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local authorities)는 각 지역의 다양성과 주거에 대한 특수한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거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심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등과 관련된 지방정부의 업무는 county council에 속한 각 district council에서 담당한다.
이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방정부인 Kent county의 Ashford Borough council 사례, Durham county council의 Durham시의 사례 등
을 살펴보았다.
(1) 켄트 주의 애시포드 자치구(Ashford Borough council)
애시포드는 켄트 주(Kent County council)40)의 자치구들 중 하나이며, 인구 103,000명 규모로 39개의 교구(parishes)와 35개의 구(區)들로 이루어져 있다.
애시포드의 주거현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총 주택재고의 13.5%를 차지하는 5,847개의 공영주택이 있으며, 공영주택의 80%가 1945년 이후에 지어져 대부분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건축되었고 노후화된 경우가 많다. 주거의 점유형태 분포 를 살펴보면, 자가소유자 74.17%, 공영주택 12.76%, 주택조합주택 2.97%, 민간 임대주택 9.72%, 공동소유주택 0.38% 등을 차지하고 있다(census data 2001).
주거관련 재정을 보면, 회계연도 2002/03년의 주거관련세입계정(Housing Revenue Account)예산은 창문, 지붕 등의 건물 개량에 지출되는 주택개량보조 금(Major Repairs Allowance)을 포함하여 총 22.6백만 파운드이다.
애시포드 자치구 주거관련 서비스는 Ashford Weald Housing Service에서 총 괄하고 있으며, 하부 집행부서로서 주거고객서비스(Housing Customer Services) 와 주택수리팀(Housing Repair Team) 등을 통해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 정부 소속 공무원 565명 중 주거서비스 전달인력은 총 92명이며, 3명의 운영관리자가 주거의 수리 및 유지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주거고객서비스 부서에서는 주거관련 정보 및 조언 제공, 주거관련 편의시설 및 설비 제공, 거주자의 제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 기타 주거 등록 및 임대 주택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주택수리부서에서는 공영주택에 대한 수리를 담 당한다. 이외에도 주거급부의 지급41)(임대료 지불 및 세금 납부)과 홈리스 관련
40) 켄트 주의 인구는 1,344,000명(2001년)으로서, 12개의 구역(district)이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지역이 다. 켄트 주의 빈곤층 중 94%는 주로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소득․주거․교육․지역적 접근성 등 을 지표로 한 2000년 빈곤조사에 의하면, 켄트 주를 구성하는 지역 중 Thanet, Shepway, Canterbury는 영국의 최대빈곤층 밀집지역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1) 주거지원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급여 산정(Benefit Calculator)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임대료의 총금액, 기간
․2단계: 납세금액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한다(<표 5-8> 참조).
<표 5-8> Ashford 자치구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체계
담당 부서 서비스 구분 내용
Housing Customer Service Team
Area Plans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안 Assisted Moves 2개 이상의 침실 주거에서 서민 아파트로 이사 요청 Housing- Council 주거와 관련한 일반 정보 제공
Garages 희망자에 한해서 임대창고 제공
Planned Maintenance 욕실, 주방, 보일러 등 개량 등 Problems With Neighbours 이웃과의 주택문제 발생 시 조정 역할 Rent Arrears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시 해결 위한 조언 제공 Rent Payments 가장 손쉬운 임대료 납부방법 조언 Room Decoration Scheme 60년 이상 된 시영주택에 대한 실내장식 서비스 제공 Shared Ownership Scheme 주택조합과의 협의를 주선해 주택마련 방안
에 대한 조언 제공
Tenancy Queries 임차인과의 문제 발생시 조언 제공 Tenant Participation 임차인의 서비스 관련 참여를 위해focus
group 에 참여하도록 조언 Tenants Newsletter 매 분기별 임차인에게 소식지 제공 The Housing Register 주거 등록, 임대주택 관리 Benefits
Services Housing Benefits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료 지불과 세금납부에 대한 원조 제공
Repair Team Housing- Repairs 시영주택에 대한 주택수리 제공 Housing Option
