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대한 대응전략

<표 4-7> ～ <표 4-10>에 있는 61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제주도 기후 변화대응의 수단은 몇 가지의 특성이 도출된다. 먼저 기후변화 완화 및 변화된 기후에 적응을 위한 문화풍토 조성을 가장 우선순위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선도적 기후변화대응 체계 구축, 기후변화 교육 및 홍보 강화, 도민참여 실천운 동 전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 전략의 기본방향과 내용이다. 또한 포괄적 이지는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들의 종합적 고려를 기반으로 하는 대응전략이다. 특히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의 추진전략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정 책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사업들은 IUCN, UNEP 등 국제환경기구들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는 ‘자연에 기초한(nature-based)’ 전략의 일부이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완화전략과 적응전략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완화전략은 자연 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나무심기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 한 전략(가정의 탄소포인트제 확대 등), 상업에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략(에너 지절약형 도시간판 개선 사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구축되어 있다. 반면 적응전략 은 농업분야(기후변화대응 종자산업 육성 등), 수산업분야(무병어류 종묘 생산기 지화 등)와 재해/재난분야(기후변화대응 응급 감시체계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산업체에 대해서는 적응전략이 전무하다. 완화전략도 직접 대응전략은 없고 간접 대응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추진전략 3(녹색성장산업 육성)에 포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충’ 정책이 산업체에 대한 간접적 완화전 략이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산업체에 공급함으로써 산업체의 운영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에도 산업체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을 위한 계획은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표 4-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경제부문 추진전략에서 산업체의 자발적 온실가스 배 출 감축을 위한 간접적 추진사업, 친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또는 융자 등은 포함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a: 120; 239).

1. 경제부문의 추진전략: Unemployment Zero

(친환경산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2. 목표: 친환경산업 비율 (30%)

3.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사업 o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o 친환경 관광산업

o 녹색성장기업 자금 지원 o 친환경사업 지원

o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o 환경산업 육성 융자

o 기업환경조성과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MICE산업 육성

o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실증 및 인증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산업 육성 o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관련 전문기업 지원 및 육성

o 친환경 관련 산업분야(전기자동차, 통신, 가전, 건설, 에너지 등)의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o 제주형 친환경기업 가이드라인 수립 - 친환경 기업평가 매뉴얼 개발 - 친환경 기업평가 실천 매뉴얼 개발

- 제주형 친환경기업 인증 (목표: 50% 취득) o 전체사업의 실천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구축

<표 4-11>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경제부문 추진전략에서 산업체 관련 추진사업

<표 4-11>에 있는 실천프로그램들은 산업체가 자발성에 기초하여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업 발굴, 친환경관리체계 구축, 친환경 생태 공업단지 조 성 등과 관련하여 행·재정적 지원 전략이지 산업체로 하여금 기후변화 완화와 기 후변화 적응을 위한 내용과 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추진전략이 아니다. 그리고 2 차 산업에 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 다.

마지막으로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에서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의 환경정책은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중점을 두고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⁵⁵⁾ 따라서 아직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은 세부계획이 나 정책적·제도적 추진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고,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마도 2020년 이후 세계환경수도 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다음 의 제인 탄소없는 섬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⁵⁶⁾ 탄소없는 섬 제주 2030은 추진 정책의 이름에서부터 이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지향이 핵심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을 위한 생태적 투자는 추후 기업 의 이익으로 환원된다는 생태적 근대화론이 제주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새로 운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탄소없는 섬 정책에 대한 분석은 제주도에서 발간한 「Carbon Free Island by 2030 세부실행 로드맵 최종보고서」 및 제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제주 탄소제로 섬 추진전략 연구」를 활용하였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탄소없는 섬 정책의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이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55) 제주도의 대표적인 환경관련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이다. 조례의 명칭에서도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제주도의 환경정책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의 기본원칙은 “1.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상향식 세계환경수도 계획을 수립한다.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관·산·학·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 한다. 4.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보존 및 미래세대 이익 향상을 고려한다. 5. 사회적·환 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6. 자연과 농업, 도시의 기능적 통합 및 문화 와 경관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56) 제주도의 행정조직도를 보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후변화 관련 부문은 주무계 수준에서 다루고 있으며, 오히려 환경수도를 담당하는 주무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탄소없는 섬 관련 업무는 담당공무원 1인만 배치되어 있으며, 그나마도 경제통상일자리국에 소속되어 있다.

전환하고, 스마트그리드를 보급하고, 100%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체의 참여 및 역할이 두드러진 특징인데,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환 관련 전략 은 육해상 풍력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제주형 풍력서비스 선도산업 추진 및 풍력 발전단지 관련 전문기업 육성 등의 운용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기 반 6차 융합산업 활성화와 폐자원 에너지화 확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의 지속적 발굴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으로 스마트그리드 관련 전략은 지능형전력망 및 서 비스를 보급하는 거점도시 구축 추진과 더불어 강소기업 및 전문인재 육성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산업체의 주요 역할은 R&D 기술개발과 육지부의 선도적인 기 업과과 협력하고, 활동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육성전략이 주요 내용이 다. 마지막으로 전기자동차 전환 관련 전략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연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탄소없는 섬 정책에서 산업 체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없는 섬 관련 정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제주도에서 주요 정책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우선 선행 되어야 할 사항은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 고, 기본계획 및 로드맵의 수립을 통해 환경전략의 최상위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다. 특히 탄소없는 섬 정책이 제주도의 산업체에 중요한 이유는 관련 산업부문의 추진전략 및 연계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 확산정책은 GHG 배출을 줄이면서 자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이필렬, 2003). 재생가능에너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소비에 대한 비용이 지역 안에서 순환됨으로써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며 21세기 성장산업으 로서의 잠재력이 상당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윤순진, 2007).

이 장에서 검토한 제주도 기후변화 대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큰 틀에서 보면 기후변화 대응전략은 Ⅲ장 「1. 기

초하여 각 나라가 범지구적 차원에서의 보편성과 자신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전 략을 수립하고, 각 나라의 개별 지자체는 국가차원의 보편성과 지역차원의 특수 성에 기초하여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한국은 UNFCCC의 보편성도 반영하고 있지만 한국 고유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더욱 초점을 두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 고, 제주도 또한 UNFCCC와 한국의 보편성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제주도 고유의 자연생태계 및 사회경제적 특수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 <표 4-7>～<표 4-10>에 있는 대응전략의 내용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또한 매우 구체적이지만 대응전략 내용들의 체계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기 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일반은 사회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경 제체제가 ‘기후변화의 원인’이고, 현재 기후위기가 ‘기후변화의 상태’이고, ‘기후변 화의 대응’은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축

둘째, <표 4-7>～<표 4-10>에 있는 대응전략의 내용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고, 또한 매우 구체적이지만 대응전략 내용들의 체계성이 약하다. 왜냐하면 기 후변화를 포함한 환경문제 일반은 사회경제체제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경 제체제가 ‘기후변화의 원인’이고, 현재 기후위기가 ‘기후변화의 상태’이고, ‘기후변 화의 대응’은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