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해외사례 1. 국가별 사례
2. 지방정부 사례
1) 캐나다 주 정부
(1) 매니토바 주(Manitoba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매니토바 주는 1988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재정적자를 기록
－이에 대해 보수당은 의료와 교육 지출에 나가는 재정비용을 줄여야 한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연도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 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인 C.C.S.M.c.B5 1조 2(1)항과 1조 6(1-2)항으로 구성
◦C.C.S.M.c.B5 1조 2(1)항
－내각은 매년 연말에 흑자 재정의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만 함
◦C.C.S.M.c.B5 1조 6(1)항과 6(2)항
－만약 당해 연도 말 적자재정이 발생한다면, 다음 연도의 주 내각의 월급 은 다음 항(2)에 의하여 감소함
－주 내각의 월급 감소율은 첫 적자 해에 40%, 그 외 경우에는 20%가 적 용됨
－감소율과 시기는 주 정부 내각 구성원들의 임기에만 적용됨
－그러나 재정적자가 자연 재해, 전쟁의 위협, 또는 재정 수입이 적어도 5% 이상 감소할 시에는 해당하지 않음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의 C.C.S.M.c.B5 3조 13(2)항
－내각은 일반채무와 연금부채를 충당하여 균형재정 상태에 이를 때까지 매해 연 채무 상환 계정을 마련해야 함
－상환계정금액은 110,495,180달러에 2011년 이후 14항 규정에 의한 채 무 상환금의 7%를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함
－또한 다음 해 예산의 상환 기금액과 재정 관리 법안(The Financial Administration Act)에 의한 연금액 각각의 1%를 상환계정의 최저 금액 으로 정함8)
8) Millar. J. 1997, “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The Balanced Budget, Debt Repayment and Taxpayer Protection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Act(1995)의 C.C.S.M.c.B5 2조 10(1)항
－이 법안은 소득세, 소비세, 또는 지불 급여세의 세율을 주 정부가 자의 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
－주 정부는 주 의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 제정권한을 제한함
－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은 투표에 먼저 붙여 과반수 이상 의 찬성을 받았 을 경우에만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제
－또한, 그 세율은 아래의 세 가지 법에 의해 정해짐
∙의료 및 중등교육 세금 법안
∙소득세율 법안
∙소비세율 법안
⑤ 운영 평가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은 매우 강력한 재정기준을 제시
－균형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고, 새로운 세금을 강제로 부과 하지 못하며 구체적으로 채무액을 제시하여 채무감소를 요구
－이토록 강력한 법안은 1995년 11월 국왕의 동의와 주 의회에 의해 채 택9)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은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음
－캐나다 중소기업협회(the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와 캐나다 납세자 연맹(the Canadian Taxpayers Federation)은 매니토바 주의 재정준칙을 다른 캐나다 주 정부에도 추천
－국제채무연구협회(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Public Debt)는
Stabilization”, Bank of Canada, pp 3-4
9) http://www.highbeam.com/doc/1G1-30489132.html
이 재정준칙을 캐나다에서 가장 균형적인 재정법안으로 제시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C.C.S.M.c.B5 Part 1 Section 6(1) and(2)의 도입에 의해 주 정부는 재정 지출을 결정할 때보다 신중해짐
－최근(2006년) 매니토바 주 정부는 계속된 재정 흑자를 기록
자료：www.gov.mb.ca
<그림 3-2> 매니토바 주 재정현황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C.C.S.M.c.B5 Part 3 Section 13(2)의 도입에 의해 채무를 계속 갚는 예 산 정책을 시행
－채무의 10% 이상(55만 달러)을 감소시키고 채무 상환금으로 채무의 약 15%(75만 달러)를 마련
자료：http://www.gov.mb.ca/finance/provincialbudgets.html#2003
<그림 3-4> 매니토바 주 세금수입
자료：Manitoba finance
