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어업·농어촌 관련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문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페이지 58-61)

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2. 기타 농어업·농어촌 관련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2.1.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및 그린빌리지 사업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주택인 목재펠릿 외에 지 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그린홈8 100만 호 보급사업 및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다.

○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 기준단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고 있다(2012년의 경우 시공비의 40%를 보조).

○ 그린빌리지 사업은 대상 구역 내 1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한 마을 단위 공동체 또는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동시 착공으로 공사비 절감, 사업신청 서 우선 검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우수마을 선정 포상 등의 이점이 있다.

8 그린홈이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및 보일러, 친 환경 단열재를 사용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 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의미한다.

분야 구분 최대지원용량 보조금 지원비율 용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태양광

주택 1,217 5,964 7,317 9,142 14,895 26,360 31,043 95,938 태양열

주택 150 879 3,648 1,097 5,404 11,178

지열

2.2 민간 주도 저탄소 녹색마을 추진 현황

○ 정부의 시범사업 이전에 민간 주도의 사업이 ‘에너지 자립마을’ 이란 이름 으로 추진되어 왔다.

-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있지만, 지자체의 매칭비용 부 담으로 인해 시범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마을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 게 되었다.

- 초기 민간 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마을 단위의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전북 부안군 등용마을, 화정마을, 충남 홍성군 풀무학교, 한울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등이 대표적인 마을 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시작과 함께 기존의 다양한 특 성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식경제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그린빌리지 사업 등)과 접목되면서, 저탄소 녹색마을 을 지향하게 되었다.

- 전라북도의 경우 향토산업마을, 녹색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사업 등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 최근 민간 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의 특징은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 자립을 모색한다 는 것이다.

-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통영 연대도 등이 최근 모범사례로 알려진 저탄 소 녹색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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