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정책과 사업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전은 ‘어떤 일에 대해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나 아가게 할 것인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행동의 방향’이고, 목표는 ‘비전을 실현 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이고, 추진전략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 는 계획’이다. 반면 추진정책이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이고, 추진사업은 ‘추진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이다(Jeong et al, 2016: 9).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전을 실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표 4-6>에 있는 4개 추진전략별 추진정책, 추진정책별 개별 추진사업을 <표 4-7>, <표 4-8>, <표 4-9>, <표 4-10>과 같이 구축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4b: 59-132). <표 4-7> ～ <표 4-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진전략 1(기후변화대응 선진문화 조성)은 3개 정책과 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 전략 2(저탄소 녹색도시 실현)는 3개 정책과 1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추진전략 3(녹색성장산업 육성)은 4개 정책과 15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 진전략 4(사전예방 및 기회활용)는 4개 정책과 2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진정책 추진사업 (8개 사업)

추진정책 추진사업 (15개 사업)

친환경 농수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o 돌밭 및 주요 병충해 적기 방제로 안정적 농업생산 유도

o 자연환경 이용 맞춤형 농업생산 유도 o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o 기후변화대응 제주연안 수산질병 관리 o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기반조성

녹색산업 R&D 확대

o 무병어류 종묘 생산기지화(순환여과식)

o 토양 화학성 및 농업용수 수질 화학성 조사를 통한 농업생산 정보 제공

o 맞춤형 농업 기상 정보제공을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 유도

신재생에너지 확충

o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사업 추진 o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o 양돈분뇨 바이오 에너지가스 플랜트 사업

새로운 소득 어종 및 작물 발굴

o 기후변화대응 종자산업 육성 o 고소득 아열대 약용작물 도입 선발

o 제주산 종묘 기자화 Blue Seed Project 추진 o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표 4-9> 제주도 기후변화대응의 추진전략별 추진정책과 사업 - 추진전략 3: 녹색성장산업 육성

추진정책 추진사업 (21개 사업)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4b)에 추가 된 사업도 있다. 사업완료 연도도 사업에 따라 다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0년 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완성연도 와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고, 2020년 세계환경수도 완성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 면서 2030년을 목표연도로 추진 중인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사업과도 연계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정책 및 사업은 여러 부문에 걸 쳐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 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지방정부와 실재 주체자들 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제주도의 추진정책 및 사업은 대부분 지 방정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는 연구와 시설, 자원의 투자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표 4-7>～<표4-10>). 여기에서는 산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산업계의 경우 녹색경영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독일의 기후변화정책의 성공사례 분석에 따르면,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생태적 근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녹색공론장이 형성되고,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정치가들과 환경활동가들의 활동이 시민사회 전 반을 이끌었으며, 정부와 산업계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윤순진, 2007: 87). 제주도의 경우에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산업계, 시민사회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 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그나마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정책에서 2030년까지 제주에서 생산되는 에너 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주의 저탄소 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 쟁점이 될 것이다. 확석연료 사용을 신재생에너지로 대 체하는 중요한 의의 중 하나는 바로 지역에너지원의 사용이다. 특히 제주의 바람 자원을 활용한 풍력발전은 ‘탄소없는 섬'의 핵심 내용이다. 물론 현재 제주도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전환의 담론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로의 전환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업체와 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산업의 창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업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전문인력 양성과 각종 정보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다. 제주에는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구조의 생태화가 필요하며 생산과 소비과정이 생태친화적이 되도록 하는데 기술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현상을 처리하는 사후처리적 기술보다는 에너지전환을 통한 사전예방적 청정기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