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가경제 동향
2.2. 농가소득 실태와 격차
2.2.1. 농가소득원 동향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농가 소득원별 동향을 보면, 2003년 대비 2005년 농업소득은 11.8% 증가한 반면, 이전수입은 101% 증가하였다. 농외소득1)은 5.19% 증가하였다.
◦ 따라서 농가소득 증가의 주요 요인은 공적보조나 증여 등의 이전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소득보전직불제의 본 격적인 시행과 지원단가의 인상으로 공적보조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 이다.
1)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이외소득으로 구성되며, 이중 타사업고용 또는 일용 노동에 따른 취업소득으로 구성된 사업이외 소득이 농외소득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외소득은 2003년에 비해 2005년에 3.1% 증가 였고, 겸업소득은 11.7% 증가하였다.
0 5 0 1 0 0 1 5 0 2 0 0 2 5 0 농 업 소 득
겸 업 소 득 사 업 외 소 득 이 전 소 득
2 0 0 3 = 1 0 0
2 0 0 3 2 0 0 4 2 0 0 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각 연도
◦ 이전수입 중 공적보조의 증가추이를 보면, 2003년에 농가소득의 5.2%
를 차지하였으나 소득보전 성격의 직접지불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2005년에는 13.4%로 크게 증가하였다.
- 2ha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농업관련 공적보조보다는 농어민연금, 생 활보조금 등 사회보장적 성격의 기타공적보조 비중이 높은 반면, 2ha 이상의 대규모 농가일수록 농업관련 공적보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규모 농가일수록 농업정책자금 보조 등 생산관련 보조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0. 이전소득 및 공적보조 변화 추이
단위: 천 원(%)
2003 2004 2005
농가소득 26,878 (100.0) 29,001 (100.0) 30,503 (100.0) 이전소득 2,031 ( 7.6) 3,006 ( 10.4) 4,078 ( 13.4) 공적보조 1,394 ( 5.2) 1,903 ( 6.6) 2,374 ( 7.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각 연도
표 1-11. 영농규모별 공적보조 내역(2005) - 농업관련공적보조 375(100.0) 923(100.0) 1,275(100.0) 2,126(100.0) 2,750(100.0)
(농업투자보조)1) 118(31.4) 221(24.0) 198(15.5) 562(26.4) 709(25.8)
70%
75%
80%
85%
90%
95%
100%
10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결과, 각 연도
- 소득계층 하위 20%는 2001년 49.4%, 2003년 28.1%에서 2005년에 55.5%
로 2003년에 비해 2005년에 격차가 상당히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56%
로 도농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5. 소득계층별 도농간 소득격차(농가소득/도시가구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와 농가경제조사결과, 각 연도
2.2.3. 농가 간 소득격차
◦ 농가 간에도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간에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 며, 특히 저소득계층의 농가소득이 다른 계층에 비해 더욱 악화되어 농가 소득계층간 불평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V분위 소득계층별 소득수준과 상대적 소득변화 분석결과, I분위에 속 하는 저위 소득층의 농가소득은 2001년 이후 연평균 5.8%씩 상승한 반면, V분위의 고위소득계층은 연평균 9.1%씩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 로 나타났다.
- 또한 소득 V분위배율3)은 1999년에는 8.0배였으나 2003년에는 16.9배 로 높아져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으나, 2005년에는 9.3배로 2003 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 같은 연령층이라 하더라도 영농규모에 따라 상당 수준의 소득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경영규모별로 가장 높은 소득 대비 가장 낮은 소득의 차이가 2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2. 소득계층별 농가소득현황
단위: 천원
2001 2003 2005 2001∼2005
연평균증감율
I분위 5,854 3,683 7,759 5.8
II분위 13,304 14,967 16,541 4.5
III분위 19,471 22,404 25,433 5.5
IV분위 27,455 32,511 37,735 6.6
V분위 46,834 62,136 72,293 9.1
V/I 배율 8.0 16.9 9.3
-자료: 각 년도 농가경제 표본자료 분석
3) 소득 V분위 배율 = V분위계층의 평균소득/I분위계층의 평균소득
단위: 천 원
40대 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ha 미만 33,043 30,987 33,674 23,748 17,224 1∼2ha 29,552 38,969 42,267 31,738 19,285 2∼3ha 38,414 42,786 43,006 36,247 21,921 3∼5ha 54,802 58,684 51,786 43,384 32,548 5ha 초과 66,071 66,286 55,566 36,145 21,355 자료: 2005년 농가경제 표본자료 분석.
- 표준영농규모별 높은 소득 대비 낮은 소득의 차이는 소득 차이는 40 대와 40대 미만이 가장 높은 2배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1.7배의 순 으로 나타났다.
◦ 연령, 규모 등 농가구성의 변화와 농산물 시장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 한 농가간 소득격차 문제와 함께 중간소득계층이 감소하는 농가의 양 극화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4).
◦ 1998∼2004년 기간동안 농가소득 분포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2002∼2003년 양극화가 특히 심화되었고, 2004년에는 2003년보다 양극 화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 농가소득 분포에 있어 모든 연도에서 양극화 지수5)는 지니계수6)보다
4) 양극화(bi-polarization)란 분포의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개념으 로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극단으로 흩어지면서 양극으로 집단화되고 집단간 이 질성 및 집단내 동질성이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는 평균 으로부터의 소득 차이만을 강조하는 소득 불평등과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5) 양극화 지수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steban and Ray(1994, 1999)의 동질성
-이질성 접근법(identification-alienation approach)을 이용하였다. 양극화 지수값이 클수록 양극화 확대를 나타낸다.
6)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 또는 소득격차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며, 0이면 완전 평등을 의미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 는 것을 나타낸다.
그림 1-6. 농가소득의 양극화지수와 지니계수의 변화
반면, 농업소득 양극화 지수값은 1998년 대비 2003∼04년에 40∼60%
증가하였다.
- 농외소득 및 이전소득은 농가소득 양극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