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 등장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재정상황 악화에 의한 재정위기 발생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각국 재정 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재정위험을 초래
－세계 각국은 현재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노력을 하 고 있음
◦우리나라도 재정위기 방지를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
－최근 우리나라 재정상황은 재정의 금융위기 극복 기능, 복지재정수요의 급증과 4대강 사업 추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심각한 재정적자 위 험에 노출되어 있음
－국가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해 아직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증가속도와 구조적 특성을 감안할 때 적극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등장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세ㆍ재정정책 기조 전반의 재검토 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국가채무를 적절히 관리하는 재정관 리제도 전반의 개편이 요구됨
－최근의 재정운용 과정에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에 따른 관리 문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문제, 예 비타당성조사 제도 등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강화 문제 등이 제 기되고 있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 대두
－국가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해 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2) 서울시 재정건전성 및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
◦서울시의 경우 재정적 여건은 타 지자체에 비해 양호
－서울시는 세입증가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수입이 비교적 안정적이 어서 자주재원의 기반이 양호함
－지방채무잔액과 유동부채 규모도 크지 않아 재정적으로 안정적임
－재정자립도가 85.7%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부채 원리금상환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임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를 보임
－서울시 세입(결산기준)의 경우 2004~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7.1%
이며 최근 2008~2009년에는 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방채 발행이 2008년 1조 8,536억 원에서 2009년 3조 2,454억 원으로 약 75.1% 증가한 때문임
∙이를 통해 서울시 세입구조에 있어서 부채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어 감 을 알 수 있음
－한편 5개년간 서울시 세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5%이나 최근 2008~
2009년 증가율은 17.2%로 세입 대비 세출 증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또한, 서울시 채무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평균 3~4%대로 증가 하였다가 2007~2008년에 35%, 2008~2009년에 74.8% 수준으로 급증
∙이는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발행에 기인하는데 2008~2009 년에 2조 원 이상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채무가 급속히 증가한 것임
◦중앙정부의 역할변화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 대두
－중앙정부의 재정효율화 및 긴축정책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을 지 방에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
－이는 바로 서울시 재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 대두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새 로운 관리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증대
－따라서 서울시도 선제적으로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재정의 효율적 관리 를 기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서울시의 재정현황을 조사하여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분석
－새로이 변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재정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
◦서울시의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도입여건 등을 검토
－서울시 재정여건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정건전성 악화에 주목
－재정건전성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
◦서울시 재정준칙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준칙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
－서울시 상황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형태를 고찰하고 이러한 준칙의 도입 에 따라 기대되는 재정적 효과를 제시
－이러한 재정준칙 도입에 따라 발생할 향후 과제를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