0.60 12.9 L4014 인조복막 0.01 143.2 27 J5233 PTA STENT 0.56 22.8 J5236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 0.18 141.6 28 J6021 PTCA용 guide wire 0.56 13.5 K8316 0.00 141.4 29 M2051 복강경 투관침(TROCAR) 0.54 40.2 K2126 Laser film 0.14 136.3 30 J5001 Standard introducer smeath 0.52 13.8 B0506 흡수성자연사 Catgut (6/0) 0.00 134.9
라. 품목
2006∼2010년 청구된 품목의 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 평균은 청구금액 158.1%(SD 1,988.2), 사용량 163.0%(SD 2,052.4)에 달했다. 그러나 2006년 이 후 등재된 것을 제외하고 연평균 증가율은 분석하면 청구금액 12.2%, 사용량 13.5%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의 경우 청구금액 56.5%, 사용량 13.5%로 품목 간 증가율의 차이 역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품목군 및 품목의 연평균 증가율(4,793개 품목)
(단위: %)
구분 평균(표준편차) 범위
청구금액 증가율 11.4(40.0) - 90.6∼873.0
사용량 증가율 12.5(39.8) - 90.6∼1507.6
* 품목의 경우 2006년 이후 등재된 것을 제외하고 분석한 수치임.
[그림 5-4] 품목의 청구량 및 금액의 증가율 분포
품목에서는 ‘B0. 봉합사류’, ‘K0. Electrode & EKG 재료류’, ‘L3. Colostomy bag류’, ‘L7. 치과용 재료류’ 내의 품목의 청구금액 및 사용량의 평균이 높게 분석되었다.
분류 품목수 청구금액 청구량
분류 품목수 청구금액 청구량
-순위 점유율 순위순 증가율 순위순
품목코드 품목명 점유율 증가율 품목코드 품목명 점유율 증가율
1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2.58 39.9 K0001022 Electrode 0.03 1135.0 2 N0031001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2.41 37.5 K7104028 붕대 0.00 873.0
3 J5083040 Xience veverolimus eluting
coronary stent system 1.81 - L3101106 New image urostomy pouch 0.00 721.7 4 J5083106 Endeavor resolute 1.77 - I2011023 멀티셀비용거즈 0.03 707.2
(표 5-11)은 청구금액이 높은 품목 1∼100위의 연도별 청구금액 점유율을 분석한 표이다. 100순위까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45.6%에서 2010년 42.1%로 약간 감소하였다. 2010년 1∼10위까지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14.9%로 이는 2,800억원에 달한다.
<표 5-11> 품목 순위별 청구금액 점유율
번호 품목 순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1∼10 16.2 16.7 15.0 14.5 14.9
2 11∼20 22.7 22.5 20.0 19.6 20.5
3 21∼30 27.5 26.8 24.0 23.8 24.6
4 31∼40 31.4 30.5 27.6 27.4 28.0
5 41∼50 34.5 33.5 30.8 30.7 30.9
6 51∼60 37.1 36.1 33.5 33.2 33.6
7 61∼70 39.5 38.5 36.0 35.7 36.0
8 71∼80 41.8 40.7 38.2 38.0 38.1
9 81∼90 43.8 42.6 40.2 40.0 40.2
10 91∼100 45.6 44.4 42.0 41.7 42.1
2010년 품목 점유율 30순위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은 N0031003, N0031001로 모두 정액수가품목이었다. 상위 30순위 내에서 가장 많은 품목 을 포함하고 있는 품목군은 J5083. 약물방출스텐트(Drug eluting coronary stent)로 여기에 포함되는 품목이 4개 있었다.
<표 5-12> 품목 점유율 및 증가율 30 순위
순위 점유율 순위순 증가율 순위순
순위 점유율 순위순 증가율 순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