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추이

2012년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484,300명이며, 합계출산율은 1.3명이 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 게 감소하다가 1990년대 이후 완만하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하는 1.3명 이하의 합계출산율을 기록 하고 있다([그림 Ⅴ-1]). 2005～2007년에는 출산율이 잠시 반등하였으 나,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다시 출산율이 소폭 하락한 후 2010년부터는 3년 연속 합계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 청이 2013년 2월 26일 발표한 ‘2012년 출생, 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2012년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11년 만에 초저출산 국가를 탈출한

[그림 Ⅴ-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e-나라지표

출생아 수(명) 합계출산율(명)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율 상승이 흑룡띠 선호를 반영 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무상보육정책의 시행으로 인한 효과인지 구분하 기는 아직 시기상조라 판단된다.

1997～2011년의 연령별 출산율(여성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 변화에 서 나타나는 주요한 흐름은 20대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30대 출산율 의 증가이다([그림 Ⅴ-2]). 2000년대 중반까지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연령대가 25～29세였으나, 2007년 이후부터 30～34세의 출산율이 25～29세의 출산율을 앞서가고 있으며 그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후반부터 35～39세 집단에서의 출산율 증가가 두드러지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Ⅴ-2] 연령별 출산율(1997～2011년)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지난 10년간 20대 여성의 출산 감소 및 30대 여성의 출산 증가는 여 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한 만혼 및 초산연령의 증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그림 Ⅴ-3]).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은 2001년 29.3세에서 2011년 31.4세로 지난 10년간 약 2세 증가하였으며, 2011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3분의 2를 30세 이상의 여성이 출산하

고 있다. 평균 초산연령은 2001년 28세에서 2011년 30.3세로 10년 사이 2.3세 증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 초산연령은 2009년부터 30세를 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 다. [그림 Ⅴ-4]에 볼 수 있듯이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초산 연령은 27.8세이며, 우리나라의 초산 평균연령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Ⅴ-3]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 추이(2001∼2011년)

자료: 통계청, 󰡔출생통계󰡕

[그림 Ⅴ-4] OECD 국가의 평균 초산연령(2009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저출산은 많은 선진국들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림 Ⅴ-5]를 통해 1970년부터 2010년까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과 1995년 사이 OECD 국가의 평 균 합계출산율은 2.7명에서 1.7명으로 급감하였으며, 북유럽 국가, 프랑 스, 뉴질랜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1970년대에 출산율이 높았던 한국, 멕시 코, 터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5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95년과 2010년 사이에는 OECD 국가의 약 절반 정도에서 출산율의 반등(fertility rebound)이 나타난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 반등을 경험한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프랑스, 이탈 리아, 독일, 뉴질랜드, 그리스이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국가 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을 상회하였던 데 반해, 2010년 에는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아일랜드, 멕시코, 프랑스, 영국, 스웨덴 정도가 대체출산율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4.53명으로 멕시코와 터 키 다음으로 높았으나, 이후 급격한 출산율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1980년

[그림 Ⅴ-5]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1970∼2010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대 중반부터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졌으며, 현재 라트비아와 더불어 OECD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