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추진 배경과 전략

1.1. FTA의 확산 1.2. FTA 추진 전략 2. 체결된 FTA의 영향 2.1. 한․칠레 FTA의 영향 2.2. 한․ASEAN FTA 협상 결과 3. 한․미 FTA 동향과 전망

3.1. 협상 동향

3.2. 협상 쟁점과 전망 4. 기타 FTA

4.1. 한․캐나다 FTA 4.2. 한․인도 CEPA 4.3. 한․멕시코 SECA 4.4. 한․EU FTA 5. 전망과 과제

1. FTA 추진 배경과 전략

1.1. FTA의 확산

◦ 현재 세계통상환경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양대 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하나인 FTA(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급속히 확산 되는 추세이다.

* 선임연구위원. skchoi@krei.re.kr

** 연 구 위 원. obkwon@krei.re.kr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50건인데 비해, 1995년 이후 2006년 7월말까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갯수는 147개에 달한 다. 2006년 11월말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은 모두 197개이다.

그림 3-1. 세계 지역무역협정 발효 현황

자료: WTO

◦ 이와 같이 지역주의가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전후 시 장경제 체제의 양대 축을 형성해 온 서유럽과 미국이 크게 기여했다. -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아, 이집

트,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리아, 레바논, 북아프리카 및 중 동 국가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표 3-1>.

◦ 전통적으로 GATT/WTO 틀 속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자유화 를 선호해 온 미국도 1980년대에 들어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표 3-1.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오만, 중미 6개국, 2006년 페루 등과 FTA를 체결하였다

◦ 동남아시아 10개국은 1992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을 설립하여 역내 관세를 5% 이하로 낮추어 무 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ASEAN은 이처럼 경제협력체의 내부적 결 속 강화 이외에도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였거 나 또는 추진함으로써 외연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 중국과 일본도 2000년 이후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과 FTA를 체결하였고,¹⁾ 인도, 호주, 뉴질랜드, 파 키스탄, 남부아프리카관세동맹(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SACU), 걸프협력체(Gulf Cooperation Council: GCC), 칠레 등과 FTA를 추진 중 이다. 이밖에도 중국은 브라질, 아이슬란드, 인도, 한국, 일본 등과 FTA 추진을 모색중이다. 일본도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 핀, 태국,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GCC, 스위스 등과 FTA를 추진 중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경제의 활력 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 외교, 안 보 등 FTA의 경제외적 긍정적 요인도 FTA를 추진하게 하는 이유이다.

◦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한 우리나라는 이미 칠 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는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되었고, 투자 및 서비스 분야 협상은 진행중이다.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멕시코 등과는 FTA협상이 진행 중이다(일본, 멕시코와의 협상은 교착 상태).

1) 중국은 홍콩, 마카오와는 경제긴밀화동반협정(Clos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를 체결했다.

거대경제권의 하나인 EU와는 2007년 초에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중국과의 FTA도 추진 가능성을 검토중이다.

◦ FTA는 DDA 농업협상과 함께 향후 우리나라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대외 변수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가 체결되면, 상대국과의 무 역에서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져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 고, 그에 따라 생산 감소와 가격 하락에 의한 농업소득의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특히 협상이 진행중인 미국과의 FTA는 물론 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중국과의 FTA는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광범위한 개방을 불러와 우리 농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1.2. FTA 추진 전략

◦ 정부는 FTA의 경제적 효과, 산업발전에의 기여, 취약산업에 대한 민감 도, 외교․안보적 측면 등을 고려해 FTA 추진 상대를 선정하되, 거대 경제권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 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 이러한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 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 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 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 일본, 중국, EU, ASEAN 등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FTA를 추진 하되, 싱가포르․멕시코․캐내다․EFTA 등은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 진을 위한 교두보 또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다.

(북미권)

(유럽권) (ASEAN권)

◦ 내용면에서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 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