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평가
1. 정책 형성
1.1 정책 목표의 적합성
1.1.1 녹색성장 분야 정책 목표의 적합성
○ 녹색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전제로 환경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경제성장 을 추구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략9에 의하면, 녹색성장 정책은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면서 ‘경제성’도 확보하고 동 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 장려를 골자로 하고 있다(방기 진·이병희·강승이·제해성, 2010).
- 3대 전략 중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세부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국가 구현’이다.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에서 제 시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고, 에너지 자립도 제고 및 난방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녹색성장의 개념에 비춰 볼 때, 환 경적 측면을 강조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고, 경제성 확보라는 측면에 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지향하며, ‘에너지 자립도 제고’는 지속가능한 발 전이라는 기본 전제에 충실한 목표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 하지만, 녹색 일자리 창출이나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목표는 제외한 채 사실상 난방비 부담 완화와 같은 목표로 범위가 축소되 어 있다.
- 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과제에 대비해서 현행 삶의 질 향상계획에서는 한정된 사업만을 포함하고 있다.
9 녹색성장정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이며, 3대 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이다.
정책 방향 정책 과제
인다.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6.환경·경관 개선’ 부문의 정책으로 분류하였 으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쾌적한 농어촌 만들기’라는 환경적 측면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 ‘에너지 자립도 제고’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에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이라는 전략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과제에 해당된다.
-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1.보건·복지 증진’의 주거복지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 ‘녹색성장 개념을 도입한 삶의 질 평가’를 위한 평가 지표 도출 시 일반적 삶의 질 지표에서 다음의 항목을 제외하고, 건강성, 쾌적성, 안전성, 편의 성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방기진 외, 2010).
- 첫째, 사회·문화·정신적 항목은 녹색기술을 독립변수로 가정하였을 때 직접적으로 향상 또는 악화되는 종속변수라 볼 수 없다.
- 둘째, 환경 부하 저감 정도와 경제성 확보 등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다뤄져야 하며, 삶의 질과는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이상의 개념으로 보면, 환경의 쾌적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는 농어촌 주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적절한 목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쾌적한 환경은 삶의 질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 직접적 영향 요인이며, 경제적 부담 완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 한다.
○ 녹색성장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농어촌 주 민 삶의 질을 구성하는 일부 요소들과 상충될 수 있다.
- 저탄소 사회 실현과 녹색 산업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 는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 며, 편리함을 추구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 일부 사업들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 정적인 측면이 발생하기도 한다.
- 유리온실 지열냉난방 설치 시 천공기 소음과 천공 시 배출되는 흙탕물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 있는 축산 분뇨 바이오가스 시설의 경우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지자체 공무원(127명)의 의견 조사 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 의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쾌적한 농어촌을 만들고, 에너지 자립 도 제고 및 난방비 부담 완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 우 적절하다 16.5%, 적절한 편이다 46.5%로 전반적으로 목표 자체에 대해 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
○ 전문가(27명)의 의견은 매우 적절하다 18.5%, 적절한 편이다 55.6%로 지 자체 공무원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적절하지 않은 이 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난방비 부담 완화가 반드시 삶의 질 제고와 연결될 수 없으며, 단순한 시설 보급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태양에너지나 풍력은 오히려 지역 경관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 에너지자립마을을 조성·운영·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 구하고, 재원이 필요하다. 관련 시설 조성은 국비 지원으로 가능하나 관 리·운영을 마을 단위에서 담당할 때는 가용 인력,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 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