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의 출현배경과 개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그림 3-1>에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재화 와 용역의 소비과정 및 산업체들이 범하는 자원공급원오염, 공정오염, 유통오염 을 통해 자연의 원래 질의 오염·파괴, 자원고갈, 자연생태계의 자기조절체제

기는 Ⅱ장의 「(2) 성장의 한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혁명 이후 250년이 지난 1970년대에 인식되었다. 자연은 인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인간은 자연 없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위기는 자연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위기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Ⅱ장의 「(1)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 화」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87년 지속가능발전이 대두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여러 환경문제들 가운데 자연과 인간사회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기 후변화는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IPCC, 2007a; 2007b).

IPCC(2014)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2200년에는 지구온도가 6.4℃까지 상승되고, 해수면은 1m 상승하고, 20～30%의 생물종이 멸 종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Ⅱ장의 「1) 기후변화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의 핵심적 원인은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이고, 온실가스들 가운데 CO2의 영향이 최소 66% ～ 최대 99%라는 주장까지 대두되고 있다. CO2의 핵심적 배출원은 화석에너지이다. 이런 맥락에서 1990년대 후기부터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특수화 시켜 생태적 근대화와 맥을 같이하는 환경산업(environmental industry)(OECD, 1999), 녹색산업(green industry)(UNEP, 2009), 녹색경제(green economy)(EBI, 2009; WCTED, 2009), 저탄소 환경재화와 용역(low carbo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DBERRUK, 2009), 녹색성장(green growth)(OECD, 2010; World Bank, 2012)의 개념과 추진전략들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기념 축사 를 통해 새 로운 60년의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및 에너지의존 심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라는 범세계적인 위기요인에 맞서, 신 재생에너지와 녹색기술개발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는다’고 하였다(송호신, 2011). 녹색성장의 등장배경 및 개 념에 대한 논쟁⁴⁰⁾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녹색경제를

40) 녹색성장이라는 용어는 아·태지역내 저개발국가들이 경제성장과정에서 환경질을 저하시켜온 선진국들과는 달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이미 일 정수준(2016년 현재 GDP 순위 세계 11위)을 넘어섰으며 에너지소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 소 배출량이 세계 7위인 한국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다(윤순진, 2009).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이 념과 정책방향을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을 제정하였고, 2010년 4월 14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현 재도 추진 중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지속적인 성장으로 해석하는 성장지상주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에 치 우친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한 녹색‘성장’이 아닌 ‘녹색’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환경의 가치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고, 생태적 근대화의 틀 안에서 개념과 실행체계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 지속가 능발전이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추진해온 전통적 산업화 방식에 대한 자기반성 이라면 환경산업, 녹색산업, 녹색경제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이하 저탄소 녹색성 장이라고 하겠음)은 결국 특화된 자기 반성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반성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러한 출현배경을 도식화하면 <그림 3-2>와 같다(김병무·정 대연·임동순, 2013: 18).

<그림 3-2> 저탄소 녹색성장 출현배경의 과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주체는 산업체이다. 왜냐하면 <그림 3-1>에서와 같이 환경위기의 원인 제공자는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산업체이지만 후자의 영향이 더욱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체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추진해온 전 통적 경영시스템을 생태적 근대화의 틀 안에서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전통적 경영시스템은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을 두고, <그림

또한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은 녹색을 가장한 성장지상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생태 적 근대화와 맥을 같이 하는 진정한 의미의 ‘녹색’성장의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3-1>에 있는 바와 같이 자원공급원 오염, 공정오염, 유통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생태적 비용(ecological cost)은 전체 시민에게 떠맡김으로써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이 없는 경영시스템이다. 반면 새로운 경영시스템이란 산업체가 생태적 비용 의 최소화 범위 안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녹색경영 (green management)이다.

따라서 녹색경영은 이 장의 「1) 산업체의 역설」에서 설명한 산업체가 자신의 역설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생존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특 히 기후변화에 대한 자발적 대응전략이기도 하다. 녹색경영은 그 개념이 광범위 하다(Hossein, 2007, 대한상공회의소, 2009, Tran, 2009; 이보영, 2010, UNESCAP, 2012). 그러나 간략하게 함축하면 녹색경영이란 ‘자원과 에너지를 절 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한다(서흥원, 2013). 이 정의는 <그림 3-2>에 기초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환 경오염의 발생 최소화’는 자원공급원 오염, 공정오염, 유통오염으로 인한 자연의 생태적 비용을 최소화함을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 한다’는 것 은 환경위기에 원인 제공자로써 산업체가 피해자인 시민 및 사회에 대한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녹색경영은 산업체 들이 시장경제 효율성에서 생태효율성(eco-efficiency)으로의 전환이라는 함의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