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평가

4. 정책 평가 종합

○ 이상의 녹색성장 정책 평가 결과를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가축분뇨 자원 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4.1. 신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 목재펠릿,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초기 설치 비용 부담, 유지 관리 문제, 난방비 절감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 등의 요인들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 신재생에너지 공통적으로 초기 설치 비용의 자부담이 크다는 점이 애로 사항으로 집계된다.

- 실제 에너지 비용 절감 수준보다 더 큰 폭의 비용 감소를 기대하는 농가 들이 많은 등 주민들의 지나치게 높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경향이 있다.15

○ 일부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서도 지열, 공기열, 목재펠릿 등 신

15 사례조사 결과,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시 종전에 비해 약 80% 수준으로 난방비 부담이 감 소하지만, 대체로 농가들은 50% 수준으로 난방비가 내려갈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사용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

단위: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정에너지 이용 농가 대상 설문 조사결과(박현태·한혜성, 2011)

그림 4-5. 시 군 유형별 목재펠릿 설치 가구 수(2011년)

4.2. 가축분뇨의 자원화

○ 환경부가 주관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은 꾸준히 확충되고 있지만, 분뇨를 활용한 자원화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에 입각하 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전국 소재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13년까지 76개 설치 목표) 중 퇴 액비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설과 정화 처리 시설을 구분하여 성과 파악이 필 요하다.

- 음식쓰레기, 음폐수,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경우 에너지 생산을 위해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사례는 드문 것 으로 판단된다.

*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조성 중(완공 2, 공사 중 8, 계획 또는 입찰 10)인 데, 가축분뇨를 활용할 계획인 곳은 2개소뿐이다.

* 대부분 도시지역에 입지하여 주변 지역 주민 반대가 특히 큰 요인도 작 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에너지화 사업의 경 우 분뇨의 해양 투기 금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있어 신재생에너지 활용, 퇴·액비 생산 등의 성과 창출에는 주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은 퇴 액비 생산 등을 통해 지역 농업과 연계를 이루는 데 강점이 있으나 해결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 시설 입지 선정의 어려움과 함께 품질 높은 퇴 액비 생산, 연중 유통체 계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퇴 액비 생산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 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녹색성장’의 정의에 부합하는 정부의 대표 적인 녹색성장 사업이지만, ‘사회’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와 ‘환경’의 상 생을 강조한 녹색성장 패러다임을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삶의 질’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회의 균등한 기회 제공, 이윤 분배, 지역격차 해소, 남녀평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명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결국,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이러한 ‘사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 회’요소의 균형을 갖춘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으로 주민들의 공감 대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사람, 계획, 기술, 정책 기반 없이 단시 간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사업 으로만 접근할 경우 녹색효과를 얻기 어려우며, 마을공동체가 참여하고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순환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장 남정 2012).

○ 모범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의 난방비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참여 주민의 경제적 편익 제공과 함께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 마을 공동체 의식 강화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평가된다. 성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준비된 마을을 대상으로 서두르지 않고 적절한 예산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확산을 위해 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은 지역 활성화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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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페이지 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