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의 심층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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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및 심층평가 방향

3.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의 심층평가 방법

3.1. 평가의 기본 관점

○ 농어촌정책 역량 형성과제가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단위 사업 추진 역 량 제고에 머물지 않고 총괄적인 수준의 지역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 따라서 지자체 수준에서는 지역개발의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적 추

진체계의 구축 여부를 심층평가를 통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농어촌 주민 등 주체의 차원에서는 개인의 역량 제고 여부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는 개인 차원의 역량 강화 노력이 지역 단위의 역량 강화로 귀결되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평가 시에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역 단위 역량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이는 대리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주민 및 지자체 수준의 분석과 더불어 지역의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하 는 전문가 집단(컨설팅 그룹 포함)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 부도 평가의 착안 사항 중 하나이다.

○ 자생력, 지속 가능성을 갖춘 지역 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그림 6-6>에 제시한 진안군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진안군 사례의 요체로서 주민들의 역량 형성을 지원하되 이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마을 발전을 위한 회의와 소박한 수준의 계획 수립 과정 등에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역량을 길러 높은 역량이 필요한 사업까 지 수행토록 발전시킨다는 아이디어가 진안군 사례에 담겨 있다. - 정부의 사업비 지원을 매개로 하지 않고 사전적인 역량 강화 활동을 통

해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그리고 이러한 역량 형성은 지자체, 주민의 힘만으로 달성하는 데 한계 가 있으므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포함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형성하 는 것도 진안군과 같은 사례에서 참고할 점이다.

○ 따라서 본 심층평가 작업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제시하는 지자체, 주민, 전 문가 등의 역할에 근거하여 현행 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 성과 등을 진 단하고자 한다.

그림 6-6. 단계적 역량 형성을 통한 사업 지원 모델(진안군 사례)

자료: 진안군청 내부자료

○ 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에 대한 심층평가 지표는 크게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성과 등 세 분야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심층평가 시 주로 살펴 볼 평가지표를 <표 6-4>에서 제시하였다.

○ 정책 형성 및 정책 집행에 관한 평가는 제9장에서 다루며,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정책 형성 평가는 현행 삶의 질 향상계획의 지역발전 역량 강화 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목표가 적절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정책 수단이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 정책 집행 평가 시에는 우선 각 과제별로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을 살펴본 다. 이어서 당초 계획에서 제시한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과제들이 추진 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 정책 성과 평가는 제10장에서 다룰 것이다. 정책 성과 평가와 관련해서 고려할 점은 다음과 같다.

- 정책 성과 평가의 원래 취지에 충실하자면 현행 계획에 담긴 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 투입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 행 삶의 질 향상계획에 제시된 과제들이 대체로 정책의 인과관계를 파 악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정책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이러한 제약점을 고려해서 본 심층평가에서는 삶의 질 향상계획에 제시 된 세부 과제들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지역 역량 강화 관련 정책의 성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전반을 범 위로 하여 지역 역량 강화와 관련한 정책 성과가 어떠하였는지 고찰하

는 데 초점을 둘 것이다.

○ 심층평가 작업은 각종 정책 자료와 통계 데이터 활용, 설문조사 결과 집 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한다.

○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은 현행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 용과 과제별 추진 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할 것이다.

○ 정책 성과 평가는 통계 자료 및 부처 내부자료를 활용한다.

- 지역역량지수 측정 작업은 공식 통계자료와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수행 할 것이다.

- 사업역량지수 측정을 위한 지표는 2012년 일반농산어촌사업 평가 자료 의 데이터와 각종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한다. 지역개발사업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도 해당 평가 자료를 이용한다.

○ 관련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하 며, 해당 조사는 다음과 같다.

- 성주인 등(2012, 발간예정): 지자체 기획, 지역개발, 농정 분야 공무원 274명 설문조사 결과

- 송미령 등(2010):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60명 설문조사 결과 - 김정섭 등(2009): 지자체 지역개발사업 담당 공무원 247명 설문조사 결과 - 김정섭 등(2011): 농어촌 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4명 델파이 조사 결과 - 농림수산식품부(2012): 권역 및 읍 면 정비사업 참여 주민(445명) 설문

조사 결과

- 농림수산식품부(2012): 권역 및 읍 면 정비사업 시행 지자체 담당자 (195명) 설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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