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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시대의 도시개발과 도시정비 과제의 부상

우리나라가 공업국가로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부터의 일이다. 이후 도시인구는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농촌 인구와 당시의 높은 출산율6)에 따라 급증했다. 특히 1960년부터 1990년까지 30여 년간의 증가는 괄 목할 만한 것이었다. 1960년 978만 명이던 도시인구가 1990년에는 약 4배의 3천 556만 명이 되어 동 기간 동안 2천 578만 명이나 늘어났다.

6) 30, 40년 전의 높은 출산률은 전국 인구의 연간 성장률 변화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1980년 이전에 는 1960년 3.01%, 1970년 1.99%, 1980년 1.57% 로 매우 높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1% 이하로 떨어져 1990년 0.99%, 2000년 0.84%로 되었다 (통계청, 2001,장래인구추계,2001.12, 127쪽).

전국 인구에 대하여 도시지역 인구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인 도시화율( 都市 化率)의 변화 크기를 <표 2-1>를 통해 보면, 증가폭이 가장 큰 1970년대의 18.6%

를 가운데에 두고, 1960년대에는 11.0%, 1980년대는 13.2%로 분석되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30여 년 동안 도시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도시화율 증가가 6.4%로 둔화되면서 진정 되어 왔다. 2004년 현재는 도시화율이 89.9%로 이제 대부분의 국민이 도시지역 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단위: 천인, %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4년 전국인구 24,989 31,435 37,449 43,390 47,964 48,795 도시인구 9,784 15,750 25,738 35,558 42,375 43,852 농촌인구 15,205 15,685 11,711 7,832 5,579 4,942

도시화율 39.1 50.1 68.7 81.9 88.3 89.9

도시화율 변화 - 11.0 18.6 13.2 6.4 (1.6)

-주) 1990년까지는 행정구역(읍이상) 기준이고, 2000년 이후는 도시지역내 거주 인구임 자료: 1) 김현식‧민범식 외, 1998, 도시정책의 전개와 과제, 국토개발연구원, 49쪽 2) 건설교통부, 2005, 2004 도시계획 현황.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 수도 급격히 늘어났다. 행정구역상 분류되는 시 (市)에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읍(邑)까지 포함한 도시 수 변화를 <표 2-2>를 통 해 살펴본다. 1960년 112개인 도시 수가 1990년에는 253개로 30년 동안 두 배 이 상으로 되었다. 증가한 도시 수 142개의 85.2%인 121개가 1970년대(1970~1980년) 에 늘어난 것이다. 한편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는 1980년 당시까지는 서 울, 부산 2개에 불과했으나, 1990년에는 대구를 비롯한 4개 광역시가 추가되어 6개로 되었다. 도시 수 변화를 통해서도 1970년대 및 1980년의 급격한 도시성장 을 읽을 수 있다.

<표 2-2> 우리나라의 도시 수 변화

구 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3년

112 123 244 253 277 293

특별시‧광역시 1 2 2 6 7 7

26 30 38 67 72(47) 77(52)

85 91 204 180 198 209

주) ( )내의 도농복합시의 숫자로 1990년~2000년 사이의 도시 수 변화는 행정구역 제도 개 편에 따른 것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30년 동안은 사람 개체 수(個體數, population)의 도시인구(urban population) 수용(受容)을 위한 물리적 시설 및 공간 확충이 도시 만들기의 당면한 과제로 되어왔다. 도시기본계획을 비 롯한 장기계획도 항상「현황분석→수요추정→기본방향 설정→공급 및 개발계 획」의 틀로 개발 수요를 양적으로 추정한 후 어디에 얼마만큼의 토지와 시설을 공급 할지에 골몰해왔다. 계획의 핵심은 주택단지건설을 위한 택지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지자체나 국가, 공기업이 대량으로 그리고 보다 신속하 게 택지를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택지의 효율적 공급 체제 를 한층 강화하였다. 택지의 양적 공급 체제와 더불어 1970년대부터 아파트 단지 가 국민들의 새로운 거주양식으로 자리 잡게 됨으로써 도시인구를 보다 고밀화 시켜 효율적으로 수용(受容)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수도권 등 일부 대도시권에서는 중심 도시로부터 인구유입과 핵가족화로 택지개발수요에 골몰하는 도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서울 대도시권에서 보듯이 도시 인구성장이 정체되거나 안정화되 면서7), 이제 도시 내부를 잘 정비하는 일이 도시정책의 중요한 과제로 되는 도시 들도 있다. 그동안 도시 내부에 대한 정비는 주로 불량 주택이나 건물 구조가 노

7) 서울 및 행정구역이 서울에 접하는 9개 도시(과천, 안양, 광명, 부천,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를 포함한 도시권 인구를 보면 1995년 13,900,713인(수도권 전체 인구 20,159,295명의 69.1%)에서 2000 년 13,924,525인(수도권 전체 인구 21,258,062명의 65.5%)으로 5년간 불과 0.17%(23,812명) 증가에 그치 고 있다. 이는 곧 이들 도시권내의 인구 성장은 전체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 기간 동안 서울, 과천, 안양, 광명, 부천의 5개 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였다(통계청 인구센서스).

후화된 주택단지를 전면 철거하여 그 일대를 재개발하거나 단지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는 1970년부터 대단위로 짓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도시를 정비하는 방안으로 성행하며, 2002년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지금까지의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수립, 정비 구역 지정, 정비사업 시행의 절차로 체계화한 바 있다. 노후 주택지를 포함하여 도시화 시대에 급조된 기존의 도시환경을 체계적으로 잘 정비해 가는 일이 중요 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