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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 2019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수가코드 청구 승인 내역이 있는 의원은 총 888개 기관임

- 시범사업이 ′19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였음114). 차수별 분석 기간에 차이가 있고 1차에 참여한 기관의 가장 분석기간이 길어, 1차 참여기관은 별도로 분석함. 888개 기관 중 1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44%에 해당하는 391개 기관임

○ 표시과목으로는 내과, 일반의, 가정의학과 순으로 빈도가 높으며, 앞 세 과목을 합친 비중이 전체의 대부분으로 90% 이상을 차지함

- 전체 참여기관과 1차 참여기관 간 비슷한 구성 비율을 보임

○ 전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서울특별시에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었으며(46%), 경기도(12%), 대전광역시(7%)가 그 뒤를 이음

- 1차 참여기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서울특별시 소재 기관이었으며(64%), 그 뒤로 대구광역시(9%), 인천광역시(7%) 순임

11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18.12월부터 4차에 걸쳐 참여지역 및 기관을 모집·선정함. 차수별 서비스 개시일은 1차는 ′19년 1월 14일, 2차 2월 25일, 3차 4월 8일이며, 4차는 6월 10일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 전체 888개 기관 중 2018년 기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나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전체의 42%인 372개 기관임

- 1차 참여기관의 경우 전체의 58%인 227개 기관이 기존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참여 하여 전체 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높았음. 그 중에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였던 기관이 147개 기관으로 가장 많음

지역명 전체 1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888 100 391 100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175 19.7 147 37.6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167 18.8 52 13.3

모두 참여 30 3.4 28 7.2

미참여 516 58.1 164 41.9

주. 2018.01 ~ 2018.12 사이에 관련 청구코드가 있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간주

<표 50> 기존 만성질환 시범사업 참여유형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단위: 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종합정보 자료를 참고하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인력 현황을 파악함

- 참여기관은 평균 1.4명의 의사, 0.6명의 간호사, 2.4명의 간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양사는 대부분의 기관이 보유하지 않음. 1차 참여기관의 인력 현황도 전체 참여기관 인력 현황과 유사함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1차 전체 1차 전체 1차 전체 1차

의사 1.4 1.4 1.3 1.2 1 1 22 13

간호사 0.6 0.7 2.1 2.3 0 0 26 18

간호조무사 2.4 2.4 1.9 2.2 0 0 23 23

영양사 0.0 0.0 0.1 0.1 0 0 3 1

주. 2019년 6월 기준, 6월 자료 없는 4개소 이전 월 기준

<표 5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 인력 현황

(단위: 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