Team Homeless Persons 흠리스 위험집단에 대한 조언과 원조 제공 출처 : http://www.ashford.gov.uk/pages/cnc_ser/cnc_ser_house_intro.jsp
․3단계: 지원자 일반정보(기타 정부보조금, 세금공제 사항, 결혼, 연령 등) ․4단계: 장애유무 및 정도, 보호자 정보
․5단계: 동거 아동의 유무 ․6단계: 혼자 거주 부모 ․7단계: 소득정보
․8단계: 일하지 않고 얻은 소득 ․9단계: 저축, 투자 등 자산 ․10단계: 보육료, 교육비
․11단계: 세금과 연금 공제(Tax and Pension Credit) ․12단계: 동거 가족(성인)
․13단계: 최종 급여액 산정
2004년 애시포드 자치구의 주거전략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자치구가 지역 내 주거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확대하고 둘째, 지역발전에 상응하는 주거 및 지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RSLs과 협력하며 셋째, 지역내 주택재고를 적절한 상태로 유지하고 넷째, 자치구 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데 헌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가용한 숙박시설에 대하여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세금 과 주거서비스를 연계시킴으로써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 다.
(2) 더햄 시(City of Durham council)
더햄 시(市)는 인구 70,000명 규모로, 20개의 구(區)로 이뤄졌으며, 6개의 주거 지역(housing district)과 2개의 관할사무소42)가 있다.
더햄시의 주요 주거서비스로는 주거급부, 공영임차인, 공영임대주택, 홈리스 서비스와 상담, 주거상담, 민간 임대주택서비스 등이 있다. 주거급부는 중앙정부 의 계획에 의해 이뤄지며, 시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집행하며 저소득층의 임 대료를 보조하는 것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급여신청자 나 임대인에게 현금으로 주거급부가 지급된다.
더햄시의 경우 주거복지 관련과는 3개이다. 이에는 Environmental Services (Environmental Protection), Community Services(Housing & Revenues 및 Building Services), Chief Executive's Department(Corporate Services 및 Policy and Community Development)가 있다.
42) Meadowfield Office, Claypath Office
<표 5-9> Durham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체계
부처 (Department)
담당부서 (Division)
책임자 (Position)
담당 서비스 (Service)
Environmental Services Depart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Building Control
Surveyor Home Improvement Grants, Environmental
Health
Home Safety Housing Conditions - Housing Grants
Community Services Department
Housing &
Revenues
- Homes Scheme
- Homelessness- Emergencies out of hours
Area Housing Offices
Homeless Advice Housing Advice Housing Associations Helpline Housing Benefit Building Services - Housing Repairs Chief
Executive's Department
Corporate Services - Housing- Right to Buy Policy and
Community Development
- Housing Needs Survey - Housing Strategy
더햄시에서 실시하는 주거관련 서비스를 각 담당부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환경 보호서비스 부서에서 담당하는 주거개선보조금(Home Improvement Grant)은 Discretionary Renovation Grants와 Home Repair Grants 등을 포함하 며, 주거안전(Home Safety)과 관련한 조언이 제공되고, Housing Condition 담 당은 민간 대여시설(private rented accommodation)에 대한 조사 실시업무를 담 당한다. 주거보조금(Housing Grants)은 2003년부터 더햄시에서 민간부문의 주택 개량을 위해서 도입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조, 주택 수리보조금 등이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서비스 부서에서는 주거관련 지역 주민 및 홈리스 상담(advice), 주 거급부와 주택수리 업무, 그리고, 주거이전의 경우 시영 혹은 주택조합 시설 이 용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거계획(Home Scheme)업무,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비스협력과 정책 및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는 주거구입권 (Housing-Right to Buy), 주거소요조사(Housing Needs Survey), 주거전략 (Housing Strategy) 등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