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과 BAU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배출량 추이(<표 4-4>)에 기초하여 온실가스 배출원별 2015년, 2020년, 2030년 감축목표를 아래 3개 시나리오별로 설정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0c: 210). 시 나리오 I은 ‘소극적 대응’으로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2010)가 수립한 기후변화대 응 종합계획에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이다. 시나리오 II는 ‘적 극적 대응’으로써 시나리오 I에 신규 및 계획 예정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시 나리오 III은 ‘강력한 대응’으로서 시나리오 II에 대한 보급률 및 잠재감축량을 향 상시키는 경우이다.

위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시나리오 II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 별도 의 예산확보를 통한 추가 사업을 확보해야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시나리오 III은 별도의 예산확보를 통한 추가 사업 확보에 기초하여 잠재감축량을 향상시켜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위 3개의 시나리오 가운데 사실상 감축목표의 실현 이 가장 가능한 것이 시나리오 I이다. 시나리오 I을 기반으로 하는 연도별 온실 가스 감축목표는 <표 4-5>와 같다(제주특별자치도, 2012c: 211).

배출원 배출량 전망치 (BAU) 감축목표량

2015년 2020년 2030년 2015년 2020년 2030년 가정+공공 694,129 697,693 601,115 135,091

(19%) 188,255

(27%) 194,478 (32%) 상업공정 1,252,810 1,438,299 1,963,801 142,771

(11%) 240,939

(17%) 258,984 (14%) 수송 1,365,127 1,481,559 1,935,453 41,145

(3%) 60,693

(4%) 60,455 (3%) 산업 775,722 815,902 847,054 60,142

(8%) 99,427

(12%) 94,873 (11%) 산업공정 77,208 75,642 70,851 - -

-농축산 324,123 341,055 374,921 74,368

(23%) 129,665

(38%) 225,407 (60%) 폐기물처리 104,267 94,398 88,596 7,032

(7%) 7,032

(7%) 7,032 (8%) 계 4,593,386 4,944,539 5,881,791 460,549

(10%) 726,011 면 BAU 대비 2015년에는 460,549톤, 2020년에는 726,011톤, 2030년에는 851,239 톤을 감축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는 배출량의 10%에 해당하고, 2020년에는 15%, 2030년에는 14%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배출원별 감축목표량은 첫째, 가정과 공공 부문에서는 2015년에 135,091톤 감축하고, 2020년에는 188,255톤 감축하고, 2030년에는 194,478톤 감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는 19%에 해당하고, 2020 년에는 27%, 2030년에는 32%에 해당한다. 둘째, 상업공정 부문에서는 2015년에 142,771톤 감축하고, 2020년에는 240,939톤 감축하고, 2030년에는 268,985톤 감축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는 11%에 해당하고, 2020 년에는 17%, 2030년에는 14%에 해당한다. 셋째, 수송 부문에서는 2015년에 41,145톤 감축하고, 2020년에는 60,693톤 감축하고, 2030년에는 60,455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는 3%에 해당하고, 2020년에 는 4%, 2030년에는 3%에 해당한다. 넷째, 산업 부문에서는 2015년에 60,142톤 감 축하고, 2020년에는 99,427톤 감축하고, 2030년에는 94,873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는 8%에 해당하고, 2020년에는 12%, 2030 년에는 11%에 해당한다. 다섯째, 산업공정 부문은 다른 부문들에 비해 BAU 대 비 2015년, 2020년, 2030년 모두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2015년, 2020년, 2030년 모두 감축하지 않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여섯째, 농축산 부문 에서는 2015년에 74,368톤 감축하고, 2020년에는 129,665톤 감축하고, 2030년에는 225,407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에는 23%에 해당하고, 2020년에는 38%, 2030년에는 60%에 해당한다. 일곱째, 폐기물처리 부 문에서는 2015년, 2020년, 2030년 모두 각각 7,032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감축량은 BAU 대비 2015년과 2020년에는 7%에 해당하지만 2030년에는 8%

에 해당한다.

