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이나 고속철도, 국제항만 등 인프라 확충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확대될 요인이
크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 운 여건을 맞고 있다. 이는 산업화 이후 집중적인 국토개발 투자로 인해 SOC 시 설의 경우 양적인 부족문제는 대부분 해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가 물적 인프라 확충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거나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복지정책 등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가 안정화됨에 따라 고속성장시대에서처럼 재정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국토계획 투자재원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며, 확보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 또한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토개 발 투자재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를 비롯한 국가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이다. 참여정부 들어와 제정 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일반회계로 추진되는 국토 균형발전 사업을 편 입하여 이들 사업이 특별회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장기능을 활용한 국공채 발행의 활성화, 지방재정의 대폭적 확충, 연기금 의 SOC 투자 등 국토개발 투자재원을 다원화하여 국토의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 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 간 차등 지원과 통합적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이미 확보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 간 차등지원은 국가의 재정투자를 지역발전 정 도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형 태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토개발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의 활성화, 외국자본의 참여확대 등 국내외 민 간자본의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부족한 공공부문 투자를 보완해야 한다. 국토기 반시설 투자, 도시개발 등에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금융․세제 인센티브, 규제완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특히 민간의 자본과 활력 이 국토개발 사업에 도입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제도(Private Financing Initiative)
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기업의 자체자금을 활용하여 인프라 사업 투자 재원으로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개발 투자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수많은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 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동시 추진에 따른 실천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정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는 정책 상호 간뿐만 아니라 개별 시책 내부의 세부사업 간에도 설정하여 전체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인프라 투자의 경우 상당수준의 시설이 확보된 도로 및 지방공항에 대한 투자는 신규투자보다는 완공을 중심으로 하고 수요관리와 안전 및 환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대신 우리 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을 위한 거점교통시설 확충,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철도 망의 연결사업, 도시교통난 완화 및 산업단지 연결 교통망 등에 대한 우선 투자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계획 부문별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는 투자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동시에 고 려해야 한다. 균형발전 시책은 지역 간 균형발전 요소와 국가전체의 경쟁력 요소 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분권시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동시에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국토개발투자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 련하여 분산형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국가적인 재정제약이나 경기안정화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이고 지 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재정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 고 문 헌
각 시․도.「통계연보」.
건설교통부. 각년도.「건설교통 통계연보」.
건설교통부 도시국, 환경부, 산업자원부. 내부자료 및 발표자료.
건설교통부. 1999.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
건설교통부. 2002.「국토개발과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연구 - 국토환경관리 현황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2003. 광역교통행정의 발전방안.
건설교통부. 2004.「2004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통신부. 2004.「2004년 국가정보화백서」.
건설교통부. 2004.「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보완)」.
건설교통부. 2004.「전략환경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2005.「수도권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지방이전 추진방안 연구」.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 연도.
계기석․김형진. 2003.「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활성화와 쾌적성 제고 방안」.
국토연구원.
고 철 외. 2002.「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국토연구원.
교육인적자원부. 각년도.「교육통계연보」.
교통개발연구원. 각년도.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교통개발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2001.「교통분야 온실가스 감축관련 -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교통환경관련규제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 2004. 7. 제50회국정과제회의.
. 2004.「新활력지역 발전구상」.
. 2005.「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 비전과 성과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산업자원부. 2004.「"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국정홍보처. 2001.「물 절약 및 수자원 활용방안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
국토개발연구원. 1998.「국토총서」.
국토연구원. 2003.「주택시장 진단과 전망」.
. 2004.「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 수립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국토연구원․환경정의시민연대. 2001.「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의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권영섭 외. 2004.「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지역간 기능분담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권영종. “광역도시교통부문의 시설투자정책 과제와 방향”.「월간교통」. 제76호. 2004. 6.
기업정보화지원센터. 2004.「기업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 보고서」.
김근용․윤주현 외. 2003.「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상조․신동진․문 채. 2003.「도시기본계획결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제도보완방향」. 국토연구원.
김선희ㆍ정일호ㆍ김성수ㆍ정진규. 2003.「자원절약적 국토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성수. 2002.「에너지 효율적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수철. 2004. “주5일 근무제 도입 후 교통부문에의 영향과 대응전략”.「월간교통」.
통권 제77호.
김영봉 외. 2002.「남북경협을 통한 임진강유역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영표ㆍ임은선. 2004.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국토연구원.
김영표 외. 2003. ｢국토종합정보체계구축 및 추진전략수립 연구｣. 경기 : 국토연구원.
김종원ㆍ박태선. 2001.「물 수요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자원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김태환 외. 2003.「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 - 지역중심의
국토발전전략 수립연구」.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특집-FTA시대의 개막 : 동아시아주요국의 FTA추진 현황과 입장”.「세계경제」, 5월. pp25~2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3.「2002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류광훈･심원섭. 2001.「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중간평가 연구」.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2004.「관광진흥 5개년 계획」.
박승록. 2000. “한일간 경쟁력비교와 향후산업협력 방향”.「한일 FTA와 기업의 미래」. 한국경제연구원. 9월 15일 세미나자료.
박양호․김창현. 2000.「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국토연구원.
. 2002.「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
국토연구원.
박재길 외. 2002.「도･농통합형 정주기반 형성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국토연구원.
법제처. 1999년 1월.「중앙행정기관의지방이양촉진에관한법률」.
. 2004년 3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보건복지부.「보건복지통계연보」.
산업연구원. 2004.「산업단지의 기능 및 관리체계 혁신방안」.
서태성. 1999.「제4차 국토종합계획수립연구(문화관광부문) : 문화ㆍ관광국토의 구현」. 국토연구원.
소방방재청.「재해연보」. 2004.
손경환 외. 2004.「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연구」. 주택관리공단.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2002년 국가경쟁력 평가」.
안경수. 2004. “북한의 교통시설 현황 및 남북 도로교통망 구축방안”. 남북도로포럼 세미나 발표자료. 교통개발연구원.
안병민 외. 2002.「남북한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을 위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정립 방안」. 교통개발연구원.
이강욱ㆍ김희수. 2001.「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
한국관광연구원.
이동우 외. 2003.「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단위 설정연구」. 국토연구원 . 이상준 외. 2004.「동북아협력시대의 북한경제특구활용전략」.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