<그림 3-3> 부채 상환 축적액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C.C.S.M.c.B5 Part 2 Section 10(1)의 도입으로 세율은 높일 수 없게 되 었지만 1997년에는 오히려 세수가 약 4.3% 증가
－이는 1996년 수입 기반의 확대와 경제 성장에 원인10)
10) http://www.gov.mb.ca/finance/pdf/budget1997/finstats.pdf
(2) 앨버타 주(Alberta Province)의 재정준칙
－1980년에 도입된 National Energy Program(NEP)의 악영향11)으로 앨버 타 주의 천연자원 수입이 감소하고 이에 기반한 주 정부 재원이 줄어듦
－이로부터 ‘Deficit Elimination Act(1993)’가 공포됨
∙법률 내용은 직전 5개년도 동안 앨버타 주가 모은 자원수입의 평균금액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를 발표
∙현 회계연도, 주 정부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직전 5개년도 동안 DEA(Deficit Elimination Act)하에 사용가능하였던 평균 자원수입금액 과 현 회계연도 예상 자원수입의 90% 금액 중 작은 것
∙그러나 자원수입이 급격히 하락하자 ‘적자 없애기’를 표명한 법령은 주 정부의 지출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급격히 감소시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Fiscal Responsibility Act’를 제정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2조~4조로 구성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2조~4조의 내용
－2조. : 적자는 허용되지 않아 회계연도 동안 실제 지출금액은 실제수입 보다 많아서는 안 됨
－3조. : 재정계획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추정수입의 3.5%를 경제 대비책 으로 마련해야 함
－4조. : 분기별 예산 배정 시 (예상)수입에서 (예상)부채상환비용을 제 한 금액이 (예상)지출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의 최대 25%는 프 로그램 지출계획으로 사용되거나 수입 삭감 계획으로 고려되어야 함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와 이를 대체하는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를 제정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
∙이 법령은 25년 동안의 부채상환 계획에 대해 명시
－Fiscal Responsibility Act(1999) 5조
∙이 법은 남아 있는 부채를 갚기 위한 계획을 명시
∙이는 종전의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를 대체
∙주 정부부채(Crown debt)가 없어진 지 5년이 되는 해까지는 처음 축적 된 채무 중 13% 이상, 10년이 되는 해까지는 30% 이상, 15년이 되는 해까지는 50% 이상, 20년이 되는 해까지는 75% 이상, 25년이 되는 해 까지는 모두 없어져야 함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Taxpayer Protection Act(1995) 1조~2조로 구성
◦Taxpayer Protection Act(1995) 1조~2조의 내용
－1조 : 앨버타 주에 판매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세금 부과에 관한 총선 거가 필요
－2조 : 부주지사는 판매세 부과를 위해 이에 관한 총선거를 실시
⑤ 운영 평가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재정준칙 도입의 긍정적 측면
∙기존의 Deficit Elimination Act(1993)보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더 많이 축소
－재정준칙 도입의 부정적 측면
∙재정준칙의 생명력은 그리 길지 않아 재정준칙이 임의적인 변화에 대 한 예산정책의 정당화 역할을 수행
∙‘재정적자 없애기’에 대한 공약 하에 주 정부는 재정수입을 훨씬 보수 적으로 예측
∙‘재정적자 없애기’ 공약이 발표되기 전에는 앨버타 주의 예산당국자들 은 예산을 훨씬 정확하게 예측12)
12) Andre Plourde and Bradford Reid, “Natural Resource Revenues and the Alberta
자료：From Famine to Feast: The Evolution of Budgeting Rules in Alberta(2006)
<그림 3-5> 자원수입 변동에 대한 법률의 효과
∙1994년부터 매해 주 정부는 흑자규모를 과소 계상하였고 그 금액은 1999년의 4억 달러에서 2001년의 57억 달러에 이름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재정준칙 도입의 긍정적 측면
∙Balanced Budget and Debt Retirement Act(1995)를 바탕으로 적극적으 로 부채를 갚아 나감
∙이러한 재정운영으로 정부는 2005년 당시 축적된 부채와 같은 금액 인 35억 달러 상당의 ‘Debt Retirement Account’를 조성
∙부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는 지출의 감소는 건강, 교육, 사회기반시설 을 증대시키고 세금을 줄임
