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서울시 재정환경 분석 1. 서울시 재정환경 현황
2.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 32) 1) 재정분석 개념 및 내용
(1) 재정분석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 및 상태를 알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분석, 재정 평가, 재정진단 등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 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말함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분석은 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운 용실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 간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의미
(2) 재정분석의 내용
◦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로 지방재정상태 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분 석의 내용과 기준을 설정
32) 서울특별시, 2008,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
－그 분석내용에 적합한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하여 재정상태
－지표의미 : 자치단체의 표준수입에 대한 차입금액의 누적 정도
◦주민 1인당 채무액
－산정방식 : 지방채 현재액 / 인구수
－지표의미 : 자치단체 채무에 대한 주민 1인당 부담 정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자원인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채무의 크기는 지방채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음
◦서울의 경우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지방채의 잔액규모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10% 미만을 유지
－즉, 타 지역에 비해 일반재원에서 차지하는 채무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2009년)에는 과거와 달리 일반재원에서 지방채의 비중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
－서울시 지방채 발행 잔액은 2005년 1조 100억 원 규모에서 2009년 3조 2,400억 원 규모로 3배 이상 증가
－이는 최근 지방정부의 지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다수가 채무의 형태인 지방채로 확보되고 있음을 나타냄
－즉, 재정자원 중 채무가 증가하여 서울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또한 주민 1인당 채무도 비슷한 형태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이는 지역 내 구성원인 주민 각자가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증가함을 의미
－즉, 지역 구성원의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재정사업을 위한 채무 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음
34) 일반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보통교부금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채무구조 지방채잔액지수 0.065 0.071 0.077 0.099 0.172
주민1인당채무액 98,175 110,682 130,801 177,274 310,143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2> 서울시 채무구조 평가지표
(2) 수지균형 유지
① 평가지표
◦서울시 수지균형 유지 평가지표 : 실질수지 비율, 경상수지 비율
◦실질수지 비율
－산정방식 : (실질수지액35) / 일반재원결산액36)) × 100(%)
－지표의미 : 당해 재정운영결과로 재정수지를 의미
◦경상수지 비율
－산정방식 : (경상적 경비 / 경상일반재원37)) × 100(%)
－지표의미 : 일상적 경비의 충당 정도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측정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의 균형재정 정도는 세입량과 세출량을 비교하는 실질수지의 변화
35) 실질수지액 = 세입결산 - 세출결산 - 이월금 - 보조금집행잔액 36) 일반재원결산액 = 지방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37)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 + 경상적 세외수입 + 보통교부금
로 살펴볼 수 있음
◦서울시의 실질수지 비율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양(+)의 값을 가지면 서 비교적 재정운영이 건전하였음을 보여줌
－특히 2006년, 2007년은 10% 이상의 비율을 나타내어 안정적인 재정흑 자상황을 보여줌
◦그러나 2009년 실질수지비율은 음(-)의 값을 가지면서 재정적자 상황을 나타냄
－이는 재정사업의 재원인 세입보다 실제 재정사업으로 인한 지출의 크기 가 큰 것을 의미
－이러한 상황은 2009년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으 로 발생한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비록, 재정적자의 크기가 크지 않고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실시 배경을 감안할 때 서울시 재정운영상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2006년 이후 실질수지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이러한 지속적 수지악화는 장기적으로 서울시 재정운영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한편, 서울시 재정균형 상태는 경상적 일반재원중 경상적 경비의 크기로 그 건전성을 평가해 볼 수 있음
－서울시 주요 재정자원인 경상적 일반재원 중 자본지출 등을 제외한 경 상적 활동경비의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활동상 균형재정상황 을 나타냄
－서울시 경상수지 비율은 2005년 12.08%에서 2009년 13.93%로 증가하 여 일상적 경비지출이 늘어남을 알 수 있음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지균형유지 실질수지비율 6.898% 19.954% 15.325% 8.236% -0.363%
경상수지비율 12.08% 11.98% 12.70% 12.71% 13.93%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3> 서울시 수지균형 유지 평가지표
(3) 재원확충 부채성
