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전략

기후변화 완화전략은 제주도 지역차원에서 개별 산업체들이 전지구적 차원에 서의 기후변화 완화에 공헌하는 것이고, 이 공헌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신의 피해 도 경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개별 산업체들이 변화된 또 는 변화하고 있는 기후로부터 현재의 직접적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런 맥락에서 IPCC(1996)는 기후변화에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 인위적 시스템 이 조절을 통해 피해를 경감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 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 출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완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절한 행동을 취하지 않 고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회피하기는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 후변화 대응에는 완화와 더불어 적응도 필수적 요소이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을 줄이는 조절과정과 관찰된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 극한 기상현상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인 영향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 (sensitivity)와 적응능력(adaptive capacity)에 대한 노출 정도의 함수이다. 민감 도란 ‘기후변화에 의해 받게 되는 유익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고, 적응능력이란 ‘기후변화를 조절하고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하며 주어진 기회를 활 용하고 결과에 대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UNFCCC, 2007: 13-14; UNDP, 2014).

그러나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이 IPCC(1996)에 의해 처음 도입된 후 UNDP(2014)는 취약성을 다소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정의를 종합 하면 <표 6-1>와 같이 요약된다.

구분 취약성의 정의

IPCC (1996)

o 취약성: 적응조치가 취해진 연후의 기후변화 잔여 영향

* 취약성 = 위험(예상된 기후의 영향) - 적응

o 미래 온실가스 배출 추세의 예측에서 시작된 기후 시나리오에 근거 하여 생물·물리적 시스템이 반응하는 정도와 이에 따른 적응 옵션 들을 밝혀내는 일련의 평가 결과를 의미

o 기후변화가 시스템이 노출되는 정도, 생물·물리적 시스템이 반응하 는 정도,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이에 대응하는 적응능력을 모두 포 괄함

UNDP (2014)

o 취약성: 시스템이 가지는 기후변화 자극에 대한 민감도와 적응능력 의 함수

* 취약성 = f(민감도, 적응능력)

o 기후변화의 영향이 적으며 시스템의 적응능력이 높고 민감도가 낮 을수록 취약성이 적게 나타남

o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므로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임

<표 6-1> 기후변화 취약성의 정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절에서는 먼저 범지구적 차원에서 UNFCCC와 한국 중 앙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구축의 경향을 검토하여 적응전략의 구축 방향을 모색하고, 이 방향에 기초하여 제주도 산업체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모색 하고자 한다.

(1) 적응전략의 구축 방향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취약성 저감, 적응역량 증진을 통한 산업체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전략 이다. 그러나 <표 3-4>에서 있는 바와 같이 서리, 혹서, 폭우 등 기후변화의 현 상에 따라 긍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도 있고,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도 있다.

더구나 적응전략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완화전략과는 달리 산업, 교통, 건강, 수자원, 재해재난 등 부문에 따라 다르다. 동일 부문이라도 나라 또는 지역 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성의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의 피해가 다르므로 적응전략 이 다르게 수립된다. 산업의 경우도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등 산업부문에 따 라 적응전략이 다르게 수립되어야 하고, 동일한 산업부분 내에서도 생산하는 상 품의 품목과 서비스에 따라 적응전략이 다르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UNFCCC도 이 장의 앞 절 「1) 기후변화 완화전략」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완화전략은 범지구적 차원에서 그 내용을 확립하고 있지만 적응전략에 대해서는 ‘모든 각자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피해에 기초하여 국가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 국의 적응전략과 이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 다’(UNFCCC, 2006a).

