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자녀 보육비용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자녀 보육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간에 부(-)의 관계가 나 타나고 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보육비 증가에 따른 여성 노동공급 감소 정도는 사용한 자료, 보육비용의 정의(예: 총보육비용, 시간당 보육비 용, 지역 평균비용), 분석모형 등 연구에 따라 편차가 크다. 선행연구들 을 서베이한 Blau & Currie(2004)에 의하면, 선행연구에서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대체로 -0.34～-1.26의 값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보육비용의 노동공급 탄력성이 여성의 결혼상태, 근로형태, 인종, 자녀 연령, 가구소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다(Kimmel, 1995, 1998; Baum, 2002; Tekin, 2007).²⁵⁾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시간제보다 는 전일제 근로에 종사하는 여성일수록, 유색 인종보다는 백인 여성의 경우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보육비용에 대한 여성 노동공급 탄력성의 추정치가 연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원인 중 하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가 여성의 취업상태 와 밀접한 연관을 가져 자기선택(selection)의 문제가 발생하고, 보육비 용이 가구소득, 자녀 수, 자녀 연령 등의 영향을 받아 외생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수의 내생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연구들은 보육비용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하여 보육비용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보육비용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한 연구들은 내 생성을 통제하지 않은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노동공급 탄력 성을 보고한다. 이 중, Lefebvre & Merrigan(2008), Baker et al.(2008)

25) Kimmel(1995): 미혼모의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공급 탄력성은 -0.22인 반면, 기혼모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0.92; Kimmel(1998): 백인 여성의 노동공급 탄력성은 -1.362로 흑인 여성(-0.345)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함; Connelly &

Kimmel(2000): 기혼모 전일제 –0.71/시간제 –0.08, 미혼모 전일제 -1.22/시 간제 -0.37; Tekin(2007): 전일제 -0.15/시간제 -0.07

은 캐나다 퀘벡주(州)의 New Child Care Policy의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퀘벡에서는 1997년에 4세 아동의 보육비를 하루에 $5로 제한하 는 정책을 도입하였고, 2000년에는 이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모든 영 유아로 확대한 바 있다. Lefebvre & Merrigan(2008)과 Baker et al.

(2008)은 퀘벡의 보육료 지원정책에 의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7～8%p 증가하고 노동시간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을 보였다. 특히, 여성 노동공 급 증대효과는 고학력 여성에서 높게 나타났다(Lefebvre & Merrigan, 2008). 이 밖에 Berger & Black(1992)은 미국 켄터키주(州)에서 시행 하는 보육료 지원정책의 수혜자와 대기자 명단에 있는 여성의 노동공 급을 비교하였고, Lundin et al.(2008)은 스웨덴의 보육개혁, Schlosser (2006)는 1994년 이스라엘에서 3～4세 무상보육 정책을 도입한 결과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대하였음을 보였다.

보육비용 또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현숙․원종학(2004), 조윤영 (2006; 2007), 우석진(2008), 최성은(2011), 김정호․홍석철(2013) 등이 있다. 김현숙․원종학(2004)의 연구에서는 통제함수 접근법을 사용하여 보육비용의 내생성을 통제하면서 보육비용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 여와 노동공급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2세 이하와 3～5세 자녀를 둔 여성의 보육비용에 대한 노동시장참여 탄력성은 각각 -0.442 와 -0.484로 추정되었다. 한편, 노동공급시간의 보육비용 탄력성은 2세 이하와 3～5세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 각각 -0.312와 -0.119로 추정되 었다. 김현숙․원종학(2004)은 이상에서 추정한 탄력성을 이용하여 2001년과 2002년 노동패널자료에 2008년의 보육료 지원정책(1～2층 100%, 3층 80%, 4층 60%, 5층 30% 지원)을 적용할 경우 여성 노동공 급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2008년 보육료 지원계획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은 6～68%, 주당 근로시간은 2～48%, 시간제 노 동참여는 6～23%, 전일제 노동참여는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김현숙․원종학, 2004, pp. 124～125). 2008년의 정책은 차상위 이하 가구에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하고 나머지 계층은 소득별

차등지원하는 방안으로 모든 소득계층에 100%를 지원하는 현재 정책 에 비해서는 지원 폭이 매우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조윤영(2006), 우석진(2008), 최성은(2011)의 연구에서는 보육료 지원, 특히 여성의 취업 여부와 연계되지 않은 보편적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윤영 (2006)은 1998～2003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아동수당 및 자녀양육 보조금의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예측하였다.

