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구조 72)

가) 지불형식

(1) 진료소에 대한 지불(Practice Payments)

○ PIP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불형식임. 의료질 향상에 대한 보상으로 진료소 단위로 분기별 지급됨. 이러한 지불형식은 진료소의 새로운 의료장비 구매, 시설 개선, GP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불됨

(2) 특정 진료에 대한 지불(Service Incentive Payments)

○ GP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특정 의료서비스에 한정한 지불형식으로 2019년 8월 이전에 존재한 자궁경부암, 천식, 당뇨병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2019년 8월 이후에도 존재하는 GP 노인의료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지불형식으로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GP에게 직접 지불됨

72)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AUS). Eligibility for the Practice Incentives Program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humanservices.gov.au/organisations/health-professionals/services/medicare/practice-incentives -program-guidelines/eligibility>(last visited september 23. 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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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지역에 대한 추가 지불(Rural Loading Payments)

○ 도시화 정도에 따른 지역분류(Remote and Metropolitan Area, RRMA)에 따라 지방지역의 진료소들에게 자동적으로 추가 지불이 제공됨

나) 지불방식

○ GP들은 Health Professional Online Services(HPOS)⁷³⁾에 PIP 참여를 등록하고 평가에 필요한 환자, GP, 진료소의 정보들을 입력하여 성과를 관리함

○ PIP 참여등록이 완료된 진료소는 참여승인 이후 첫 번째 분기에 지불이 시작됨.

지불규모는 각 진료소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 하여 자동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진료소에서 변경되는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업데이트가 중요함

(1) 지불보류(Withheld Payments)

○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지불이 보류 될 수 있음 - 진료소에 더 이상 GP와 간호 인력이 고용되지 않는 경우

- 진료소의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세부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진료소 자격조건이 만료된 경우

- 진료소가 이전하여, 이전한 지역의 새로운 인증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규참여 진료소가 PIP참여 후 12개월 이내에 최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 진료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경우

- 진료소와 진료소에 소속된 의료인들의 전문책임보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PIP 등록서류에서 정보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 매년 갱신하여 확인 받는 확인인준(Confirmation Statement)에 대한 확인 및

회신이 이루지지 않은 경우

○ PIP는 지불보류가 이루어지기전 사전 통보 및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73) Health Professional Online Services(HPOS)는 호주 의료공급자들의 모든 수가청구 및 의료사업지불을 관리하고 있는 웹기반 시스템으로서 PIP 또한 HPOS를 통해 등록되고 관리됨

○ 만약 3번의 연속된 지불분기에 지불보류가 이루어지면, 해당 진료소에 인센티브 지급은 중단됨. 또한 PIP등록이 말소되고 보류중인 지불은 지급되지 않음

(2) 지불환수(Recovery of Payments)

○ 행정적 오류로 인한 지불착오, 진료소의 허위·부당청구, PIP 지불에 영향을 미치는 자격조건 변경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신고누락의 경우에 정부는 강제적으로 지불된 인센티브를 환수 조치함

다) 지불주기

○ 지불은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s Transfer, EFT) 시스템을 통해 성과평가 대상기간 1년 동안 네 번(2월, 5월, 8월, 11월) 이루어짐. 지불평가를 위해서 진료소 들은 평가자료 및 추가입증자료들을 각 분기별 지불 평가일자(Point in Time) 7일 전에 등록 완료해야 함⁷⁴⁾

지불월 지불 평가일자 평가 대상기간

2월 1월 31일 11월 1일 ~ 1월 31일

5월 4월 30일 2월 1일 ~ 4월 30일

8월 7월 31일 5월 1일 ~ 7월 31일

11월 10월 31일 8월 1일 ~ 10월 31일

자료: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AUS). Eligibility for the Practice Incentives Program Guideline. available at<https://www.humanservices.gov.au/organisations/health-professionals/

services/medicare/practice-incentives-program-guidelines/eligibility>(last visited september 23. 2019).

<표 20> 호주 PIP 분기단위 지불일정(매년)

74)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AUS). Eligibility for the Practice Incentives Program Guideline. available at

<https://www.humanservices.gov.au/organisations/health-professionals/services/medicare/practice-incentives -program-guidelines/eligibility>(last visited september 23. 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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