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포괄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에 수행된 선행연구로는 김근용, 윤주현 외(2003)의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손경환, 김혜승 외(2003)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 수립연구」, 고철, 천현숙, 박능후, 이태진 외(2002)의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배순석, 김혜승 외(2002)의 「시장소외계층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연구」등이 있다.
김근용, 윤주현 외(2003)의 연구에서는 주택의 대량공급 중심에서 가구의 주거 복지 향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주택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수단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소득 및 주거비 부담 기준으로 정책대상 계층을 차 별화하고, 가구지원과 주택지원 정책도 구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 된 정책대상에 적합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손경환, 김혜승 외(2003)의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의 목표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두면서, 공공지원
대상계층을 소득 및 주거 기준에 따라 차별화시키고, 지역, 점유형태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을 차별화시키고 있다. 고철, 천현숙, 박능후, 이태진 외(2002)의 연구에서는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을 제시하면서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을 설정하되 주거급여의 지급과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등을 지원프로그램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거급여의 확대방안에 서는 소득빈곤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로 설정 하고 그들에게 최저주거비를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논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및 배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배순석․김혜승 외(2002)의 연구에서 는 공공지원대상계층을 소득빈곤 및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 혹은 주거비 부담) 기준을 토대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대 상계층을 차별화시키지는 않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개선방안 및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도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자를 소득기준 및 주거기준(최 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혹은 주거비부담 기준)으로 차별화시키고 지원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책대상의 차별화와 함께 적합한 주거지원 프로 그램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이 수혜자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관한 주거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한 후 주 거복지향상에 실효성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 및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사례를 검토한 후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모색한 다. 우선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차별화 방안의 한계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방안을 모색 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혜자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주거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지방정부 의 기능재조정 방안 및 민간자원 활성화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나아가서 국민 주거복지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복지 개념 필요성
주거복지 개념 필요성
전달체계 개념 필요성
전달체계 개념 필요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지원
• 주택개량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지원
• 주택개량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전달체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실태 분석 실태 분석
외국사례외국사례 영국영국 미국미국 프랑스프랑스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 기본방향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지방정부의 기능재조정 방안
•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지방정부의 기능재조정 방안
•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거복지 수준향상 주거복지 수준향상 평가기준
• 효과성
• 형평성
평가기준
• 전문성 • 효율성
• 접근성 • 책임성
• 포괄성 • 통합성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거복지
개념 필요성 주거복지 개념 필요성
전달체계 개념 필요성
전달체계 개념 필요성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지원
• 주택개량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지원
• 주택개량지원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현황 분석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지원
• 주택개량지원
•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거비지원
• 주택개량지원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전달체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실태 분석 실태 분석 주거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전달체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 행정체계
• 집행체계
실태 분석 실태 분석
외국사례외국사례 영국영국 미국미국 프랑스프랑스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방안
• 기본방향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지방정부의 기능재조정 방안
•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체계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지방정부의 기능재조정 방안
• 민간지원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거복지 수준향상 주거복지 수준향상 평가기준
• 효과성
• 형평성 평가기준
• 효과성
• 형평성
평가기준
• 전문성 • 효율성
• 접근성 • 책임성
• 포괄성 • 통합성 평가기준
• 전문성 • 효율성
• 접근성 • 책임성
• 포괄성 • 통합성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림 1-1> 연구의 흐름
2
C ․ H ․ A ․ P ․ T ․ E ․ R ․ 2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전달체계
이 장에서는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연구에서의 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 주택개 량 지원으로 구분하되, 각 프로그램별로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서비스 전달과정 등의 현황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