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에서는 지금까지의 근촉법 하에서 직업훈련이 관리 운영되어 온 자취를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가. 직업훈련 승인 현황
2001년 3월 현재 work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과 과정 승인 현황을 보면, 18개의 기관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8,445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기관 중에서 미지정 등록기관은 2,269개로 전체의 26.87%에 해당된다. 그러나 분교
는 별도로 등록되며, 동일 기관이 각각 다른 몇 개의 유형에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기관수보다 많다. 예컨대, 어떤 학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 설, 고용촉진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설학원, 교육부 훈련기관 등 4번 등록되며, 대학의 경우도 대학․전문대학과 교육부 훈련기관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어떤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시설은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도 등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훈련기관중 고용촉진 훈련의 경우, 훈련법인이나 사 설학원 등에서 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체 등록된 기관 수에서 고용촉진훈련 기관을 제외하면, 4,216개 기관이며, 이중 미지정 기관은 1,779개로서 42.2%에 이르고 있다.
<표 2> 훈련기관유형별 승인 현황 (2001년 3월 현재)
코드번호 기관유형별 등록수 중복제외기관수
01 학교법인 기능대학교 27 24
02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64 59
03 상공회의소 훈련시설 25 22
04 장애인공단 훈련시설 1 1
05 근로복지공단 훈련시설 0 0
06 지방자치단체 훈련시설 14 13
07 일하는 여성의집 45 43
08 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39 122
09 사업주(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12 510
10 기타지정 직업능력 개발훈련시설 152 138
11 대학, 전문대학 (지정 훈련시설) 19 19
12 대학, 전문대학 (미지정 훈련시설) 274 204
13 사업주(단체) 미지정기관 974 810
14 기타 미지정기관 1,021 765
15 사설학원 1,364 1,350
16 교육부 훈련기관 126 126
17 정보통신부 훈련기관 10 10
18 고용촉진 훈련기관 3,578 ․*
총계 8,445 4,216
※ 자료: Worknet-직업훈련-‘기관정보’에 등록된 훈련기관을 정리함.
*: 고용촉진훈련기관의 경우, 다른 기관유형과 중복된 기관들이 대다수 를 차지함으로 별도 계산하지 않음
또한 <표 3>에 의하면, 1999년 직업훈련 실적을 보면, 전체 훈련실적 중에
서 실업대책 훈련이 28%이며, 향상훈련이 68%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 훈 련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어떤 훈련을 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집체훈련, 현장 훈련, 통신훈련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 다.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 틀의 구성은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부재정 지원의 합리적 배분과 관리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훈련생에 게 훈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우수 훈련기관에 근로자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3> 1999년도 직업훈련실적 (단위: 명, %)
계 일반훈련
실업대책훈련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1,275,049명 48,626 867,577 495 358,351
100% 3.81 68.04 0.03 28.10
※ 자료: 노동부(200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을 참고로 재정리.
나. 지도점검 현황
1999년 1월부터 8월까지 2,110개 기관을 점검하였으며, 위반기관은 1,199개 기관이었다. 위반기관에 대한 조치 내용을 보면, 위탁배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기관은 103개 기관, 경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기관은 1,195개 기관이다.
<표 4> 훈련기관 점검 및 조치 내역(‘99. 1.～8.) (단위:건수) 점검
기관수 위반 기관수
조치내역
위탁배제 경고 시정명령 기타
소계 3월 6월 1년 2년 영구
2,110 1,199 103 61 6 27 7 2 481 714 110
※자료: 서준호 외(199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점검 및 평가사업효율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54.
이 기관들의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출석관리와 훈련운영 내용의 위반, 그 리고 기타 부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출석관리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훈련기 관에서 출석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예컨대, 매 시간 출 석을 체크함으로서 훈련시간의 손실이 많고, 훈련 과정의 흐름을 끊기 때문에 일괄 체크하거나 이를 하지 못함으로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사항들은 현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훈련 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관리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 는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도점검 위반사항으로 명료화 되지 않은 기타 위반사항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 로 살펴봄으로서 구체화시켜야 할 내용들이며,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훈련기관 위반 내용이 시설장비 위반이나 훈련교사의 경우는 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써, 과정인지정시 요건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위반은 과정인․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승인 차원에서 관리가 잘못되어진 부분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지도․점검시에 어떤 내용을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됨으로 인하여 이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의 입장에 서는 보다 분명한 내용과 기준을 확인함으로서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지침서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훈련기관 위반사항 (단위:건수)
위반 총건수
위반사항
출석관리 훈련생관리 훈련운영내용 재해보험관련 훈련비청구 훈련교사 시설장비 기타
1,648 433 175 368 195 32 52 25 368
※자료: 서준호 외(199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점검 및 평가사업효율화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55.
다. 실업자재취직훈련 평가 현황
현재 각종 직업훈련사업 중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은 실업자재취직훈련 사업뿐이다. 실업자재취직훈련 기관은 IMF 이후 약 3년간 1,000여개의 기관에 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1년에 들어와서, 그 수가 600여 개로 약 40%의 감소 율을 보이고 있다. 훈련과정은 1998년 3000여 개에 달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였 으며, 2001년 1000여 개에 이름으로서 3년 전에 비하여 약 70%정도 감소하였 다. 즉, 훈련기관의 감소율보다 훈련과정이 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 실업자재취직훈련 기관 및 과정 추이
구 분 1998 1999 2000 2001.2.20
기관수 994 1,114 1,059 603
과정수 3,079 1,830 2,399 1,002
※자료: 노동부. 실업자재취직 훈련현황. 각 년도.
노동부 website. 실업자재취직훈련현황. 2001. 2. 20.
[그림 2] 실업자재취직 훈련 연도별 추이
이러한 실업자재취직 훈련은 1998년 이후 직업훈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를 훈련기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용하였다. 1999년부터는 훈련
기관 유형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훈련과정을 선정 하여, 이에 대한 지원을 하였다. 또한 2000년 평가에서는 평가 운영의 진행상 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보완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 록 노력하였다. 예컨대, 평가항목 등 평가요소, 훈련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도 모하였으며, 전체 실업자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였고, 심도있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였고, 지역간의 격차와 직종간 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직업훈련기관의 평가를 활성화하여, 훈련기관이 자발적으로 기관을 관리하고 정부가 재정지원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특히, 훈련시장의 확대와 아울러 질적 관리를 위한 성과연계 체제의 도입은 그 연계정도가 아직 미흡하긴 하지 만,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