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림수산식품부)

문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페이지 41-50)

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1. 사업 추진 현황

1.2.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리온실 등에 대한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

○ ’10년 시범사업 추진 후 확대(1,200억 원, 250ha)

- 난방열량 단가(원/천kcal) : 지열 39.6(전기누진요금제 제외), 경유 191.7, LPG 229.3, 심야전력 72.5

- 지열냉난방 :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지상과 온도가 일정한 지하 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 활용시스템

○ 2012년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 시설원예(원예작물), 축산(양돈, 계사), 수산(양어장) - 사업 규모 및 예산액 : 155ha, 74,400백만 원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지원 내용 : 천공 등 토목공사 및 히트펌프, 온실내 배관시설 지원

□ 추진 실적

○ 유리온실 등에 지열냉난방 지원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08~’09년 추진하 다가 ’10년 이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

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이다.

- 지식경제부에서 ’08년 9월 추경예산으로 1,166억 원(자부담 포함)을 지 원하였다.

- ’11년까지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이 지원된 보급 면적은 총 204.6ha이다.

. (’08~’09) 67.6ha → ('10) 76.0 → ('11) 61.0

- '12년부터 시설원예뿐 아니라, 축사, 수산양식 시설 등까지 지원 대상으 로 확대하였다.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 된 시설부하용량(㎾)에 따라 지원된다. ’12년 보급계획은 155ha이며, ’16 년까지 5년 동안 605ha를 보급할 계획이다.

□ 추진 성과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에서 유리온실 등 지열냉난방 시스템 도 입 사업의 목표는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 도모’라는 구체적인 수치로 목 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 ’11년까지 보급된 면적은 204.6ha로 시설 원예 전체 가온면적의 1.5%에 해당된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

○ ’13년까지 자원화 시설 76개소(’09, 40개) 설치 및 에너지화 시설 확대 로 현재 85%인 자원화율을 90%로 제고

-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를 위해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

* 에너지화 시설 1개소 당 8만Kwh 생산(6백여 농가에서 한 달 동안 사 용 가능)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23개소 확충 추진

- 가축분뇨, 음식쓰레기, 음폐수,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 이오가스를 생산

○ 환경부의 2012년도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12개소, 304억 원)

’12년에 5개소(1,250톤/일) 완공 및 시운전 추진

-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의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바이오가스 포럼을 통한 지자체 기술지원 및 민간업계 사업 촉진 - 생산자단체인 농협이 설치·운영하는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퇴비화시설 3개소 400톤/일(화성, 영주, 안동) 바이오에너지시설 2개소 330톤/일(논산, 보령) - 유기성 폐자원 자원화

지원 대상: 음식물쓰레기·음폐수 및 가축분뇨 병합(혼합) 처리를 통 해 바이오가스, 퇴비를 생산·이용하는 지자체 시설사업 사업 규모: 5,220톤/일(계속사업 22개소, ’12년: 17개소)

지원 금액 및 형태: ’12년까지 128,530백만 원, 지자체 보조

지원 조건: 국고보조 30~70%(병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가축분뇨 70%)

원이 지원되었다.

□ 추진 실적: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환경부)

○ 환경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확 충,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이 있다.

-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은 ’11년까지 17개소(380톤/일)로 확충하였다. 7 개소가 완공하였으며, 10개소는 공사 중이다.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12년 6월까지 20개소(4,458톤/일) 로 확충·추진하고 있다. 이 중 완공된 곳 2개소(동대문구, 속초시), 공사 중인 곳 8개소를 제외한 10개소는 입찰단계(5개소)이거나 계획 중(5개 소)이다.

○ 환경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91년부 터 전국에 77개소(’10년 말)가 설치되었으며, 처리용량은 13,390톤/일이다.

설치 비용은 개소당 약 100억 원 규모이며, 국비 90%, 지방비 20%이다.

□ 추진 실적: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너지화(농림수산식품부)

1) 가축분뇨 자원화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 등 환경 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 가축분뇨 자원화율은 ’09년 85.6%, ’10년 86.6%, ’11년 87.6%로, ’11년 목표 87.5%를 달성하였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은 ’09년 1,171천 톤, ’10년 1,070천 톤이었으나,

’12년부터는 전량을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 및 지원 조건은 <표 3-4>와 같다.

세부사업별 설치 비용 지원 조건

구분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전북 완주) 등이다.

□ 추진 성과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에서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에너지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목표 달성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 ’13년까지 자원화시설 76개소 설치는 ’11년까지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를 17개소 설치에 그쳤다. 이 중에서 완공된 곳은 7개소이며, 10개소는 공 사중이다.

○ ’13년까지 가축분뇨 자원화율 90% 제고는 ’09년 85.6%에서 ’11년 87.5%

까지 향상시켰다.

○ ’13년까지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23개소 확충은 ’12년 6월까지 20개소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완공된 곳은 2개소에 불과하며, 공사 중인 8개소를 제외한 10개소는 입찰단계(5개소)나 계획 중(5개소)인 것으로 나 타났다.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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