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i 서 문 ··· iii 요 약 ··· v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 2 3. 연구방법 ··· 4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6
제2장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과 전달체계
1.주거복지 및 전달체계의 개념 ··· 9 1) 주거복지의 개념 ··· 9 2) 전달체계의 개념 ··· 11 3) 전달체계의 구비요건 ··· 12 2.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과정 ··· 14 1) 프로그램별 대상자 및 지원내용 ··· 14 2)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정책적 지원 ··· 18 3) 서비스 전달과정 ··· 20 3. 주거비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과정 ··· 22
1) 프로그램의 유형별 대상자 및 지원내용 ··· 22 2) 서비스 전달과정 ··· 25 4.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과정 ··· 28 1) 프로그램의 유형별 대상자 및 지원내용 ··· 28 2) 서비스 전달과정 ··· 31
제3장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1.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 35 1) 프로그램별 재고현황 및 공급계획 ··· 35 2) 효과성분석 ··· 37 3) 형평성분석 ··· 44 4) 문제점 ··· 47 2. 주거비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 49 1) 프로그램별 지원실적 ··· 49 2) 효과성분석 ··· 51 3) 형평성분석 ··· 60 4) 문제점 ··· 61 3.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 63 1) 프로그램별 지원실적 ··· 63 2) 효과성분석 ··· 65 3) 형평성분석 ··· 67 4) 문제점 ··· 68 4. 종합평가 ··· 68 1) 사전적 평가 ··· 68 2) 사후적 평가 ··· 71
제4장 주거복지전달체계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1.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의 실태분석 ··· 75 1)현행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의 구조 ··· 75
2)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의 실태분석 ··· 77 2. 주거복지관련 집행체계의 실태분석(지역사례분석) ··· 118 1) 대상지역의 특성 : 경기도 의정부시 ··· 118 2) 지역사례 주거복지관련 집행체계 실태분석 ··· 121 3) 요약 및 시사점 ··· 130 3.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 130
제5장 주요 외국의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운영사례
1. 영국 ··· 133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 133 2)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 145 3)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사례 ··· 151 2. 미국 ··· 156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 157 2)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 167 3)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사례 ··· 169 3. 프랑스 ··· 172 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 172 2) 주거복지전달체계 구성 및 업무 ··· 192 3) 지역사회중심의 주거복지전달체계 사례 ··· 194 4. 시사점 ··· 196
제6장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1. 기본방향 ··· 201 2.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방안 ··· 20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 211 4. 지방정부의 기능재조정 방안 ··· 213 1) 기능통합방안 ··· 213 2) 주거서비스 조정방안 ··· 215 3)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방안 ··· 216
5. 민간자원의 활성화 방안 ··· 218 1) 주거관련 NGO와 정부관계형성 ··· 218 2) 지역주거혁신체계의 구축 :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 221 3) 자발적 교환관계의 촉진 : LETS ··· 223
제7장 요약 및 결론 ··· 225
참 고 문 헌 ··· 227 SUMMARY ··· 237 부 록 ··· 241
C ․ O ․ N ․ T ․ E ․ N ․ T ․ S
표 차 례
<표 1-1>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유형 및 분석내용 ··· 3
<표 1-2>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분석대상 및 내용 ··· 4
<표 2-1> 현행 공공임대주택 공급프로그램 대상자 및 지원내용 ··· 17
<표 2-2> 주택사업유형별 택지 염가공급 내용 ··· 18
<표 2-3> 임대주택 유형별 건설비용 분담 ··· 19
<표 2-4> 취․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내용 ··· 20
<표 2-5> 2004년도 최저주거비 보장 현황 ··· 22
<표 2-6>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 프로그램의 대상자 및 지원내용 ··· 24
<표 2-7> 현행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및 지원내용 ··· 30
<표 3-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택현황 ··· 36
<표 3-2>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 37
<표 3-3>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비율(경기도) ··· 37
<표 3-4> 특성감안가격함수의 추정결과(경기도) ··· 38
<표 3-5>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실제 지불임대료 및 시장임대료(경기도) ··· 38
<표 3-6>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이사전 주택 점유형태(경기도) ··· 39
<표 3-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이사전 주택유형(경기도) ··· 40
<표 3-8>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주거면적 및 사용방수 변화(경기도) ··· 41
<표 3-9>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만족도(경기도) ··· 43
<표 3-10>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입주요건 분포(경기도) ··· 44
<표 3-11> 실제 지불임대료와 시장임대료간 차이를 이용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 46
<표 3-12> 소득계층별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 편익(경기도) ··· 46
<표 3-13> 시도별 수급자 현황 ··· 50
<표 3-14>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실적(신규대출기준) ··· 51
