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 하는 직업훈련은 시장 원리에 의해 운 영되는 체제는 아니다. 오히려, 훈련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훈련기관의 훈련 과정에 대해 승인을 해 줌으로써 훈련이 실시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통제적 훈련 체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기 관으로 확대시킨 점만을 고려하여 훈련시장이 개방되었다거나 시장원리가 도 입된 것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의해 훈련이 운영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이를 성공시킬 수 있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와 인프라가 구축되 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식과 문화적 성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직업훈련이 정부통제냐 시장원리냐 가 아니라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정부가 재정지원 하는 직업훈련을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훈 련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적 자
금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수행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다. 특히, 정부가 재정지원 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 및 평가와 성과 측정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직업훈련 관리 체계는 직업훈련기관의 자율적 운영 체제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정부에 의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국민의 직 업능력개발과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 한 훈련기관들은 동일한 개수의 사과를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공평함을 선택 할 것이냐, 아니면 능력 있는 자가 경쟁에 의해 더 많은 사과를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있다. 이러한 선택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사명감과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직업훈련기관에 대 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훈련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관리 체제에 동참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직업훈련기관은 국민의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자율성과 권한을 갖게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숙 외(2000). 2000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민간부 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숙(1999).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인정․지정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미숙, 이동임(2000). 직업훈련기관 평가제도 발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부(200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서준호, 김수원(1999).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점검 및 평가 사업 효율화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오영훈(1999).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해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Certo S. C.(1997). Modern Management. NJ: Prentice-hall international
INC..
Craft A(ed)(1994).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Assur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 London: the Falmer Press.
Steven Crow(1994). "Changing Emphases in USA"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Assuring Quality in Higher Education.
UNDP(1997). Reconceptualising Governance: Discussion paper 2.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Wouter Van den Berghe(1996). Quality issues and Trends in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Europe. CEDEFOP.
제2주제 토론 Ⅰ
최영호(한신대학교 교수)
1. 직업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에 있어 발제자가 취한 포괄적․체계 적인 접근법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약간의 사견을 덧붙이고자 함
2. 덧붙임
(1) 정부지원훈련시장 관리의 특징
◦ 훈련시장은 민간자율훈련시장과 정부지원훈련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런데 민간자율훈련시장에 대한 경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등 교 육관계법이 이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여 세밀한 규율을 하는 것과는 달 리, 훈련관계법의 이 부문에 대한 규율은 최소화에 그치고 있음.
- 이를 훈련기관에 대한 규율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재해위로금 지급의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2조), 훈련수료증 교부의무(동법 제14조), 장애 인․생활보호자 등의 우선선발의무(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0조, 동법 시 행령 제10조), 그리고 정부가 시행하는 기관평가에 응할 의무 및 정보공 개의무(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1조․제23조) 등이 그것임
◦ 그러나 정부지원훈련시장에 대한 경우에는 그 관계가 역전됨. 이는 훈련관 계법이, 교육관계법과는 달리, 이 시장의 규율에 초점을 두고 있음. 정확히 말하자면 훈련관계법은 정부사업법으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짐.
- 정부지원훈련시장에 시장원리․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채택된 신직 업훈련제도는 그 기본적인 전제로서 ‘훈련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둠. 이 것은 종래의 ‘훈련기관’ 중심의 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훈련과정’ 중심의 관리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의 시장관리를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다시 기관중심의 관리방식으로 환원하기보다는 시장개방과 맞물려있는 과정중 심의 현 관리방식을 보존하면서 이를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에 일차적 인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훈련의 질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발제 주제인 ‘훈련기관 관리’는 그 목적이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한 것이라 는 점에서 우선 우리나라 훈련의 질 관리제도의 현황 및 특징을 점검할 필 요가 있다고 봄
◦ 훈련의 질 관리제도의 세 요소
- 정부지원훈련의 질 관리제도는 ‘시장관리’, ‘과정관리’ 및 ‘성과관리’ 제도 로 나눌 수 있을 것임
- 시장관리라 함은 정부지원시장의 진입요건 및 퇴출요건을 정함으로써 훈 련의 질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함. 이것은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 야 할 훈련사업주․훈련시설의 요건을 정하거나 훈련대상자의 범위를 정 함으로써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시장의 범위를 규율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함
- 과정관리라 함은 정부지원의 요건으로 (표준)훈련계약의 체결 강제, 훈련 교사․장비․시간 등에 관한 훈련기준의 설정, 행정관청에 의한 훈련과 정의 지도․감독 등을 시행함으로써 훈련 시행과정에서의 훈련의 질 관 리 방식을 말함.
- 성과관리라 함은 훈련성과에 대한 정보를 형성하여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거나,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에 차이를 두는 것 또 는 정부지원훈련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훈련의 질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함.
