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저감활동

(1)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및 향후 계획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온실가스 배출 통계 또는 인벤토리를 작성하는 것이다. 크게는 전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을 파악하고 대응전략의 방향을 결정하여 각 나라와 조율하는 기후변화협약 과 작게는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가 있다. 그리고 부문별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특히 각 산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는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산업체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및 저감활동의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한 첫 번째 항목으로 온실가스 배출통계 또는 인벤토리 작성 여부를 조 사하였다. 2015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84개 표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통계 또 는 인벤토리를 작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3개뿐이다. 이들 3개 사업체의 특징은 아 래와 같이 정리 된다. 이들 3개 사업체를 산업별로 보면 2차산업 사업체가 2개이 고, 3차산업 사업체가 1개이다. 환경부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 래제 대상기업의 경우 사업장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기업의 사업장이 제주도에 있는 2개 기업이 강제에 의해 인벤토리 구축을 하고 있다. 다른 1개 사업체는 대 상기업은 아니지만 환경부가 향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를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기 때문에 사전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개 사업체는 2007년부터 작성 하기 시작하였고, 1개 업체는 2011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3개 사업체

를 대상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온실가스 물질별 배출량을 질문하였으나(부

작한 후 <표 5-5>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한 결과 원래 계 100.0% 100.0% 100.0% 100.0%

<표 5-6> 향후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 계획

업체도 3개 밖에 되지 않고, 향후 배출통계 작성 계획조차도 10개 사업체 밖에 참여할 의향이 없으며,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향도 상당히 낮다.

산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50% 가량 해당되는 상황에서 왜 산업체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가적으로 제주 도는 산업체의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규모의존적 규 제 정책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인력 및 재정이 소요되고 시장경쟁력이 약화되고 이윤이 감소되는 상황을 스스 로 자초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자발적 참여로 발생하는 이윤 감소를 상쇄할 수 있을만한 제도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태적 기술 및 역량에 대한 투자가 사업체의 손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장애요인 및 대비사항

산업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각 산업체 또 는 사업장이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 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향이 없던 50개 표본 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향이 없는 이유’를 복수 응답받았다. 그 결과는

<표 5-7>과 같다.

감축할 의향이 없는 이유 계(50) 기존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현재 설비 및 장비의 사용으로 배출량 감축이 불가능 온실가스에 대해 잘 모른다

비용 및 시설 문제가 있다

온실가스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감축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으로 매출감소의 가능성

42.0 24.0 16.0 12.0 8.0 8.0 8.0

<표 5-7>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향이 없는 이유 (단위: %)

<표 5-7>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의향 이 없는 사업체 가운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적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2.0%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제주 지역 산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에서 기인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2013년 제주도 사업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가 전체의 82.3%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배출량이 적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제주도에서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1%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극 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으로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다. 개별 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무엇을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를 알기 위해 84개 표본에게 아래 8가지 문항을 제시한 후 ‘장애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1, 2, 3, ... 8까지 번호를 부여하게 하였다.

1 감축에 대한 정보 부족 2 감축에 필요한 재원 부족 3 중앙/지방 정부의 규제

4 감축에 필요한 자체 인프라 부족 5 감축에 필요한 전문인력 부족

6 특정 기업(업종)에 부합하는 감축수단 부재 7 타기업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중

8 초기 대응은 후발 대응에 비해 높은 비용으로 인식

위 8개 문항에 부여된 번호를 다시 1을 8로, 2를 7로 ... 8을 1로 역산시킨 후 각 문항의 평균치를 다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였다. 그 결과는 <표 5-8>과 같다.

장애

족’ 다음으로 모두 ‘감축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두 번째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인

<표 5-9>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 감축규제에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은 ‘시설 및 기계설비 보완 등의 인프라 확충’이라는 응답자가 2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온실가스 감축수단 등 사전에 정보탐색’(19.0%), ‘전문인력 확 보’(14.3%), ‘감축을 위한 재원 마련’(13.1%), ‘에너지 절약’(10.7%) 등이다. 10%

이하로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7.1%), ‘감축을 위한 정부지원’(4.8%), ‘온실가 스 배출현황 조사’(4.8%),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3.6%)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규제에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의 강제적 감축규제에 미리 대비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1차산업과 2차산업 사업체들은 ‘시설 및 기계설비 보완 등의 인프라 확충’을 가장 중요하다 인식하고 있고, 3차산업 사업 체는 ‘온실가스 감축수단 등 사전정보 탐색’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다. 두 번째 중요한 대비 사항은 1차산업 사업체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인식하고 있고, 2차산 업 사업체는 ‘전문인력 확보’와 ‘감축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3 차산업 사업체는 ‘시설 및 기계설비 보완 등의 인프라 확충’이라고 인식하고 있 다. 이외 세 번째, 네 번째로 중요한 대비 사항들도 산업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