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농업부문 부가가치(2000년 가격기준, 서비스부문 제외)는 재배업 부문이 18조 5,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 축산업 부문이 3조 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 대비 0.4% 감 소한 21조 5,500억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 2006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재배업부문이 전년 대비 1.6% 감소한 18조 2,170억원, 축산업부문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조 1,410억원으로 추정 되어, 2005년 대비 0.9% 감소한 21조 3,59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표 1-25. 농업부문 부가가치 변화 추이
단위: 10억원, 2000년 가격 기준 1995 2000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변화율(%) 00/95 05/00 06/05 농업 19,051 21,244 19,544 21,644 21,555 21,359 2.20 0.29 △0.91
(19,637) (21,244) (20,436) (22,651) (20,427) (23,843)
재배업 16,945 18,646 16,778 18,594 18,520 18,217 1.93 △0.14 △1.63 (16,702) (18,646) (17,594) (19,009) (16,340) (20,336)
축산업 2,106 2,598 2,766 3,050 3,035 3,141 4.29 3.16 3.50 (2,935) (2,598) (2,842) (3,642) (4,087) (3,507)
주: ( )안은 당해연도 가격기준 부가가치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KREI-ASMO 2006.
◦ 2006년 재배업부문 부가가치 감소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및 배, 포도 등 일부 과실류 품목들의 재배면적 감소 그리고 배추, 무, 마늘, 포도, 배 등의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축산업부문 부가가치 증가 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북미산 쇠고기 수입 금지, 이에 따른 대체 축산물의 수요증가와 생산량 증가(양돈 제외)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된다.
◦ 2007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축산업 부문이 전년에 이어 지속해서 성 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부분적으로 재개될 가 능성이 있어 그 성장률은 전년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재 배업 부문 작물들의 작황이 평년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전년에 비해
표 1-26. 농업부문 부가가치 전망
단위: 10억원, 2000년 가격 기준
2006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2007 2012 2017 2007 2012 2017
농업 21,359 20,777 19,715 18,887 20,777 19,043 17,252 재배업 18,217 17,571 16,467 15,596 17,571 15,934 14,293 축산업 3,141 3,207 3,249 3,291 3,207 3,109 2,959 자료: KREI-ASMO 2006.
단위: 10억원, 경상
2006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2007 2012 2017 2007 2012 2017 농업 33,578 33,105 32,619 32,022 33,105 31,884 30,551 재배업 22,478 22,024 20,499 18,684 22,024 20,230 17,864 쌀 8,049 7,836 7,162 6,604 7,836 7,173 6,589 곡물류 1,115 1,147 1,148 1,113 1,147 1,143 1,097 채소류 6,745 6,417 6,222 6,233 6,417 6,055 5,899 과실류 2,653 2,380 2,603 2,526 2,380 2,498 2,226 축산업 11,100 11,081 12,119 13,338 11,081 11,655 12,687 자료: KREI-ASMO 2006.
가격이 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2.7% 감소한 20조 7,77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DDA 협상 타결에 의해 우리나라 농업이 2009년 이후 개도국 대우를 받게 될 경우, 2017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2005년 보다 2조 6,690억원 감소한 18조 8,870억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부 가가치의 감소는 주로 재배업부문의 대부분 품목들의 지속적인 재배 면적 감소와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2006년 농업 총생산액은 2005년 대비 4.3% 감소한 33조 5,78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생산액 감소는 쌀 재배면적 감소(전 년대비 2.5%)와 쌀 농가판매가격(연평균) 하락(전년대비 1.4% 하락)과 더불어, 고추,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포도, 배, 감귤 등 과실류의 재 배면적 감소와 가격하락 그리고, 축산업부분에서 한육우, 육계, 산란 계의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암소, 수소), 젖소 등 가격하락 과 조류독감에 의한 영향으로 육계와 산란계의 가격하락 폭이 이례적 으로 컸다는데 기인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 2007년 농업생산액은 쌀, 육계, 산란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 나, 쌀을 포함한 고추, 배추, 무, 마늘, 양파,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등 대부분의 재배업부문 작목들의 재배면적 감소추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대비 1.4% 감소한 33조 1,0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된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A 협상결과 선진국 대우가 적용되고, 동시 에 한․미 FTA가 체결되는 시나리오 Ⅱ의 경우, FTA 관세가 철폐되 는 시점인 2017년에 생산액이 30조 55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 수치는 2005년 생산액 보다 4조 5,380억원이 더 감소한 수준이 고, DDA 개도국 지위 적용시 보다 1조 4,700억이 더 감소한 수준이다.
