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녹색성장 정책 추진 현황

1. 사업 추진 현황

1.1. 목재펠릿 사용 확대(산림청)

○ 제2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년까지 농산어촌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37만 톤), 시설 원예 난방 기 유류 사용량의 20%(50만 톤)를 목재펠릿으로 공급

○ 시설원예난방기 설치 교체 시 펠릿보일러로 대체, 단계적으로 제조시 설 확충 및 보일러 보급 확대

- 펠릿 제조시설 설치 : (’09까지) 5개 → (’13p) 41개소 - 펠릿보일러 보급 : (’09까지) 3,000대 → (’13p) 39,000대

* 목재펠릿 이용 시 경유에 비해 비용은 1/3,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2 수준

○ 목재 펠릿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

○ 2012년 사업 추진계획은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사업의 다양화, 목재펠 릿제조시설 지원, 목재펠릿보일러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 수변 에너 지림 조성으로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①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사업의 다양화

○ 지자체 보일러 보급사업은 농산촌 주택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시설용, 신규로 지역단위 집중난방 시설을 중심으로 다음 <표 3-1>과 같이 추진 한다.

구분 주택용 주민편의 및

국고/지방비/자부담 30/40/30 50/50/- 50/20/30

○ 목재펠릿 소비량이 많고 4계절 수요가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③ 목재펠릿보일러 품질 향상 및 유통질서를 확립한다.

- 사업자 선정 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된 보일러 중 열효율, 생산설비 보유 여부, 기술 개발 노력, A/S 계획 등 항목에 대한 추가 심사 과정을 거친다.

④ 수변 에너지림 조성으로 안정적인 바이오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 주요 강·새만금 등 수변지역 유휴 토지에 목재 에너지림을 조성하여 바 이오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한다.

* ’12년 20ha 조성, 효율적인 조성·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

□ 추진 실적: 목재펠릿 수요 확대

○ 농산촌 난방 연료 대체의 일환으로 목재펠릿보일러는 2009년 가정용 보 일러 보급을 시작하여 시설농업, 국가·공공기관 및 산업용 시설 등으로 확 대·보급되고 있다. 2011년 말까지 가정용 10,825대, 시설농업 278ha, 국 가·공공기관 및 산업용 시범보급 18개소에 설치되었다.

- 가정용 보일러1는 1대 당 초기 설치 비용 370만 원(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이 투입되어 총 555억 3,300만 원이 소요되었다.

. (’09) 2,999대 → (’10) 3,883대 → (’11) 3,951대 → (’12) 2,800대2(계획) - 시설원예용 펠릿난방기 보급단가는 1.5억 원/ha이며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이다. '10년 138ha, '11년 140ha 등 총 278ha에 보급되었으며, ’12년까지 1,164ha(가온면적의 8.3%)를 보급할 계획이다.

○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2008년 공·사립 휴양림에 목재펠릿보일러 24대 시 범 보급을 시작으로 공공 및 국가기관에 2011년 말 기준으로 55대를 설치

1 2010년부터 지식경제부 그린홈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산림청으로 일원화되었다.

2 초기 목표량 28,000대에서 2,800대로 조정하였다.

- (’09) 8대 → (’10) 16대 → (’11) 31대

○ 펠릿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업용 펠릿보일러를 보급하였다. 2011년 9개소(염색공장, 버섯농장, 콘크리트 업체 등)에 보급하기 시작하여 ’12년 28개소에 설치하였다. 국비 50%, 자부담 50%(’11년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로 총 154억 8,034만 원이 지원되었다.

□ 추진 실적: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

○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국내 목재펠릿 생산시설을 17개소3로 확충하고, 8개국에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였다. 총 지원 금액은 178억 7500만 원이다.

. 생산시설: (’08) 1개소 → (’09) 4 → (’10) 8 → (’11) 3 → (’12) 1 . 지원 금액: (’08) 17.5억 원 → (’09) 60 → (’10) 70 → (’11) 22.5 → (’12)

8.75

- 목재펠릿의 생산 가능량에 비해 실제 생산량은 저조한 편이다. ’12년 기 준으로 가동률은 46.3% 수준이다.

. 생산가능량(천톤): (’09) 18 → (’10) 29 → (’11) 83 → (’12) 111 . 생산량(천톤): (’09) 8.53 → (’10) 13.09 → (’11) 34.33 → (’12) 51.34 - 2012년 목재펠릿 총 소비량은 174,068톤으로 국내 제조시설 생산규모인

111,000톤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국내 제조시설의 생산량은 생산 가능 량에 훨씬 못 미치는 51,343톤으로 가동률 46.3% 수준에 그쳤다.

- 해외 생산기지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중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캐나 다, 말레이시아 등지에 12개 기업이 진출해 있다. 업체지원금(융자)은 총 33억 9,400만 원이며, 이들 시설의 생산규모는 총 504천톤/연이다.

3 국민보조 제조시설 이외에 민간투자 목재펠릿 제조시설 4개소가 있으며, 이들의 생산규모 는 56,250톤이며, 2011년 생산량 5,850톤(가동률 10.4%)이다.

○ 안정적 원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매년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여

’12년 말 기준으로 총 약 30,000ha를 조성했다.

- (’09까지) 6,116ha → (’10) 6,000 → (’11) 8,000 → (’12) 10,000(추정)

□ 추진 성과

○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내에서 목재펠릿 사용 확대 사업의 목표로

’13년까지 주거용 유류 사용량의 7%, 시설 원예 난방기 유류 사용량의 20%, 목재펠릿보일러 39,000대 보급 등을 제시하였다.

○ ’09년까지 가정용 보일러를 총 2,999개 설치하였고, 19%가 사용 포기하여 2,412개소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경로당 86개소, 휴양림 7개소, 군부대 3 개소, 기타 12개소 등 총 3,116개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산림 청 내부자료, 2010).

- ’09년 보급 개시 이후 2011년까지 주된 민원이 목재펠릿보일러를 판매 한 제조회사들이 대부분 도산하거나 폐업함으로 인해 A/S를 제대로 받 지 못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후 목재펠릿 A/S 전담반을 설치·운영하 는 등 펠릿 보일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2년까지 가정용 13,625대4, 산업용 37개소, 시설 원예용 278ha(’11년 말) 등에 그치고 있다.

- 농어촌 난방연료 대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체 농어촌 가구 중 0.4%5 에 목재펠릿보일러가 보급된 것이다.

- 시설 원예용(전체 가온면적 14,000ha)은 가온면적의 2.0%로 계획

4 ’11년까지 10,825대, ’12년 계획 2,800대를 합한 숫자이다.

5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2012)에 의해, 2010년 말 기준 농촌 인구 8,758,000명, 농가·어가 의 가구당 인구수 2.60명을 적용하여 농어촌 가구수를 3,368,462가구로 대략 추정하였다.

현재 보급된 목재펠릿보일러는 ’12년 계획량까지 포함하여 13,757대를 전체 농어촌 가구 수 3,368,462로 나눈 값이다.

○ 국내 목재펠릿 생산시설은 17개소로 계획(38개소)에 비해 실적이 45% 수 준에 그치고 있다.

문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페이지 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