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기본 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정책군 사업의 성과 평가, 전국 농어촌 주민 조사, 녹색성장 정책 관련 지자체 공무원·전문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향후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한 녹색성장정책이 지향할 기본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정 책군의 목표를 명확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 ‘6.환경·경관 개선’ 부문의 정책으로 분류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쾌적한 농어촌 만들기’라는 환경적 측면에 초점 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난방비 부담 완화’는 ‘1.보건·복지 증진’의 주거복지 관점에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 정책 목표에 따라 수단으로 포함된 사업들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농작 물·해조류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 개발과 농업용 저수지 활용 소수력 발전 등의 사업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달성에 상대적으로 적합도

○ 지자체 공무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녹색성장정책의 4가지 하위 목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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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중요하며, 그 다음이 ‘생태공간의 확 충’이라고 생각하였다.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역점을 두어야 할 1순위는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 립(26.9%),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 (15.4%), 녹색마을 조성 및 운 동 전개(11.5%) 순이었다. 2순위는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15.4%), 기 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15.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15.4%)였으며, 3순위에는 녹색소비의 활성화(15.4%), 탄소를 순환·흡 수하는 사회(11.5%), 녹색건물 확대(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며, 다음으 로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가 중요하며, 그 다음이 ‘녹색마을 조 성 및 운동 전개’라고 생각하였다.

-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집단 모두 ‘국 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과 ‘기후변화 대응 재해관리 강화’를 역점 두어 야 할 분야라고 보았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주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현행 삶의 질 향상 계획 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 요소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녹색한국의 미래상에서 ‘사회’ 요소를 추가 하여 ‘4.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서민대상 녹색 사회안전망 확충, 서민층 녹색일자리 창출 및 교통·의료서비스 확충을 제시하고 있 다.¹⁶

. 세부 목표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제고, 안정적 물공급체계 구축, 서민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숲 가꾸 기, 탄소 순환마을 조성), 대중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비 경감, 원격

16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greengrowth.go.kr/?page_id=31, 2012.12.06 조회)

의료·보건서비스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관점에서 녹색성장 정책의 성과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된 정책 과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녹색성장 과제의 추진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주민의 생활 불편, 삶의 질 저하 등 목표 상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에 단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만을 포함할 것 이 아니라, 주민 반발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에 대해 시행할 지원책 등이 포함되어야 계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