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재정준칙의 의미

1. 재정준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의 총량적인 재 정지표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수치(numerical numbers of targets)를 동반 한 재정운용 목표(fiscal objectives)를 법제화한(legally provided) 재정운용 정책을 의미³⁾

－재정준칙이 신뢰성 있는 재정운용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간이 아니 라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집행되고 준수되어야 함⁴⁾

－따라서 재정준칙은 주요 재정지표들에 대하여 수치적인 제약을 두어 항 구적인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정책임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의 상한을 정한다거나 재정지표의 수치적 목표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준칙이 아닌 경우가 있음

3) IMF, 1998, “Fiscal Policy Rules,” IMF occasional paper No.162 4) Taylor, 1993, Discretionary versus policy rules in practice

－IMF의 구조기금 지원을 통해서 재정상태를 조정하는 단년도 혹은 중기 의 재정계획은 이행기 동안 재정정책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한 하기도 하지만 이는 재정준칙이 아님

2) 재정준칙의 구성요소

◦재정준칙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필요

－법적 토대, 총량적 재정목표 설정, 제재 조치

① 법적 토대(statutory basis)에 기초한 강제력

◦재정준칙에는 법적 토대에 기초한 강제력이 필요

◦사회경제적 배경이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적인 토대는 헌법, 법률, 규제, 그리고 정부의 정책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이 될 수 있음

② 구체적인 수치 설정

◦총량적 재정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하여야 함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총량적 재정목표로는 재정수지 적자의 GDP 비율, 국가채무의 GDP 비율 및 재정지출(혹은 증가율)에 대한 한도 설정 등이 있음

③ 재정준칙 위반 시 부여하는 제재조치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여되는 제재조치(sanctions)가 필요

◦이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로는 금전적 제재(financial), 사법적(judicial) 제재, 그리고 신용적(reputational) 제재 등 세 가지 종류가 있음

－금전적 제재를 부가한 사례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연도에 부처의 지출규모를 위 반한 규모만큼 축소(미국의 몇몇 주에서 실행됨)

∙협약에 의해 정해진 목표수치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EMU 의 SGP)

∙관료들의 급여를 삭감(캐나다의 매니토바 주)

－사법적 제재조치는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가 법률에 의해 사법적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

－신용적 제재조치를 부가한 사례

∙앞서의 두 제재조치와는 성격이 다름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하면, 차기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재집 권에 실패

∙국제금융시장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음

◦재정준칙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요소로 예산을 집행하는 당국 과는 독립적인 기구(independent authority)가 필요

－이 기구는 재정준칙의 전반적인 집행과 준수 여부를 점검

－선진국은 중앙은행, 재무부, 그리고 대법원 등이 그 역할을 담당

－각국의 상황과 전통에 따라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재정준칙 의 집행과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함

－그러나 정부부처와 독립적이어서 감시와 실행여부 판단이 용이한 전문 적 기구의 존재가 보다 이상적임

◦하지만 위의 구성요소들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또한 재정준칙은 국가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구성하는 요소들 이 이질성과 엄격함에서 차이를 보여 단일한 기준으로 이들을 분류하 기 어려움

<그림 2-1> 재정준칙의 정의와 구성요소

2. 재정준칙의 특성 및 장단점

◦Buiter(2003)는 EMU(유럽통화공동체)의 SGP(성장안정협약), 영국의 Golden Rule(황금률) 및 Buiter와 Grafe(2002)의 항구적 재정수지 균형 준칙 등을 살펴보고 재정준칙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특징으로 다음 10가지를 지적

◦Buiter(2003)의 재정준칙 10계명

－재정준칙은 단순하여 준수 여부가 쉽게 점검될 수 있어야 함

－재정준칙은 정부의 지급보증능력(solvency)을 유지해야 함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와 중앙은행수지를 포함한 국가 전체의 재정 수지에 적용되어야 함

－재정준칙은 정부규모에 대하여 중립적이어야 함

－재정준칙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가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하여 경기 순행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의 운용을 자제해야 함

－재정준칙은 장기에도 적용되어야 함

－재정준칙은 경제구조와 초기조건의 차이를 허용해야 함

－재정준칙은 개별국가뿐 아니라 국가연합체에서도 적용되어야 함

－재정준칙은 믿을 수 있어야 함

－재정준칙은 공평하고 일관되어야 함

2) 재정준칙의 장단점

◦재정준칙 운영의 장점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재정규모의 결정이 단순해져 정부의 재정규율 확 립의 성과를 측정하기가 쉬움

－재정지출과 정부부채의 감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가 쉬움

－재정수지균형 혹은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법적인 준칙을 통하여 이익 집단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

◦재정준칙 운영의 단점

－재정준칙은 법적으로 제정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음

－재정지표의 개선이 준칙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호 조에 의해서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듦

－재정준칙은 경기 대응적인 재정정책의 운용폭을 제한할 수 있음

－재정준칙 목표를 달성하고자 인위적인 회계조작(creative accounting)을 하면 그 유효성이 의심받을 수 있음

제2절 재정준칙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