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안은 정책추진 일정과 특별히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는 기구를 제안해 보는 것으로 한다.
(1) 정책추진 일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가는 데는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는 일 과 실제 정책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과정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정책일수록 실제의 정책설계 및 실시와 이론적, 실천적 지식간의 연계가 중요하 다. 이론적 지식이나 실천적 지식은 정책의 설계 및 실시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 제를 포착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편 정책은 ‘사회 통태를 파악’하고, ‘전체 정책방향을 설계’하며, ‘세부 정책 의 설계와 연구시범 도시에의 적용’ 및 ‘선진적 사례를 발굴’하여 ‘정부정책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을 추진해 가는 핵심적 일정을 생 각해 본다. 우선 2006년과 2007년은 준비기로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살고싶 은 도시만들기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지자체 동태를 파악 하는 일에 노력한다. 그러면서 물리적, 비물리적 측면의 이론적 지식을 형성한다.
2008년도 부터는 전체 정책방향을 설계하고,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며 세 부 정책을 마련하고 시범도시에 대한 연구도 준비한다. 연구시범도시와 선진 시 범도시 사례를 발굴하는 과정을 전개하면서, 2009년도 이후에는 정부정책의 성 과를 확산시켜 나간다.
(2) 추진기구
먼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과 관련된 물리적, 비 물리적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처 업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역할의 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위원회 산하에 둔다. 위원 회 전체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 대한 지자체와 중앙 정부간의 협력 및 지원 체제를 검토하고 장려한다. 동시에 각 부처별로 운용되는 법률 및 제도를 살고싶 은 도시만들기의 측면에서 횡적으로 연계시키고 조정하는 일도 수행한다. 위원 회는 물리적, 비 물리적 사항을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 무국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들로 구성한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는 어디까 지나 지자체가 주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너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제기하기보다는 지자체를 지원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한편 전체 위원회 아래에 물리적 측면과 비 물리적 측면의 전문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용한다. 비 물리적측면의 제 1전문위원회는 행정자치부가 간사 역할을 하 여 운용하고,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의 업 무를 포괄하여 해당 위원을 구성한다. 제 1전문위원회는 지자체 행정개혁을 지원
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비물리적 측면의 여러 주제별 정책을 검토한다. 물리적 측 면의 제 2전문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운용하고, 각 부처별 추천 전문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공간적, 물리적 측면의 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토지이 용관리 제도의 활용과 공간계획수립 등의 기술적 부분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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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6
결론 및 향후 과제
제 6장은 본 연구 수행결과의 주요 결론을 밝히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결론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필요성, 개념, 정책방향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연구의 한계와 함께 정리한다.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결과 외의 정부에 대한 정책건의와 함께 앞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1. 결론 및 연구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