◦ 2006년 농업부문 총소득은 재배업부문이 11조 820억원, 축산업부문이 2조 600억원으로 약 13조 1,4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5년 대비 12.6% 감소한 수준으로 쌀, 고추, 마늘, 양파, 포도, 배 등 재배면적의 감소와 배추, 무, 마늘, 포도, 배, 감귤, 한우, 돼지, 닭 등 의 가격하락 그리고 유가 및 일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상 승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표 1-28. 농업부문 총소득 전망
단위: 10억원, 경상
2006 시나리오Ⅰ 시나리오Ⅱ
2007 2012 2017 2007 2012 2017
농업 13,141 12,725 11,495 10,298 12,725 10,830 9,079 재배업 11,082 10,957 9,599 7,926 10,957 9,353 7,222 쌀 4,055 4,202 2,910 1,694 4,202 2,908 1,533
곡물류 577 604 589 549 604 584 535
채소류 3,418 3,193 2,953 2,823 3,193 2,781 2,563 과실류 1,763 1,578 1,751 1,656 1,578 1,677 1,378 축산업 2,060 1,768 1,896 2,372 1,768 1,476 1,857 자료: KREI-ASMO 2006.
의 재배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쌀, 육계, 산란계 가격이 안정 되고, 유가 안정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전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 되어, 2006년 대비 3.2% 감소한 12조 7,2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된다.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A 협상결과 선진국 대우와 한․미 FTA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농업총소득이 2017년(FTA 관세가 철폐시점) 9 조 790억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 수치는 2005년 농 업총소득 보다 5조 9,620억원이 더 감소한 수준이고, DDA 개도국 대우 적용시 보다 1조 2,190억이 더 감소한 수준이다.
3.6. 농업 및 농가소득 전망
◦ 2006년 농가호수가 전년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나, 농업총소 득의 감소폭이 커, 농가 호당평균 농업소득은 전년 대비 약 11% 감소 한 1,048만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된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로 이전수입이 다소 늘고, 농외소득이 증대된 것으로 추정되나, 호당 평균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2,949 만원(쌀 직불금 포함)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 2007년도 농가소득은 쌀값 안정에 따라 농업소득이 2006년 수준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되고, 농외소득과 이전소득도 전년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예상되어, 2006년 대비 1.3% 가량 증가한 2,988만원 수준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된다. 향후 다양한 직불제도입의 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농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의 비중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은 직불금의 증가추이와 농가호수 감소추이가 지속될 경우, 2017년 농가소득은 호당평균 4,594만원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된다.
표 1-29. 농가소득 전망
단위: 만원(명목) 농가호당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수입
(소득직불금포함) 농가소득
합계 겸업소득 사업외
소득
2004 1,205 954 234 720 741 2,900
2005 1,182 988 253 735 880 3,050 2006(추정) 1,048 1,010 258 753 890 2,949 시나
리오
Ⅰ
2007 1,032 1,048 260 788 908 2,988 2012 1,123 1,290 276 1,014 1,316 3,729 2017 1,280 1,632 294 1,338 1,672 4,584 시나
리오
Ⅱ
2007 1,032 1,048 260 788 908 2,988 2012 1,067 1,290 276 1,014 1,319 3,676 2017 1,157 1,631 293 1,337 1,682 4,470 주: 이전소득은 직불금(쌀 소득보전직불은 170,083원으로 목표가격 고정)이 포함된
것으로, 직불금은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에 의해 직불금 예산계 획(2013년 3조 3,104억원)을 반영하고, 이후 2017년까지 3조 4,661억까지 증가하 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통계청, KREI-ASMO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