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재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 증대
① 방재의 중요성 증대
우리나라는 연 강수량의 2/3이상이 하절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집중 호우 및 태풍에 의한 하천범람, 침수, 산사태, 교량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급속한 산업화 등의 영향 으로 재난양상이 다양화․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가뭄과 폭설, 이상홍수 외에 황
사․적조․폭염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이 러한 재난발생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므로, 재난관리 조직․인력보강 등의 재정비와 함께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질재난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지진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인 자연재난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기상청 관측에 의하면 1978년 이후 연평균 약 20회 이상의 중․소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요 구되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야 지진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대부분 시 설물이 지진에 취약한 상태이며, 이러한 지진취약시설이 혼재되어 있다. 2004년 전국의 636만 개 건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은 14만 개(2.2%)에 불과하 고, 지하철 및 전철 총 운행연장 648km 중 25km(2%)만이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중에서도, 도시부에서는 공지에 비 하여 건축물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내진성능에 대한 검토가 향후 모든 시 설물에 필요해지게 될 전망이다.
한편, 제한적인 국토면적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에서 고밀화는 피할 수 없는 현 실이나, 고밀화로 인한 인구의 집중은 사소한 사고가 재난으로 발전될 수 있고, 그 자체가 재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속적인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현대의 도시구조는 발생한 재난이 2차․3차 재난으로 파급․확산될 수 있는 인적재난 발생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규모를 확대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재난도 이러한 밀집된 토지사용 등에 의해 방 재의 필요성이 증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 및 전 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② 환경보전의 중요성 증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과정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쾌적한 환경의 확보가 강조되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분야별 구체적 실천수단(action programme)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21세기는 소득증대와 함께 쾌적한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의 가치관이 증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쾌적한 국토 환경과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더욱 고급화될 전망이다. 국민소득 증대 및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 분야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증대될 전망이며, 생태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골프장․스키장․콘도 등이 집합된 대규모의 종합 레저타운 형태의 관광지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화․분권화의 추진으로 환경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지역주 민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활성 화는 정부 간 분업으로 환경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지방자치에 따른 환경관리권한의 지방이양은 환경행정에의 주민참여의 증대라 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공해피해주민의 압력 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환경보호목적을 용이하게 달성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반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정부정책에 있어서 개발우선주의의 팽배로 환경오 염현상을 보다 격화시킬 수 있으며 오염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 의사결 정자들의 선심성 대중주의에의 영합 등을 가져와 지방정부의 환경정책의지를 원 천적으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는 오염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지 역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대한 조정은 어렵게 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도시적 용지가 5.6%(산림 65.4%, 농경지5.6%, 하천 등 7.4%)에 불 과하여 도시용지 충당을 위한 국토개발 수요증가로 자연환경보전 여건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국토이용․관리를 위한 정부의 대 책 추진과 함께 국민의식 성숙으로 난개발 문제는 상당히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 나 도시적 용지 및 여가시설 등의 수요 증대, 개발 제한구역조정 추진 등으로 국 토환경 악화 요인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향후 토지공급은 개발압력이 높은 한 편 보전가치 또한 높은 도시주변의 산림과 농지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친환
경적인 녹지공간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환경부문의 정보화는 환경산업 육성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 한 국가지식정보의 체계적 관리, 환경행정의 디지털화로 인한 투명성․효율성 제고와 국민의 참여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전망된다. 정보화의 진전은 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 등 환경시설물에 대한 기본 지리정보 구축, GIS 활용체계 구축 및 상하수도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 구축, 국토의 환경상태 정도를 표시하는 생태자연도와 토지피복분류도 제작, 환경정책 수립을 지원할 대기․폐기물 등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환경행 정의 디지털화는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정보화로 인해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이 실현 됨으로써 인구의 분산이 이뤄지고, 근교에 주거공간을 정함으로써 주택난과 도 시과밀화 문제 등이 해소되며, 재택근무로 인한 교통난의 완화로 공해가 줄어드 는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에너지․자원 위기의 재도래
화석연료자원 시대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유가 매장량 확보의 어려움, 중동의 불안정성 확대, 지구 온난화의 가중 등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부 각될 전망이다. 2010~2020년 사이 석유자원은 생산의 절정기를 맞이하며, 화석연 료경제를 지탱하기 위한 원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Jeremy Rifkin, 2002) BRIC 국가들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의 증가, 석유 매장량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중동의 불안정성 지속 등 화석연료경제에 악재는 지속해서 불거 질 전망이며,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풍력, 태양열, 지열, Biomass 등 친환경적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수소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수요확보 등도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 참 고 > 세계의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독일 : ‘2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들을 모두 폐쇄하며, ‘30년 30%, ’50년 50%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
․영국 : ‘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0% 줄이기 위해 ’10년 10%, ‘20년 20%로 재생 에너지 비율을 확대
․E U : 전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1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현행 6%에서 12%로 두 배 확대
․미국 :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03년 대비 ’04년 풍력 36%, 태양열 21%씩 성장
에너지위기와 이를 위한 극복과정은 공간계획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석유 수입국이며 석유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유가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자원 절약적 공간계획의 수요가 늘어나며, 콤팩트한 도시 등 자원절약형 도시공 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중교통 위주 및 좁은 도로 지향형 교통 공간계획 이 중시될 전망이다. 이러한 공간계획은 시범계획으로부터 출발할 가능성이 많 으므로 농산어촌 및 도시의 친환경 에너지원 사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예를 들 어, 태양열 단독 주택 및 아파트, 해안 및 산간지대의 풍력 발전, 농촌의 지열사 용, 도시의 열병합발전소 등이 증가되어 우리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