◦ 훈련의 질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우선 시장관리와 관련하여 훈련과정 인․지정 요건, 훈련기간 내지 훈련 시간의 제한(양성훈련 1월 이상, 전직훈련 2주 이상, 향상훈련 20시간 이 상), 훈련대상자의 연령 제한(15세 미만)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율은 시장의 개방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질 관리기제로 설계되거나 작동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시설 등의 요건 또한 우대요건일 따름임)
- 과정관리와 관련하여, 훈련기준을 정하는 것과 행정관청에 의한 지도․
감독을 정하는 규정이 있지만, 전자는 정부지원의 필요요건이 아니라 다 만 우대요건에 불과함으로 과정관리의 초점은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에 두어지고 있음. 그러나 지도․감독의 경우 훈련시장의 개방에 따라 기본
적으로 지도․감독 인력의 부족 상태가 상존할 가능성이 있음
-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훈련 기관 또는 과정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 기관 또는 과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대하도록 정하는 규정 이 있으나, 다만 정부사업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신뢰성있는 평가정보 를 형성하기 위한 필요요건인 전문기관 설립 등의 인프라의 구축이 어려 운 실정임
․ 그에따라 노동부의 평가실태(1999.9.-12.)를 보면 평가기관별로 평가지 표․평가위원회 구성기준 및 평가절차가 서로 달라 평가정보간의 일 관성이 부족하고, 직업교육훈련기관간의 경쟁 제고 및 소비자 선택 용 도에 적합한 절대평가가 아니라 우수기관 중심의 상대평가가 시행되 어 평가정보의 효용도가 낮음
․ 한편 동 사업 평가항목에 ‘훈련성과’가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은 20-25% 수준에 그치고, ‘훈련기관 목표 및 훈련능력’, ‘훈련실시 실적’,
‘훈련생 관리’, ‘기관경영 효율성’ 등의 하드웨어적 항목평가가 주요 비 중을 차지함. 그런데 훈련기관의 하드웨어가 반드시 훈련성과에 연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제도하에서는 훈련내용 의 질 관리를 위하여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하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
․ 그리고 공개정보의 범위도 우수훈련과정 및 그 기관명에 한정되고, 공개방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임. 그러나 이것은 일종 의 보도자료 수준이고, 훈련기관 내지 과정 일반에 대하여 훈련수요자 의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내용과 공개형태에 미치지 못 함
◦ 정부주도적․지도감독 중심의 질 관리제도
- 이처럼 현행 직업훈련제도는 시장관리․과정관리 및 성과관리 제도로 구 성되는 정부지원훈련의 질 관리제도가 취약한 상태에 있음
- 다만 현행 질 관리제도의 특징을 정의한다면, ‘당사자참여적’․‘성과연계 적’ 질 관리제도라기보다는 ‘행정관청’에 의한 ‘지도․감독’ 중심의 질 관 리제도라 평가할 수 있음
◦ 인프라 구축의 필요
- 그런데 훈련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범위를 중소기업․실업자 훈련시장 등 이른바 ‘시장 실패영역’으로 국한하지 않으면서도, 훈련기준 철폐 등
을 통하여 과정관리 영역의 규제도 최소화되어 있는 사례는 국가비교연 구상 매우 독특한 것임.
- 그러나 신훈련제도가 추구하는 ‘정부지원훈련시장의 개방’과 ‘행정관청에 의한 지도․감독 중심의 질 관리제도’는 효율적인 통제 가능성이라는 관 점에서 볼 때 서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함
(3) 제안
◦ 인프라 구축 노력 강화
- 이처럼 시장의 성격과 질 관리제도의 기본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현재 시기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이라는 명제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상에 따른 훈련제도의 도입이 아직은 초기단계인데다, 신 구상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요청되기 때문임
- 사회적 인프라로서는 훈련에서의 산업체의 리더십 및 역량 제고(특히 개 별기업단위에 대하여 훈련투자 조율기능을 가질 수 있는 산업별․지역별 수준의 사용자단체 육성 및 훈련재원전달체계에서 대한 산업체 참가제도 설계), 성과연계 지원제도의 토대가 되는 능력본위 자격제도 창출, 전문 적인 평가산업의 육성 등이 필요할 것임
◦ 훈련생에 권리를 부여하는 접근법
- 그러나 단․중기적으로는 행정관청에 의한 지도․감독이 효율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방안의 보완이 필요함
- 그 하나의 방안으로 정부와 훈련기관간의 권리․의무관계 규율 외에 훈 련기관과 훈련생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강화하여 훈련생에 의한 훈련기 관 내지 훈련내용의 통제 가능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예컨대 훈련기관과 훈련생사이에 양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한 문 서를 교환하게 하여 훈련생의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간이․신속 한 신고제도(고충처리제도) 내지 구제절차를 (행정관청 내에) 마련하 여 훈련생에 의하여 기관통제 정보가 창출되어 흐르도록 하는 것이 그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