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은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제 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06-2020) 세 가 지이다. 이들 각각의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정책 관련 내용을 정책의 목적 (goal)과 정책(policy)으로 정리해 본다83).
제 3차 계획(1992년 1월 공고) 수립은 도시개발 체제가 구조적 문제를 보이기 이전의 일이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에 따라 도시정책은 <표5-1>에서 보듯이 1960년대 이후 국가가 주도해 온 도시개발 체제의 연장선상에 신도시개발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표 5-1> 제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의 도시정책 관련내용
83) ① 요시다(吉田民雄)는 ‘정책이란 여러 목적 및 수단으로 된 체계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문제 해 결의 수법이 마치 나뭇가지를 가진 나무(tree)로 성립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체계를 도시 레벨에서는 도시 정부의 사명(mission) - 정책의 목적(goal) - 정책(policy) - 시책(program) - 추진사 업(project)의 5단계로 밝힐 수 있다’고 한다(吉田民雄、2003.15)
② 각 국토종합계획에서 ‘추진계획’ 또는 ‘추진과제’로 된 도시정책 관련 내용을 프로그램(program)적 인 성격의 것을 기준으로 그 보다 상위의 사항을 정책(policy)으로 정리하고, 다시 그 보다 상위의 것을 목적(goal)으로 하여 재정리하였다.
목적(goal) 정책(policy)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룬 개발관리 - 불량 주거지 및 생활환경 정비 - 공원녹지 확충 및 수변 공간 조성 - 자연친화적 도시정비
- 녹색교통환경 정비
- 질서있는 도시공간구조로의 개편 도시복지시설 및 문화‧관광
인프라의 확충 - 도시경관, 문화, 역사공간 정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시설 확충
주거공동체 중심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84)
- 공동체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 - 친환경적 주거공동체 조성 -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추진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토지이용관리
- 토지이용 및 관리체계의 질서구축 및 계획을 통한 친환경 적 토지이용
-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제도의 정비
- 개발이익 환수 및 토지이용의 공공성 강화
한편 제 4차 계획(2000년 1월 공고)은 제 3차 계획과 비교하여 쾌적한 도시생 활환경, 주거공동체 중심 및 다양한 주거공간 창출, 도시복지시설, 문화 인프라 등 시민 생활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생활환경을 도시정책의 주요 과제로 명확히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체제의 보완과 토지 이용 및 관리체계에 관한 질서를 재구축하고, 계획을 통한 친환경적 토지이용과 복잡다기한 토지이용제도에 대한 정비도 내걸게 되었다. 2000년에 수립된 제 4 차 국토종합계획부터 생활자 관점의 도시환경을 염두에 둔 도시만들기를 도시 정책으로 표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2> 제 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도시정책 관련내용
한편 2005년에 수립된 제 4차 수정계획(2005년 12월 공고)의 도시정책 관련 사 항은 <표5-3> 와 같이 네 가지 목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이중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의 두 가지 정책 목적은 바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먼저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는 ‘도시 기초 생활환경시설의 정비’, ‘동네 역사문화공간의 발굴 및 구성’, ‘자연
84)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정비’, ‘도시복지시설 및 문화‧관광 인프라의 확충’ 외에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저소득층의 주거정의 실현’을 포함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포괄되어 있다.
목적(goal) 정책(policy)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 도시기초생활환경시설의 정비 - 동네 역사문화공간의 발굴 및 구성
- 자연과 어우러지는 아릅담고 살고싶은 도시 조성 - 대중교통위주의 도시공간구조 개편
균형적인 도시체계 구축 및 정주체계정비
- 네트워크형 국가도시체계의 구축 - 광역도시권 관리와 중소도시 정비
- 도농통합형 정주체계 구축과 농촌지역 정비
선계획-후개발 국토이용체제 정립
- 체계적인 도시계획운용체제 구축 - 도시용지의 효율적 공급과 이용 -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 - 국토계획과 국방‧안보계획의 연계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획체제 구축
- 민주적 도시계획과정 정립
- 도시계획 결정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역할 분담
과 어우러지는 아름답고 살고싶은 도시 조성’, ‘ 대중교통위주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네 가지 주요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또한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도시계 획체제 구축’ 과 관련하여 ‘민주적 도시계획과정 정립’과 ‘도시계획 결정권한 지 방이양에 따른 역할 분담’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자의 ‘민주적 도시계획 과정 정립’에는 ‘주민에 의한 도시계획입안 제도의 활성화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 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주민자치형 주민참여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주민이 직접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계획행정에 반영토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 화’하며, ‘주민들에게 결여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주민입장을 대변할 수 있 는 전문 인력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도시계획 결정권한 지방이양에 따른 역할 분담’과 관련하여 ‘지자체 는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계획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시계획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2005: 106-114)
이와 같이 국토종합계획을 통해서 볼때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부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관련된 도시정책들이 다루어지기 시작하여 2005년 수정계획에서 는 내용들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표 5-3>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도시정책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