한국 중앙정부도 환경부를 주무부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에 201 6～2020년까지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였다(환경부, 2015c). 그 내용은 기후변화 적응 지원체제, 개별 적응부문으로는 위험관리 체계, 안전관리 체계, 자 연자원 관리, 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원칙만 수립하고, 이 원 칙에 기초하여 각 지자체가 자신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효과적인 적응전략 수립 을 위임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응 경제 생 산기반 강화와 기후변화적응 생산체제로 전환을 세부목표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과제로는 기후변화의 기회를 활용하여 1·2·3차 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산 업별 적응인프라 확대, 적응기술 개발을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다(환경부, 2015c:

99-113).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하여 광역지자체에는 세부시행계획 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획을 수립(2012～2016년)하였고, 2017년 현재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제2차 세부시행계획 은 ‘기후변화적응 중심지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라는 비전 아래 첨단기술의 융합 을 통한 각종자료의 수집 및 분석, 예측된 정보의 제공 시스템 구축, 집중호우 및 폭염·폭설 등에 첨단기술 활용이라는 목표를 정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그러나 제2차 세부시행계획에서도 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 책에서 다루는 ‘적응산업·에너지’부문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⁶⁷⁾ 적응산업·에너 지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업·에너지 피해 최소화 및 신사업 발굴 등을 포함 하는데, 제주의 적응계획에서는 이 부문을 작성하고 있지 않다.

제주도는 Ⅳ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표 4-9>) 총괄적인 기후변화 대응 에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문에서 적응전략은 농업과 수산업에 대한 적응전략은 수립되어 있지만 2차산업과 3차산업에 대한 적응전략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펴 4-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산업의 적응전략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제주연안 수산질병 관리’와 ‘무병어류 종묘 생산기 지화(순환여과식)’ 등 두 가지뿐이다. 반면 농업의 적응전략은 ‘돌밭 및 주요 병 충해 적기 방제로 안정적 농업생산 유도’, ‘자연환경 이용 맞춤형 농업생산 유도’,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친환경유기농업 육성 기반조성’, ‘토양 화학성 및 농 업용수 수질 화학성 조사를 통한 농업생산 정보 제공’, ‘맞춤형 농업 기상 정보제 공을 통한 안정적 농업생산 유도’, ‘기후변화대응 종자산업 육성’, ‘고소득 아열대 약용작물 도입 선발’, ‘제주산 종묘 기자화 Blue Seed Project 추진’, ‘기후변화대 응 아열대 과수산업 육성’ 등이다. 그러나 이들 수산업과 농업의 적응전략들은 모두 개별 산업체가 추진하는 적응전략이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전체 를 단위로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적응전략이다.

또한 Ⅴ장과 Ⅵ장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 산업체들은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인지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표 5-1>) 녹색경영의 실천수준도 낮고(<표 5-3>),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감소를 위해 적응전략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다

67)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생태계, 산림, 농업, 해양, 물관리, 건강, 재난·

재해, 적응산업·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10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수립하지만, 제주의 제1차 세부실행계획은 보건, 산림, 물관리, 생태계, 농업, 해양·수산, 재해 등의 7개 부문만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2차 세부실행계획에서도 동일하게 7개 부문으로 작성하였다.

(<표 5-1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UNFCCC 및 한국 중앙정부도 적응전략은 원칙만 제시하고 있을 뿐 각 나라 또는 각 지역의 기후 변화 취약성의 상황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리 고 적응전략은 산업부문에 따라 다르고, 동일 산업부문이라도 생산품목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산업부문별 및 동일 산업부문에서 업종별 적응전략 을 모두 모색하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목적을 벗어난다. 이 때문에 본 논문은

<펴 4-9>의 보완적 대안으로 모든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총괄적 차원에서 기후 변화 적응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산업체의 적응전략

제주도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의 총괄적 차원에서 산업체들이 기후변화 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 그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이 전략수 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래와 같 다.

첫째, <표 6-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은 기후변 화에 대한 취약성 분석이 첫 출발점이다(IPCC, 1996; UNDP, 2014). 기후변화 취

첫째, <표 6-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은 기후변 화에 대한 취약성 분석이 첫 출발점이다(IPCC, 1996; UNDP, 2014). 기후변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