<표 3-15>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실적(잔액기준)(2003) ··· 51
<표 3-16> 주거비지원 수혜가구 및 일반 임차가구의 소득대비 임대료비율과 편익(전국) ···· 53
<표 3-17> 주거비지원의 주거수준 향상효과 ··· 55
<표 3-18> 주거비지원 수혜가구 및 일반임차가구의 주거만족도* ··· 57
<표 3-19> 수급권자의 가구원수별 소득 및 최저생계비 초과 가구 ··· 58
<표 3-20> 영세민전세자금 대출가구의 주택규모별 분포 ··· 59
<표 3-21> 영세민전세자금대출가구의 지역별 전세보증금 초과가구 비율 ··· 59
<표 3-2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가구의 소득 및 주택규모 등의 분포 ··· 60
<표 3-23> 소득계층에 따른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 및 임대료부담 완화효과 ···· 61
<표 3-24> 주택개량자금 지원 실적 ··· 64
<표 3-25>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 65
<표 3-2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전후 비교분석 ··· 66
<표 3-27> 주택개량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편익 ··· 67
<표 3-28>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 실질수혜가구의 소득수준 및 소득분포 ··· 71
<표 3-29>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 ··· 72
<표 4-1> 주거복지관련 행정체계 실태분석의 평가항목 ··· 78
<표 4-2>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별 담당공무원수 및 비중 ··· 79
<표 4-3> 주거복지관련 프로그램별 업무비중 ··· 81
<표 4-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관련 업무내용 ··· 82
<표 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중 생계 현금급여 및 주거현물급여 관련 업무비중···· 83
<표 4-6>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지원 업무내용 ··· 84
<표 4-7> 영구임대주택관련 업무내용 ··· 85
<표 4-8> 공공임대주택관련 업무내용 ··· 85
<표 4-9>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지원 업무내용 ··· 86
<표 4-10>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업무내용 ··· 87
<표 4-11>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업무내용 ··· 88
<표 4-12> 담당업무 관련 권한 및 전문성 ··· 89
<표 4-13> 담당업무관련 교육유무 ··· 89
<표 4-14> 담당업무관련 교육내용 ··· 90
<표 4-15> 주거복지관련 담당자로서의 근무기간 ··· 91
<표 4-16> 업무 수행시간 ··· 91
<표 4-17> 업무보조인력 ··· 92
<표 4-18> 프로그램별 업무이관부서 및 이유 ··· 95
<표 4-19> 업무수행 장애요인 ··· 98
<표 4-20> 수혜자의 접근성 ··· 99
<표 4-21> 의견수렴 반영장치 유무 ··· 100
<표 4-22> 프로그램별 민원내용 ··· 102
<표 4-23> 대상자선정의 적정성 ··· 103
<표 4-24> 바람직한 대상자 선정기준 ··· 104
<표 4-25> 실질수혜가구와 대상자선정기준과의 일치정도 ··· 106
<표 4-26> 조언대상유무 ··· 107
<표 4-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업무상 조언대상 ··· 108
<표 4-28>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 업무상 조언대상 ··· 109
<표 4-29> 영구임대주택관련 업무상 조언대상 ··· 110
<표 4-30> 공공임대주택관련 업무상 조언대상 ··· 111
<표 4-31> 불량주택개선자금 융자지원 업무상 조언대상 ··· 112
<표 4-32>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상 조언대상 ··· 113
<표 4-33>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업무상 조언대상 ··· 114
<표 4-34> 실질수혜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효과 ··· 115
<표 4-35> 실질수혜가구의 주거비부담 완화 효과 ··· 116
<표 4-36>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유무 ··· 117
<표 4-37> 인구현황 및 수급자 비율(의정부시) ··· 118
<표 4-38> 주택보급률 추이(의정부시) ··· 119
<표 4-39> 주거유형(의정부시) ··· 119
<표 4-40> 주거면적(전용면적기준)(의정부시) ··· 120
<표 4-41> 자가소유자의 건물상태(의정부시) ··· 120
<표 4-42> 전세입자의 전세금 분포(의정부시) ··· 120
<표 4-43> 월세입주자, 임대아파트등의 월임대료 분포(의정부시) ··· 121
<표 4-4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및 국민임대주택 소요(의정부시) ··· 121
<표 4-45> 의정부시 주택과 업무 및 인력 ··· 122
<표 4-46>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대출 실적(의정부시) ··· 123
<표 4-47> 의정부시 공공임대주택 입주현황(2004년 8월 현재) ··· 124
<표 4-48> 의정부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현황 ··· 125
<표 4-49> 의정부시 사회복지과 업무 및 인력 ··· 126
<표 4-50>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업무 및 인력 ··· 127
<표 5-1> 영국의 주택소유권 유형별 가구분포 비중(England 2003/04) ··· 134
<표 5-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제적 상태 ··· 135
<표 5-3> 영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관 ··· 136
<표 5-4> 영국의 임대주택 운영주체 ··· 137
<표 5-5> 영국 지방정부의 서비스 관련 예산지출 현황 ··· 148
<표 5-6> 영국 주거 전략(Housing Strategy)의 평가 지표 ··· 150
<표 5-7> 영국 주택조합(HA)의 규모별 현황 ··· 151
<표 5-8> Ashford 자치구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체계 ··· 153
<표 5-9> Durham 시의 주거복지 업무 담당체계 ··· 155
<표 5-10> 미국 공공임대주택공급 관련 프로그램 ··· 157
<표 5-11>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의 유형 ··· 165
<표 5-12> 공공임대주택 입주가능 가구의 연간 소득상한선(‘04.1 현재) ··· 175
<표 5-13> 임대료보조제도의 수혜자 수 ··· 186
<표 5-14> 기본 소득한도 ··· 190
<표 5-15> PAS의 소득한도 ··· 191
<표 6-1> 주택종합계획(2003-2012)상의 공공지원대상계층 및 지원프로그램 ··· 204
<표 6-2> 주택종합계획(2003-2012)상의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 204
<표 6-3> 김근용․윤주현 외(2003)의 계층별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 ··· 205
<표 6-4> 주거복지정책 대상계층 및 지원프로그램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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