Budget”, in L.S Wilson, ed., Alberta’s Volatile Government Revenues: Policies for the Long Run, 3-24
자료：Government of Alberta(단위 : 10억 캐나다달러)
<그림 3-6> 앨버타 주의 연도별 부채 상환액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운영 효과
－재정준칙 도입의 부정적 측면
∙판매세를 도입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조건은 주 정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제공
∙주 정부는 재정선택의 폭이 좁아 예산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출삭 감에 관한 높은 압박을 받음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감소시킴13)
(3) 뉴브런즈윅 주(New Brunswick Province)의 재정준칙
① 도입배경
◦1980년부터 1993년까지 New Brunswick 주는 채무가 GDP 수준보다 많아 계속 적자재정을 운영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인식
13) Lisa C. Philipps, 1997, “The Rise of Balanced Budget Laws in Canada : Legislating Fiscal(IR)Responsibility”
자료：The Effects of Budget Rules on Fiscal Performance and Macroeconomic Stabilization(1997)
<그림 3-7> New Brunswick 주의 부채와 부채비율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1993년 New Brunswick 주는 ‘지출과 수입의 균형법안(Act Respecting the Balancing of the Ordinary Expenditures and Ordinary Revenues)’을 통과
－1995년에는 이 법안에 예산안을 포함시켜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 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을 시행
∙재정, 세금에 관한 기존 법을 과감히 없애고 4년 주기인 예산법을 새롭 게 만듦
－2003년에 주 정부는 새로운 법인 ‘납세자 보호법(Taxpayer Protection Act)’을 제정14)
∙교육과 의료에 대한 재정지출은 늘리는 반면 세금은 완화
14) http://www.gnb.ca/cnb/news/fin/2002e0281fn.htm
② 균형예산에 대한 재정준칙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1조 2항
－New Brunswick 주 정부의 균형 예산에 관한 목표를 명시
－New Brunswick 주 정부의 목표는 예산 연도마다 지출이 수입을 넘지 않는 흑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예산 연도가 4년이라서 4년 뒤의 균형 예산을 목표로 함
③ 부채에 대한 재정준칙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법(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 2조 2항
－New Brunswick 주 정부의 GDP 대비 채무비율 감소 방안에 대한 목표 설정
－New Brunswick 주 정부의 목표는 예산 연도마다 GDP 대비 채무비율 이 이전 연도보다 감소하는 것15)
④ 조세 및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납세자 보호 법안(Taxpayer Protection Act) 4(1), 4(2)항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금법안 제안 시 투표의 필요성을 언급
－4(1)항 : 5항에 따라 지방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만 새로운 세금에 관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음
∙의회에 법안이 상정되기 전 새로운 세금 법안에 대해 투표가 시행된 경우
∙세금법안에 대한 제안이 시행된 투표에 의해 찬성되었을 때
－4(2)항 : 5항에 따라 New Brunswick 주는 다음의 경우에만 ‘캐나다의
15) http://www.gnb.ca/0062/deplinks/ENG/Finance.htm
소비세 법안(The Excise Tax)’ 165(2)항에 있는 세금을 올리는 다른 주
∙New Brunswick 주의 ‘국가 재정책임과 균형예산 법안(Fiscal Respon-sibility and Balanced Budget Act)’은 4년마다 주 정부의 지출과 수입의
16) Philipps L. 1997. “The Rise of Balanced Budget Laws in Canada: Legis(Ir) Responsibility”, Osgoode Hall Law, pp 704-739
Geist M. 1997. “Balanced Budget Legislation: An Assessment of the Recent Canadian Experience”, Ottawa Law Review
∙또한, 이 법안은 매년 예산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로 재정투명성을 확보
∙또한, 이 법안은 매년 예산 보고서 작성의 의무화로 재정투명성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