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32) 1) 재정분석 개념 및 내용

문서에서 (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페이지 132-144)

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32) 1) 재정분석 개념 및 내용

(1) 재정분석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및 상태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분석, 재정 평가, 재정진단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 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말함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 용실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간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의미

(2) 재정분석의 내용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로 지방재정상태 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분 석의 내용과 기준을 설정

32) 서울특별시, 2008,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그 분석내용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하여 재정상태

-지표의미 : 자치단체의 표준수입에 대한 차입금액의 누적 정도

◦주민 1인당 채무액

-산정방식 : 지방채 현재액 / 인구수

-지표의미 : 자치단체 채무에 대한 주민 1인당 부담 정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자원인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채무의 크기는 지방채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

◦서울의 경우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지방채의 잔액규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 미만을 유지

-즉, 타 지역에 비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채무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2009년)에는 과거와 달리 일반재원에서 지방채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

-서울시 지방채 발행 잔액은 2005년 1조 100억 원 규모에서 2009년 3조 2,400억 원 규모로 3배 이상 증가

-이는 최근 지방정부의 지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다수가 채무의 형태인 지방채로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냄

-즉, 재정자원 중 채무가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또한 주민 1인당 채무도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역 내 구성원인 주민 각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증가함을 의미

-즉, 지역 구성원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사업을 위한 채무 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34) 일반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보통교부금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채무구조 지방채잔액지수 0.065 0.071 0.077 0.099 0.172

주민1인당채무액 98,175 110,682 130,801 177,274 310,143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2> 서울시 채무구조 평가지표

(2) 수지균형 유지

① 평가지표

◦서울시 수지균형 유지 평가지표 : 실질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실질수지 비율

-산정방식 : (실질수지액35) / 일반재원결산액36)) × 100(%)

-지표의미 : 당해 재정운영결과로 재정수지를 의미

◦경상수지 비율

-산정방식 : (경상적 경비 / 경상일반재원37)) × 100(%)

-지표의미 : 일상적 경비의 충당 정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의 균형재정 정도는 세입량과 세출량을 비교하는 실질수지의 변화

35)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36) 일반재원결산액 = 지방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37)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 + 경상적 세외수입 + 보통교부금

로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의 실질수지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양(+)의 값을 가지면 서 비교적 재정운영이 건전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2006년, 2007년은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어 안정적인 재정흑 자상황을 보여줌

◦그러나 2009년 실질수지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면서 재정적자 상황을 나타냄

-이는 재정사업의 재원인 세입보다 실제 재정사업으로 인한 지출의 크기 가 큰 것을 의미

-이러한 상황은 2009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으 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비록, 재정적자의 크기가 크지 않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실시 배경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재정운영상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006년 이후 실질수지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이러한 지속적 수지악화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한편, 서울시 재정균형 상태는 경상적 일반재원중 경상적 경비의 크기로 그 건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음

-서울시 주요 재정자원인 경상적 일반재원 중 자본지출 등을 제외한 경 상적 활동경비의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활동상 균형재정상황 을 나타냄

-서울시 경상수지 비율은 2005년 12.08%에서 2009년 13.93%로 증가하 여 일상적 경비지출이 늘어남을 알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지균형유지 실질수지비율 6.898% 19.954% 15.325% 8.236% -0.363%

경상수지비율 12.08% 11.98% 12.70% 12.71% 13.93%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3> 서울시 수지균형 유지 평가지표

(3) 재원확충 부채성

① 평가지표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 지방채 세입비율

◦지방채 세입비율

-산정방식 : (지방채 세입액38) / 세입총액) × 100(%)

-지표의미 : 당해 총세입에 대한 지방채 세입정도로 지방재정 압박요인 을 평가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의 재정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인 지방채는 부채적 성격을 지님

-해마다 세입의 총액에서 그 해 발행된 지방채의 크기를 살펴보면 연별 재원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크기를 알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원 중 지방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서울시는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반면, 2006년부

38) 지방채 = 원금 + 이자

터는 조금씩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재원을 마련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2% 정도를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2009년에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 확보하여 지방채 세입비율이 6%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

-이는 지방채 세입비율이 2008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임

-전체 세입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지방채의 증가 정도가 크므로 2009년 당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 것임

-이는 서울시 부채인 전체 지방채 발행 잔액의 증가로 이어져 서울시 재 정악화 상황을 초래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원확충부채성 지방채 세입비율 0.00% 1.31% 1.41% 2.34% 5.98%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4>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4)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① 평가지표

◦서울시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평가지표 : 투자적 경비 비율

◦투자적 경비 비율

-산정방식 : (투자적 경비39) / 세출총액) × 100(%)

-지표의미 :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부응 정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재정지출은 기존 활동 유지를 위한 경상적 활동과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나뉨

-새로운 지방공공재는 자본지출 등에 의한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제공됨

-따라서 세출 중 자본지출 등 장기사업을 위한 비용의 비중변화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유지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 크기가 클수 록 재원이 효과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

◦서울시의 경우 투자적 경비비율은 2005년 이후 20%대를 유지하며 완만 한 증가세를 보임

-2005년(23.4%)부터 2007년(22%)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변화 가 작아 안정적인 투자적 경비비율을 나타냄

-2007년 이후 2009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지방 공공재 제공을 위한 투자사업은 증가

-즉 유지활동을 위한 재원지출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전개에 사용 되는 재원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활용상 효율성이 증가

39) 자본지출 + 융자금 + 출자금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투자적

경비비율 23.43% 23.06% 22.06% 25.86% 28.70%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5> 서울시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평가지표

(5) 행정수요 대응

① 평가지표

◦서울시 행정수요 대응 평가지표 : 재정압박지수40)

◦재정압박지수

-산정방식 : 자주재원41) 증가율 / 세출결산증가율

-지표의미 : 자주재원 증감에 따른 재정지출의 신축성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재정압박지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증가에 있어 자주적인 재 원으로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냄

-이는 재정지출이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지출이 재정압박요

40) 재정압박지수는 세출증가에 대한 자주재원 증가의 비율이므로 지수 증가는 자주재원 증가 율이 커짐으로써 재정압박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41)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소로 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냄

-또한 재정압박지수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 지출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증가)되는지를 나타냄

◦서울시의 재정압박지수는 2006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후 계 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자주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은 감소하 는 모습을 보여 재정압박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냄

-그러나 그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정압박지수가 계속 증가

-즉 자주재원(10.35%)과 세출결산(17.58%)이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2007년 기준)

◦한편,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재정압박지수가 감소

-자주재원의 증가(0.45%)에 비해 세출(17.16%)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이는 세출의 많은 부분이 의존재원에 기인하였음을 의미

-즉 자주재원과 무관하게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압박이 증가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행정수요대응면 재정압박지수 0.161 -0.881 0.589 0.646 0.026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6> 서울시 행정수요 대응 평가지표

(6) 재원사용 경직성

① 평가지표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 : 인건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지방채 부담비율

◦인건비 비율

-산정방식 : (인건비 / 세출총액) × 100(%)

-지표의미 : 재정운영의 경직성 여부

-지표의미 : 재정운영의 경직성 여부

문서에서 (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페이지 13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