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어업·농어촌 관련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2.1.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및 그린빌리지 사업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주택인 목재펠릿 외에 지 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8 100만 호 보급사업 및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다.

○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고 있다(2012년의 경우 시공비의 40%를 보조).

○ 그린빌리지 사업은 대상 구역 내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을 단위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동시 착공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신청 서 우선 검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선정 포상 등의 이점이 있다.

8 그린홈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 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 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의미한다.

분야 구분 최대지원용량 보조금 지원비율 용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태양광

주택 ^{1,217 5,964 7,317 9,142 14,895 26,360 31,043 95,938} 태양열

주택 ^{150 879 3,648 1,097 5,404 11,178}

지열

2.2 민간 주도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 현황

○ 정부의 시범사업 이전에 민간 주도의 사업이 ‘에너지 자립마을’ 이란 이름 으로 추진되어 왔다.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지만, 지자체의 매칭비용 부 담으로 인해 시범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다.

- 초기 민간 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마을 단위의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 화정마을, 충남 홍성군 풀무학교, 한울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등이 대표적인 마을 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시작과 함께 기존의 다양한 특 성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등)과 접목되면서, 저탄소 녹색마을 을 지향하게 되었다.

- 전라북도의 경우 향토산업마을, 녹색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사업 등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최근 민간 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의 특징은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는 것이다.

-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통영 연대도 등이 최근 모범사례로 알려진 저탄 소 녹색마을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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