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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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평가

2. 정책 집행

2.3 지자체 차원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체계

2.3.1 녹색성장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비전에 입각한 시책 추진

○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반하여 광역 지자체 차원의 녹색성장 비전과 목표는 수립하였으나,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서는 녹색성장 개념에 대한 이해 및 자체적인 비전과 목표 수립 없이 사업 추진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일괄적인 지자체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촉박한 계획 기간,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 사업, 예산 미반영 문제 등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 별도의 상시적 조직을 두어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33.6%이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진 시마다 관련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 는 시·군이 24.8%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 군 차원에서 녹색성장계획 수립이 의무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녹 색성장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한 시 군이 66.9%이며, 녹색성장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한 시 군은 58.7%였다.

-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한 시 군이 50.4%, 기본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종합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시 군은 20.2%인 것으로 나 타났다.

○ 가축분뇨 관리는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분 기초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 지자체에서 가축 분뇨 관리 현황 및 실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 지자체의 사후 관리 및 지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동일한 내용이라도 지자체에 따라 다른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별도의 상시적 조직(과, 담당 등)을 두고 있다 42 33.6

녹색성장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2 1.6

별도의 조직을 두지는 않았지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전담

하는 담당자가 있다 49 39.2

사업의 성격에 따라 추진 시마다 관련 부서 담당자를 지정하

고 있다 31 24.8

기타 1 0.8

합 계 125 100.0

표 4-6. 시·군의 녹색성장 추진체계

2.3.2 주민 참여와 지역 공감대 형성에 기반한 녹색성장 시책 추진

○ 정부의 일방적인 녹색성장 패러다임 추진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이 행정과 일부 주민 주도로 기획되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하였다.

- 특히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경우 다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반하 여 마을 단위의 역량이 바탕이 될 때 성과를 얻을 수 있지만, 상당수가 관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주민 반대로 사업 대상지 자체가 바뀌기도 하였다.

- 저탄소 녹색마을 등의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선정한 사업 보다는 오히려 민간 자율로 하는 사업들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녹색마을의 경우 앞으로도 관 주도 추진 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

응답비율(%) 5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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