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가개선방향과 성과연동지불제도 검토결과는 주로 단기적인 고혈압·당뇨병 관리 측면의 의원에 대한 보상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하였음
○ 고혈압과 당뇨병은 유병률이 높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지만 만성질환자의 40%가 복합만성질환자이며, 복합만성질환자 의료비가 전체 만성질환자 의료비의 60%를 차지함(김창훈 등, 2014). 이를 감안하면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질 개선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질환의 확대, 평가대상의 확대가 단계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정책 진단에서 도출된 보상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수가개선방향과 성과연동지불제도 모형을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하여 종합적인 보상체계(안)을 제시하고자 함
○ 단기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질 개선과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관리 질 개선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과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함. 성과평가는 시범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율에 비중을 두고 처방지속성, 합병증 검사율 등 과정지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평가를 수행하면서 자료수집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기 결과지표
평가를 위해 결과지표 및 환자 건강상태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점검 방안도 마련이 필요함
○ 중기에는 고혈압·당뇨병 이외 만성질환으로 질환을 확대하여 관리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한 축이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건소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관리 질 개선을 유도해야 함
- 3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적정 자원소모량을 반영하여 행위별 수가의 전체 크기를 키우고, 결과지표 도입을 통해 인센티브 규모도 증액 필요함
○ 단기, 중기를 통해 시범사업이 확대되고 만성질환 관리 질이 개선되었다면 의원에서
지속 관리 받는 환자수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보상규모가 단기, 중기보다 증가할 것임.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이외 건강증진 및 예방 등 일차의료 기능 강화가 필요함
- 장기에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질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에 걸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차의료의 정의, 역할, 모형,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인력양성이 필요함
- 또한 지역사회 내 건강관리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지역 의사회에 대한 평가를 고려할 수 있음. 평가지표로는 OECD, AHRQ, CDC에서 지역 단위 외래서비스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뇨병·고혈압 등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율 등의 지표를 활용할 수 있음
-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및 보건소·지역의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인구집단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체계가 강화된다면 만성질환의 발생이 예방되고, 만성질환자의 악화 및 합병증이 예방되어 진료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이를 바탕으로 보상의 크기를 키우고 질 개선 유인이 클 수 있는 성과연동 수가2)도 고려할 수 있음
○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효과 극대화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질이 개선되고 보상크기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함
- 의원의 기능 약화의 근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대비 의원의 외래 내원일수 변화가 제시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의원의 경영난 등을 호소하며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의원의 만성질환관리 등 기능 강화를 통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2) 증가된 재원을 바탕으로 성과가 높은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큰 보상을, 성과가 낮은 기관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함.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일부 기관에는 이익을, 일부 기관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각출 후 보상과는 차이가 있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