<표 4-5>에 있는 제주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한국 중앙정부가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감축목표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중앙정부는 국 가 감축목표를 2020년에 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구당 부담액은 21.7만원이고, GDP에 미치는 영향이 0.49로 예측하고 있다(김태 윤, 2013: 42). 반면 2030년에는 감축목표를 37%로 설정하고 있다(환경부, 2015b). 이와 같은 한국 중앙정부의 2020년과 2030년 국가 감축목표를 고려할 때

<표 4-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2020년 감축목표 15%는 2020년 한국 중앙정부의 국가 목표 30%보다 낮은 수준이고, 2030년 감축목표 14%도 한 국 중앙정부의 국가 목표 37%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경우 가구당 부담액 등을 감안하여 감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 책 및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제주도 산업부문의 감축목표를 한국 중앙정부가 한국 전체를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30년 산업부문의 BAU 대비 감축목표를 최대 12%로 설정하고 있다(환경부, 2015b). 그러나 <표 4-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제주도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2015년에 8%, 2020년에 12%, 2030년에 11%로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 중앙정부의 산업부문 감축목표인 최대 12%보다 낮다.

감축목표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앙정부와 제주도는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중앙정부는 국가 감축목표 37%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않았 다.⁵²⁾ 그로 인해, 발표된 수치는 밀실에서 수치모델을 돌려 단순 계산되어 산출 된 값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로 부터는 산업부문의 12% 감축 은 산업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의 2030년 감축목표를 산출하는 과정과 감축목표량 또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 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장의 「2.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과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2007년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지정된 후 2008년부터 시작되었고(제주특별자치도, 2008),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하여(제주특별자치도, 2009a; 2009b; 2010b) 2010년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0c). 2012년에는 「제주특별자 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가운데 기후변화 적응부문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였고(제주특별자

52) 정부는 2015년 6월 11일 4개의 감축목표안(당초안(BAU 대비) : 1안 14.7%감축, 2안 19.2%감 축, 3안 25.7%감축, 4안 31.3%감축)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으며, 감축목표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민관합동검토반 1회(6.11), 공청회 1회(6.12), 국회토론회 1회(6.18) 만을 거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에도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론화 과정에서도 산업계가 주장한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이미 세계 최고수준 인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감축부담을 더욱 완화’ 해줄 것을 받아들여 산업계에 할당된 감 축목표는 12%에 불과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5b).

치도, 2012a), 2014년에는 2010년에 수립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제주 특별자치도, 2010a)을 수정·보완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4a)을 수립하여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들도 포함시켰다.

2012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과 2014년에 수립된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내용들은 2010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근간을 두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약간 수정·보완하여 2014년에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4b)이 수립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획」의 핵심 내용은 2015년에 수립된 「제2차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 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2015a)에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2010년에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이것을 약간 수 정·보완하여 2014년에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수정·보완) 추진계획」

에 기초하여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 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의 기본틀에 기초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은 「제주 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1)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기후변화 대응은 비전, 목표, 추진전략, 설정한 추진전략에 대한 추진정책, 설 정한 추진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개별 사업들로 구성된다. 이 절에서는 제주도 기 후변화 대응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이 설명에 앞서 먼 저 비전, 목표, 추진전략의 개념을 설명하기로 하겠다. 비전(vision)이란 ‘어떤 일 에 대해 미래에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게 할 것인지 지향하고자 하는 미래 행동 의 방향’이다. 비전은 이 미래 행동의 방향과 연관이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 가치에 기초하여 조직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소통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목표(goal)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실제 내용’으로써 조

이끄는 지침이고, 조직구성원의 행동이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비전의 실현 수준을 평가하는 표준이 될 수 있고, 목표 추구에 필요한 자 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합법성의 근거도 제공해 준다. 추진전략 (promotion strategy)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또는 계획’으로써 설 정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추진전략은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의 내용, 목표의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policy), 정책을 집 행하는데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내포한다(Jeong et al, 2016: 8-9).

제주도가 2007년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지정된 후 2008년에 수 립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제주 특별자치도, 2008)이 제주도의 첫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이었다. 첫 기후변화 대 응전략은 “저탄소,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사회 조성, 도 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가지를 목표

제주도가 2007년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로 지정된 후 2008년에 수 립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 조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시범사업 개발」(제주 특별자치도, 2008)이 제주도의 첫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이었다. 첫 기후변화 대 응전략은 “저탄소, 자원순화사회 구축을 통한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사회 조성, 도 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가지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