이 중, 아동수당은 자녀를 둔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자녀양육 보조금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조건부 보 조금으로 가정하였다. 생애주기 모형을 기반으로 한 노동공급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 모의실험을 한 결과, 아동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키는 반면, 조건부 자녀양육 보조금은 노동시장참여 와 근로시간 증가에 상당히 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단, 이는 자녀양육 보조금이 노동시장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녀양육 보조금이 여성의 취업 여부와 연계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의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석진(2008)은 1998～2004년 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여성의 출산, 노 동공급, 결혼을 설명할 수 있는 동적구조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된 구 조모수를 이용한 반사실적 실험(counter-factual experiments)을 통해 보육료 지원정책의 여성 노동공급 증대효과를 추정하였다. 실험 결과, 취업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은 여성의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나 비용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노동공급이 장기적으로 저해되는 결과 가 나타났다. 조윤영(2006)과 우석진(2008)의 연구는 현재와 같이 여성 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였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최성은(2011)은 2007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횡단면 분석을 통해

보육료 지원정책이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였다.

최성은(2011)의 연구에서 가구별 보육료 지원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닌 노동패널의 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을 바탕으로 2007년 정부 지원기준 에 의거하여 저자가 산정한 금액이다. 최성은(2011)의 연구에서는 선택 편의를 교정하기 위해 Heckman의 3단계 Hekit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가구에 적용되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성은(2011)의 연구에 서 사용한 보육료 지원금액은 실제 금액이 아니라 가구소득에 근거하 여 추정된 금액이며, 노동패널에서 수집된 가구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 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2007년 보육료 지원기준에 의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보육료 지원금액이 커지는데, 보육료 지원금액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결 과가 나타난 것은 소득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노동시장 기회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김현숙․원종학(2004), 조윤영(2006), 우석진(2008), 최성은(2011)의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 확대가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면, 조윤영 (2007)과 김정호․홍석철(2013)의 연구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여성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 의를 갖는다. 조윤영(2007)은 ｢2004년 전국보육실태조사｣와 저자가 구 축한 2007년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2006년에 도입된 영아 기본보조금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윤영(2007)은 영아 기본 보조금이 민간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아를 둔 가정에만 혜택을 제 공하기 때문에 준실험적(quasi-experiment)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본보조금 대상이 아닌 유아 가구를 통제집단으로 설정하고, 영아 기본보조금 도입에 따른 영아모의 노동공급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영아 기본보조금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나 근로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영 (2007)은 보조금 지급이 여성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를

영아 기본보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아 여성 노동공급의 기회비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이 전일제 보육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이나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도 적용됨으로써 여성 노동공급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이 없었다는 데서 찾았다. 그러나 조윤영(2007)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으며,²⁶⁾ 비교 대상인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기본보조 금 도입뿐 아니라 영아와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범위 및 지원 증가 폭도 다르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본보조금의 효과로 해석하

영아 기본보조금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실질적인 보육비 부담이 감소하지 않아 여성 노동공급의 기회비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감소 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이 전일제 보육을 사용하지 않는 여성 이나 일하지 않는 여성에게도 동일하게도 적용됨으로써 여성 노동공급 증진이라는 구체적인 정책목표 설정이 없었다는 데서 찾았다. 그러나 조윤영(2007)의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 및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았 을 가능성이 있으며,²⁶⁾ 비교 대상인 2004년과 2007년 사이에 기본보조 금 도입뿐 아니라 영아와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범위 및 지원 증가 폭도 다르다는 점에서 순수한 기본보조금의 효과로 해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