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비전 전략과제
아름답고 여유있는 도시 - 적정 개발밀도 유지 - 시가지내 공원·녹지 확보 - 보행자 공간체계 조성 - 도시미관 정비
개성있고 문화적인 도시 - 전통계승 및 지역특성 발굴 -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 - 도시내 자연생태계 보전 - 지하시설물의 관리
- 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비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 도시 안내체계 구축 - 새로운 시설수요에 대처 - 교통수요절감적 도시개발 - 도시교통망의 개편
적으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살고 싶어하는 선진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라고 주장하면서 제도화 방안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름답고 여유있 는 도시」등을 도시의 4대 비전으로 하여 각 비전에 대한 전략과제를 <표5-4>와 같이 1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표5-4> 도시비전과 전략과제(도시환경의 세계화 전략)
‘도시환경의 세계화 전략’은 1990년대 들어와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 어 그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비록 정부정책으로 공식화되지 는 못하였으나,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하여 개발밀도를 낮추고,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통합하여 일 원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하였다87).
‘도시환경의 세계화 전략’에서 전략과제 추진의 3대 원칙으로 내건 「인간중 심의 도시개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함께 사는 도시개발」은 살고싶 은 도시만들기 개념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이다. 「인간중심의 도시개발」은 인 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추진’하고, 「환경친화 적 도시개발」은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방식으로 추 진’하며, 「함께 사는 도시개발」은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하고 협력할 수 있 는 공생적 바탕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구체화되지 못하였으며 실제 전략은 전적으로 물리적 환경 측면 에 국한하고 있다.
87) 나중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005.5)도 이러한 전략과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토지 개발권의 공공적 통제는 여전히 근본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2) 21세기 도시정책방향(2002년 8월)
한편 21세기 도시정책방향(2002.8)은 21세기 한국 도시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포함하는 총론 부분과, 주민참여형 도시정책, 인간중심적 교통정책, 인본주의적 도시문화‧복지정책, 종합적‧광역적 도시관리 정책 등을 포함한 7가지 부문88)으 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도시정책방향을 생각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 도시관리에서 강화되어야 할 주체가 전문가 조사결과 민주성과 시민단체(혹 은 NGO)의 역할이 43.1%, 공공성과 정부의 역할이 41.5%로 나타났고, 경쟁력과 기업(혹은 시장)부문의 역할이 15.4%의 순’이라는 사실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89). 21세기 도시정책의 이념을 ‘개방과 경쟁성’, ‘삶의 지속가능성’, ‘인간-자연 공 생성’, ‘인간 존중성’의 4가지로 설정하고, 이중 ‘인간 존중성’에 대하여 ‘거대한 인공구조물로 바뀔 21세기 도시에서 만연할 인간가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도 시정책은 도시의 물리적 하부구조로부터 사회경제 시스템에 인간주체성과 인간 가치가 존중되고 구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 이념 중 ‘삶의 지속가능성’은 생활도시를 목표로 한다. 이는 공공성을 원리로 문화복 지 확충을 통해 달성한다. 생활도시의 기본방향으로는 문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 의 통합적 추진, 지역에 기반을 두는 복지전달로 밝히고 있다.(건설교통부, 2002:
280).
한편 이념중 ‘인간존중성’과 관련하여 인간적 도시는 ‘시민성’을 원리로 주민 참여를 통해 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기본원칙은 지역주민 주체 의 원칙, 생활중시의 원칙 등 10가지90)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 각 원칙은 살고싶
88) 나머지 3개 부문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 도시정책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방안이다.
89) 도시관리에서 강화되어야 할 역할에 대하여 공무원 응답자와 학계 응답자가 정부의 역할과 시민단 체의 역할 비율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무원(35명 대상)의 경우는 48.6: 37.1 로 정부 역할에 비중을 높이두고, 학계(30명 대상)는 33.3: 50.0으로 민주성과 시만단체의 역할을 높 이 평가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2: 46).
90) 10개의 원칙에는 이 밖에도 ③ 지속가능성의 원칙, ④ 지역성 중시의 원칙, ⑤ 종합성의 원칙, ⑥ 파트너십의 원칙, ⑦ 주민학습과 개발의 원칙, ⑧ 자율과 지원의 원칙, ⑨ 다양성의 원칙, ⑩ 투명성 의 원칙이 포함된다.
목적(goal) 정책(policy)
주민참여 활성화
- 행정주도형 주민참여의 개선 - 민관협력형 주민참여의 활성화 -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제도의 적극 도입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 자연친화적 도시개발 - 계획적 도시개발 - 자원효율적 도시개발
인간중심적 교통정책
- 사람과 환경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 승용차에 경쟁할 수 잇는 대중 교통서비스 제공 - 행정‧문화 교육 등 외부환경 개선을 통한 계획 목표 및
목적의 실현 - (기타 생략)
인본주의적 도시문화‧복지정책
- 도시계획을 통한 문화계획 실천
- 계획체계를 통한 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관리 - 문화활동의 유발과 촉진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장 - 도시의 이미지 및 정체성 제고
- 지역에 기반을 둔 복지프로그림 - 지역사회/근리계획 개념 도입
종합적‧광역적 도시관리정책
- 토지이용관리와 도시계획수립제도 개선 - 도시계획의 집행 및 관리 체제 개선 - 광역도시관리체제 구축 등
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방 안’으로 ‘행정주도형 주민참여의 개선’, ‘민관협력형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 자치형 주민참여제도의 적극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건설교통부, 2002:47-48, 8 4-88). 이 밖에도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인간중심적 교통정책’, ‘인본주의적 도 시문화‧복지정책’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에 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하고 정책의제 제기로만 끝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표5-5> 21세기 도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