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

<표 Ⅲ-1>은 OECD 국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방식을 나타낸다. GDP 대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 액의 비율은 OECD 평균 2.6%(2009년 기준)이다. 이 중 아일랜드, 영 국, 룩셈부르크는 GDP 대비 정부지출액의 비율이 4% 이상으로 높으 며,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도 3%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반면, 북미권 국가의 정부지원 규모는 GDP 대비 2%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식은 크게 현금지원, 서비스지 원, 세제지원으로 구분된다. 지원방식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은 현금지원 으로 OECD 평균 총지출액의 약 54%를 차지한다(OECD, 2012). 현금 지원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아동수당으로 현재 15개국¹⁷⁾의 유럽국가 에서 이를 제공하고 있다(서문희 외, 2011). 이밖에 서비스 지원은 총 지출액의 약 36%를 차지하고, 세제지원(소득공제, 세액공제)은 나머지 10%를 차지한다. 어떤 지원방식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둘 것인지 는 각 나라가 처한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북유럽 국가에서는 현금지원보다 서비스를 통한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헝가리,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에서는 현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OECD, 2012). 한 편, 프랑스, 독일, 벨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제지원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다. 반면, OECD 국가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¹⁸⁾에서는 세제지원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 드, 스웨덴과 같이 전통적으로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포함된다(OECD, 2012). 북미권 국가 중 캐나다는 현금지원이, 미국은 세제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17)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 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

18)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탈리아, 칠레, 멕시코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세제지원 총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 중 보육과 조기교육에 한정하여 살펴 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출액은 GDP 대비 0.7% 수준이다([그림

Ⅲ-1]). 특히, 북유럽 국가, 프랑스, 영국에서는 영유아에 대한 투자가 GDP의 1%를 상회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는 보육보다 조기교육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투자하는 데 반해, 아 이슬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GDP 대비 0.7% 이상을 보육서비스 지원에 사용하여 공보육체계 확립 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Ⅲ-1]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 (2009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Chart PF3.1.A

보육 및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액을 아동 1인당 금액으로 환산 하면 [그림 Ⅲ-2]와 같다. 이를 보육과 조기교육으로 구분하면, 아동 1 인당 보육 지출액은 조기교육 지출액보다 훨씬 큰 국가 간 편차를 보 인다. OECD 평균 아동 1인당 보육 지출액은 2,549USD(ppp 기준)이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1인당 보육 지출액이 5,000USD(ppp 기준)가 넘는 데 반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미국, 헝가리, 뉴질랜드, 슬로바 키아, 멕시코는 1,000USD(ppp 기준)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 아

동 1인당 조기교육 지출액은 OECD 평균 3,600USD(ppp 기준)이다. 아 동 1인당 조기교육 지출액은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에서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최저수준을 보인다.

[그림 Ⅲ-2] 아동 1인당 보육과 조기교육에 대한 정부지출액(2008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Chart PF3.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