① 평가지표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 지방채 세입비율
◦지방채 세입비율
－산정방식 : (지방채 세입액38) / 세입총액) × 100(%)
－지표의미 : 당해 총세입에 대한 지방채 세입정도로 지방재정 압박요인 을 평가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서울시의 재정자원을 마련하는 방법인 지방채는 부채적 성격을 지님
－해마다 세입의 총액에서 그 해 발행된 지방채의 크기를 살펴보면 연별 재원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채크기를 알 수 있음
◦서울시의 경우 재정자원 중 지방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05년 서울시는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반면, 2006년부
38) 지방채 = 원금 + 이자
터는 조금씩 지방채 발행으로 세입재원을 마련
－이러한 추세는 2008년까지 2% 정도를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그러나 2009년에는 세입의 많은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 확보하여 지방채 세입비율이 6%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
－이는 지방채 세입비율이 2008년에 비해 2배나 증가한 것임
－전체 세입이 증가하는 정도보다 지방채의 증가 정도가 크므로 2009년 당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 것임
－이는 서울시 부채인 전체 지방채 발행 잔액의 증가로 이어져 서울시 재 정악화 상황을 초래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원확충부채성 지방채 세입비율 0.00% 1.31% 1.41% 2.34% 5.98%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4> 서울시 재원확충 부채성 평가지표
(4)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① 평가지표
◦서울시 효과적 재원지출 능력 평가지표 : 투자적 경비 비율
◦투자적 경비 비율
－산정방식 : (투자적 경비39) / 세출총액) × 100(%)
－지표의미 : 주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부응 정도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재정지출은 기존 활동 유지를 위한 경상적 활동과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나뉨
－새로운 지방공공재는 자본지출 등에 의한 새로운 투자사업으로 제공됨
－따라서 세출 중 자본지출 등 장기사업을 위한 비용의 비중변화를 통해 주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
－또한, 유지활동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 크기가 클수 록 재원이 효과적으로 지출되었음을 의미
◦서울시의 경우 투자적 경비비율은 2005년 이후 20%대를 유지하며 완만 한 증가세를 보임
－2005년(23.4%)부터 2007년(22%)까지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으나 변화 가 작아 안정적인 투자적 경비비율을 나타냄
－2007년 이후 2009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지방 공공재 제공을 위한 투자사업은 증가
－즉 유지활동을 위한 재원지출보다 주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전개에 사용 되는 재원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재원활용상 효율성이 증가
39) 자본지출 + 융자금 + 출자금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투자적
경비비율 23.43% 23.06% 22.06% 25.86% 28.70%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5> 서울시 효과적 재원지출능력 평가지표
(5) 행정수요 대응
① 평가지표
◦서울시 행정수요 대응 평가지표 : 재정압박지수40)
◦재정압박지수
－산정방식 : 자주재원41) 증가율 / 세출결산증가율
－지표의미 : 자주재원 증감에 따른 재정지출의 신축성
② 서울시 평가지표 분석
◦재정압박지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증가에 있어 자주적인 재 원으로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냄
－이는 재정지출이 행정수요를 대응하는 한편, 이러한 지출이 재정압박요
40) 재정압박지수는 세출증가에 대한 자주재원 증가의 비율이므로 지수 증가는 자주재원 증가 율이 커짐으로써 재정압박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함.
41)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소로 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냄
－또한 재정압박지수는 자주재원의 증가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한 재정 지출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증가)되는지를 나타냄
◦서울시의 재정압박지수는 2006년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후 계 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2006년에는 2005년에 비해 자주재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은 감소하 는 모습을 보여 재정압박지수가 음(-)의 값을 나타냄
－그러나 그 후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재정압박지수가 계속 증가
－즉 자주재원(10.35%)과 세출결산(17.58%)이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 (2007년 기준)
◦한편,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재정압박지수가 감소
－자주재원의 증가(0.45%)에 비해 세출(17.16%)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
－이는 세출의 많은 부분이 의존재원에 기인하였음을 의미
－즉 자주재원과 무관하게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압박이 증가
평가기준 평가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행정수요대응면 재정압박지수 0.161 -0.881 0.589 0.646 0.026 자료：서울특별시 세입·세출계산서
<표 4-6> 서울시 행정수요 대응 평가지표
(6) 재원사용 경직성
① 평가지표
◦서울시 재원사용 경직성 평가지표 : 인건비 비율, 경상경비 비율, 지방채 부담비율
◦인건비 비율
－산정방식 : (인건비 / 세출총액) × 100(%)
－지표의미 : 재정운영의 경직성 여부
－지표의미 : 재정운영의 경직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