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공급 추이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2%

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약 70% 수준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남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후반대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50%에서 2012년 55.2%로 20 여 년간 5%p 소폭 상승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Ⅳ-1]).

[그림 Ⅳ-1] 15∼64세 인구 성별 경제활동참가율(1990∼2012년) (단위: %)

자료: 통계청

지난 20여 년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이나 국가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15～64 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에 비해 7%p 낮은 반면,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OECD 평균에 비해 5%p 높게 나타난다([그림

Ⅳ-2]).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나라는 칠레(54.6%), 이탈리아(54.2%), 멕시코(47.8%), 터키(32.3%) 정도이다. 반면, 아이슬란드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무려 83.3%에 달 하며, 이밖에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도 70% 후반대의 높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활발한 북유럽 국가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그림 Ⅳ-2]). 이들 국가에서 성별 경제활동참가 율 격차는 4～5%p 내외에 불과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무려 22.4%p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Ⅳ-2] OECD 국가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및 성별 격차 (2012년)

(단위: %)

자료: OECD Statistics

우리나라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노동시장 진입단계인 20대 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30대 이후부터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에 의해 여성 노동력이 대거 시장에서 퇴출하면서 발생한다([그림 Ⅳ-3]). 연령 에 따른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양상은 전형적인 역U자형 커브로 나타나는데, 30대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0대 중반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며, 50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은 쌍봉형(M자형) 커브로 나타난 다. 이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이 자녀 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노동시장에 재진입함에 따라 나타나는 양 상이다. 이러한 쌍봉형 커브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가 수월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여 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양상이 남성과 비슷한 역U자형 커브를 보인다([그림 Ⅳ-4]).

[그림 Ⅳ-3]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1980∼2010년)

(단위: %)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서 나타나는 쌍 봉형 커브는 지난 30년간 일관되게 관찰되어 온 양상이나, 출산 및 자 녀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여성의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Ⅳ-3]).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전 히 여성의 노동공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향상, 육아휴직 이용 증가, 보육시설 이용의 보편화 등 으로 과거에 비해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이 제약을 받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난 30 년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늦춰졌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여 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교육기간이 증가하고, 학업을 마친 후 노동시장 참여가 증대하면서 결혼 및 초산 연령이 높아진 데 기인한다.

[그림 Ⅳ-4] OECD 주요국의 성․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11년)

자료: OECD, ｢Labor Force Statistics Database(2011)｣

아울러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30～34세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점을 찍은 후 바로 상승하였으나, 2010년에는 최저점에 머무는 구간 이 30～39세로 연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30대 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 제활동참가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만혼의 증가로 30대 후반에 첫 출 산을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 률보다 낮게 나타나며, [그림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를 가진 여 성의 고용률은 다시 최연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최연소 자녀가 영아일 때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母)의 고용률이 최저 수준을 보이나, 자녀의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는 3세 이상부터는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증가 하기 시작하며,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추가적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그림 Ⅳ-5] OECD 국가의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2009년) (단위: %)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2)

최연소 자녀 연령에 따른 여성 고용률의 변화는 육아휴직의 기간 및 활성화 정도,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 정도, 보육시설 이용률,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OECD 국가 중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에서는 최연소 자녀가 영아 인 모(母)와 유아인 모의 고용률 차이가 현저히 크게 나타난다. 특히, 영아 자녀를 가진 슬로바키아 여성의 고용률은 불과 15.7%로 유아 자 녀를 가진 여성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아 자녀를 가진 핀란드 여성의 고용률이 5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들 국가에서 영아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이 두드러지게 낮게 나타나는 것은 긴 육아휴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에스토니아, 헝가리, 핀란드, 슬로바키아 의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56주에 달한다. 반면, 육아휴직이 상대적으 로 짧고 보육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나 시간제 근로가 보편적인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는 영아모와 유아모 간 고용률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영유아 자녀가 있는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보았다. 2011년 기준, 영유아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33.7%로 취학연령(6～18세) 자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52.9%에 비해 무려 20%p 가까이 낮다. 영유아 자녀 중에서도 부모가 자녀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영아인지 기관보육이 가정양육을 어 느 정도 대체가능한 유아인지에 따라 모(母)의 고용률에 큰 차이가 나 타난다. 즉,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여성의 고용률은 41.5%인 데 비해,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여성의 고용률은 26.6%에 불과하다. 최연소 자 녀 연령에 따른 여성의 고용률 변화는 자녀가 영아일 때는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다가 자녀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복귀가 이루어지는 양상을 반영한다.

재정패널 1～5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에서 2011년 사이 자녀 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Ⅳ-6]과 같다. 해 당 기간 동안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53%로 거의 변화가 없는 데 비해,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의 고용률은 최근 5년 동안 소폭 상승세를 보인다. 그 중에서도 최연소

자녀가 취학아동(6～18세)인 여성의 고용률 증대가 두드러지는데, 2007 년 41%에서 2011년 53%로 12%p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편, 최연소 자 녀가 영유아인 여성의 고용률은 해당 기간 내에 9%p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아모의 고용률 증대가 두드러진다. 해당 기간에 영아모의 고용률 은 24%에서 27%로 미미하게 증가한 데 비해, 유아모의 고용률은 2007 년 27%에서 2011년 41%로 14%p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6] 최연소 자녀 기준 여성 고용률(2007∼2011년)

자료: 재정패널 1～5차 조사

재정패널을 통해 추정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과 보육통 계의 영유아 기관 이용률을 비교하면,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07 년 31%에서 2011년 54%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아 자 녀를 가진 여성의 고용률은 3%p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²⁴⁾ 이처럼 최근 4년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

24) 재정패널에서는 최연소 자녀가 유아인 여성의 고용률이 최근 4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기간 동안 유아의 기관 이용률은 80% 내외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유아에게는 기관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유아모의 고용률 증대에 따 른 추가적인 기관 이용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 영아모의 고용률이 크게 증대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영아의 기관 이용이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또는 신규 진입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보다는 단순히 미취업모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활용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보육시설의 기본적인 취지가 여 성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연계되지 않은 영아의 과도 한 시설 이용은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앞서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주요국과 비교하여서도 우리나라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 은 영아모의 고용률에 비해 기이하게 높은 수준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통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는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향후 경제활동인구 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확보는 국가의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를 통한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는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향후 경제활동인구 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 확보는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