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문서에서 (1)(2) 서울시 재정준칙 도입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Seoul Metropolitan City (페이지 45-48)

1) 재정준칙의 등장배경

◦서구 유럽에서는 1970년대 이후 재정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재 정준칙에 의한 재정정책이 등장

◦특히 EU 지역에서 EMU 출범과정에서 재정상황의 개선은 매우 필요한 과제가 됨

◦재정준칙은 과거에는 정부의 재정적자 경향성을 견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음

◦최근에는 미래의 잠재적인 재정부담(고령화 등)을 고려한 장기적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 재정준칙이 사용되고 있음

2) 재정준칙의 주요과제

◦재량적 재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경향과 지 출경향은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정책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

◦즉,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 고자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국가채무의 안정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재정수 지 적자의 감축과 중장기적인 부채관리가 주요 과제로 등장

2. 재정준칙의 필요성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역할을 수행

1) 거시경제 안정성

◦서구유럽과 일본에서 실시된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자 한 재정준칙들 은 전후 거시경제 안정화가 주요 목표였음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통화정책은 경제주체들이 낮은 수준의 인 플레이션 및 금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여 장기적인 계획과 투 자확대를 뒷받침함

◦중앙은행 혹은 다른 부문으로부터의 정부차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재 정준칙은 본원통화 창출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을 제거하여 인플레이션 압 력을 낮추고 물가안정에 기초한 거시경제 안정성을 제공

◦반면, 이러한 재정준칙의 역할에 대한 반론이 존재

-엄격한 재정수지 균형준칙은 단기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조세평준화 의 역할을 축소

-거시경제 운용의 목표가 명확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적절한 정책 혼 합(policy mix)에 의한 재량적 정책은 준칙에 기반한 정책보다 우월하 게 보임

◦그러나 여전히 재정준칙의 거시경제 안정성 역할은 인정됨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이 신축성을 가진다면 자동안정화 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경기대응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음

-즉,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재정적자 경향이나 지출경향이 내재 적인 재량적인 정책에 비해 차선(second-best)의 해법을 제시

2) 재정건전성

◦재정건전성은 재정정책의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임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부채가 누적되면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조세부담 확대와 성장 약화를 우려

◦이는 소비 및 투자심리를 저하시켜 경기 하강 기간에 자동안정화 장치의 총수요 제고효과를 무력화할 가능성 존재

◦또한 향후 고령화에 대비하여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을 특정 기준 이하로 설정하여 두는 것은 세대 간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도 필요

◦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이자율 안정화 및 민간투자의 구축효과 감소, 근로소득자에서 금리소득자로의 소득 배분효과 감소를 달성

3) 통화정책과의 상보성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통화 및 환 율정책의 집행에 도움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는 재정준칙은 금융정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서 EMU의 SGP 등을 통해 확인됨

◦반면, 통화정책이나 환율정책이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의 폭을 제한함에 따라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도 역으로 강화됨

4) 정부 간 재정규율 확립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지방정부 혹은 연방 내 주 정부의 잘못된 재정관행이 중앙으로 역수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부(-)의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 effect)를 방지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제한하는 재정준칙은 신용강등과 높은 금리부과 등의 방법으로 다른 지방정부나 상위의 정부, 연합체에게 재정 규율의 해이가 파급되지 않도록 함

◦이러한 준칙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정부 단위의 부채증가는 상위정부나 연 방정부의 부채탕감이나 재정부담에 대한 압력증가로 나타남

5) 정부에 대한 신뢰성

◦재정준칙의 존재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 줌

◦특히, 재정준칙에 기반한 재정정책은 경제주체들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효과를 줌

자료:박형수 외, 2006, 「재정준칙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2> 재정준칙의 필요성

제3절 재정준칙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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