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건설성의 중앙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 발표한 「도시정책비 전」을 통해 일본 중앙정부의 도시정책의 기조를 살펴보고, 제 3장 제 3절에서 이미 고찰한 바 있는 ‘마찌즈꾸리’ 사례연구결과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도시정책 에 주는 시사점을 종합한다.
(1) 일본 중앙정부의 「도시정책비전」
「도시정책비전」은 그 서두에서 「도시정책비전」이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와 도시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있는 정비를 도모
하고자 ’도시 생활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 시정비 및 이를 위한 제도 등 향후 시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도시정책비전은 생활자 관점의 도시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임을 먼저 선언하고 있다.
한편, 배경과 관련하여 도시정책비전은 도시화 사회에서 도시형 사회로 이행 됨에 따라 종래의 도시 확장에 따른 대응에서 벗어나 ‘도시 내부의 재구축’을 도 모하게 되었다는 점과, ‘종합행정을 통한 도시 재구축’ 및 ‘도시역사 및 문화 등 개성 존중’의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 특히 ‘종합행정을 통한 도시재구축’은
‘행정에서도 이제 개별 시설별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고, ‘ 종합행정을 계획적으로 펼쳐나감으로써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효 율적 행정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마찌즈꾸리’는 ‘종합행정’을 통해 추진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정책비전의 역할’은 ‘마찌즈꾸리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이 정책 비전을 참고로 하여 각자의 상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주민들로부터 이해와 참가를 얻어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하 고 있다. 이로부터 지자체가 종합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되고 있으 며, 도시 미래상 설정도 주민참여를 통해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정책」으로 표방한 네 가지 정책도 대략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종합 행정을 통해 도시정책을 집행’하고, ‘기존 시가지를 재구축하는 데 정 책의 중점’을 두며, ‘경제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도시정비 추진’과 ‘환경문제 와 경관형성 등 새로운 조류에 대응’함을 표방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행정이 특 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생활자의 요구에 올바르게 대응하려면 그 동안 각 부서 별 업무를 수직적으로 분할하여 추진해 온 지자체 행정을 횡적으로 연계하여 종 합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역할」로는 ‘도시행정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도시 계획제도나 사업제도에 대한 법적 체제 정비’, ‘보조금을 통한 지방공공단체 지 원’, ‘국민생활의 기조가 되는 사업시행’, ‘도시정비의 장래 전망’을 내걸고 있다.
골격 구성 주요 내용
목적 ∙ 도시 생활자 입장에서 앞으로 지향하여야 할 미래상 제시
∙ 도시정비 및 이를 위한 제도 등 향후 시책의 기본 방향 제시
배경
∙ 도시 확장 대응에서 벗어나 도시 내부 재구축
∙ 종합 행정을 통한 도시 재구축
- 개별 시설별 대응에서 종합적 대응 행정 - 계획적 종합행정 추진으로 행정 효율화
∙ 도시역사 및 문화 등 개성 존중
도시정책비전의 역할
∙ 지자체가 이를 참고로 하여 각자 상황 분석
∙ 주민의 이해와 참가로 도시 미래상 설정
∙ 도시 미래상에 적합한 시책 추진 기대
주요 정책
∙ 종합 행정을 통한 도시정책 집행
∙ 정책 중점으로 기존 시가지.재구축
∙ 경제활동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도시정비 추진
∙ 환경문제와 경관형성 등 새로운 조류에 대응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역할
∙ 도시행정에 대한 기본방향 제시
∙ 도시계획제도 및 사업제도에 관한 법적 체제 정비
∙ 보조금을 통한 지방공공단체 지원
∙ 국민생활 기조가 되는 사업시행
∙ 도시정비에 대한 장래 전망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지원
∙ 과정(process) 중시와 민간부문‧공공부문 협력의 도시만들기 ∙ 정보공개
∙ 마찌즈꾸리 협의회나 도시계획가 등 활용
∙ 공공복지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
이로써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정책방향을 밝히고, 제도 정비 및 예산지원 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지원」은 ‘과정(process)이 중시되는 민간‧공공부문 협력을 통한 도시만들기 추진’, ‘정보공개’, ‘마찌즈꾸리 협의회나 도시계획가 등의 활용’, ‘공공복지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을 들고 있다.
<표 4-3> 일본의 「도시정책비전」의 골격 구성과 주요 내용
첫 번째 ‘과정(process)이 중시되는 민간‧공공 협력체제에 의한 마찌즈꾸리 추진’은 주민들로 하여금 참가 의식을 높이고, 지역마다 고유하고 다양한 요구
(needs)에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두 번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도시정비를 추진하려면 도시계획 초기단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광역적이고 근간이 되는 공공시설 정비 등 행정 측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에 대하여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부터 초안을 제시하는 것 이 필요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세 번째로 ‘ 마찌즈꾸리 협의회나 도시계획가 등 의 활용’과 관련하여 생활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의향을 파악하여 계획을 만들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주체인 지역 주민들이 마찌즈꾸리 활동에 참가하 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마찌즈꾸리 협의회 조직이나 마찌즈꾸리 공사(公社) 등 지방 차원의 조직에 대한 지원이나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주민의견을 집약하며, 마찌즈 꾸리 제안 등을 하는 도시계획가, 코디네이터(coordinator)등의 활용도 중요한 것 으로 들고 있다. 네 번째로 ‘공공복지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은 최근에 시민 들의 공공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높아진 의식을 반영하여 공공적 차원에서 필요한 광역적‧근간적인 시설 정비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이해와 참여를 구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행정이 공공복지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현해가는 강력 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일본의 「마찌즈꾸리 사례」로부터 시사점
제 3장 제 3절에서 고찰한 일본의 마찌즈꾸리 사례를 통해 발견되는 시사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더 부연해 본다.
첫째는 일본의 마찌즈꾸리는 1960년대 중반부터 혁신지자체가 등장하여 생활 자 관점의 지방자치를 추진하는 일과 병행해 왔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생활자 관 점의 지자체 행정 혁신을 추진하면서 정책중심의 지자체 종합계획을 통해 행정 의 계획화‧종합화‧체계화를 이룩하였다. 또한 사회적 계획과 물리적 계획을 내 용적으로 서로 연관시켜 운용하게 되었고, 지자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직원참가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마찌즈꾸리는 시민사회가 주도하거나 지자체 행정과 협력하여 추
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시민주도․행정지원형과 행정주도․시 민협동형의 두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원들은 주민활동을 현 장에서 직접 도와주면서 행정과 가교 역할을 하고, 전문가 파견 및 활동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지원정책이다. 중앙정부는 마찌즈꾸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자체, NPO 등의 실 험적이고 선진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모델사업을 선정하여 조사 연구하도록 하 며, 지자체의 관련 사업비 일부를 교부금으로 지원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