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서는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의 구축,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협력기반의 강 화 등을 들 수 있겠다.
(1) 동북아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의 구축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이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협력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베세토 (BeSeTo: 베이징-서울-도쿄)라인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핵심 경제도시로서 서울 을 육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국토의 개방거점을 개발하여 동북아 경제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이때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동 북아 비즈니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해양물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물류 및 생산거점으로 특화 육성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지방의 수출 산업물류의 거점지역 및 국제적인 물류중심기지로, 국제자유도시는 대외개방 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의 협력과 경제통합을 위해 동북아 개발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때 교통․물류․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하 고, 동북아 통합교통․물류체계에 있어서 한반도종단철도(TKR: 경의선, 동해선) 와 대륙철도(TCR, TSR, TMR, TMGR)17), 아시안 하이웨이(Asian Highway)18),
17) TKR: Trans-Korea Railway, 한반도종단철도 TCR: Trans-China Railway, 중국횡단철도 T SR : Trans-Siberia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 TMR: Trans-Manchuria Railway, 만주횡단철도 TMGR: Trans-Mongolia Railway, 몽골횡단철도
18) 아시아 지역 32개국 55개 노선 총 14만 ㎞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 회 이사회(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총회에서 비준을 마 친 후 2005년 4월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
인도~파키스탄~이란~터키’ 등으로 이어지는 1번 노선(AH1)과 ‘부산~강릉~원산~러시아(하산)~중 국~카자흐스탄~러시아’로 이어지는 6번 노선(AH6) 등 2개 노선이 통과하게 된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북한의 해주~남포~신의주~중국의 대련~상해~홍콩 등과 연결시키는 환황해 고속도로망의 확충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3-6> 동북아 간선철도 네트워크 구축
한국, 중국, 일본 간 전면적 협력에 앞서, 환황해권, 환동해권, 한일해협권 등 동북아 소협력권에서의 교류⋅협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및 지방의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는 소권역별 지자체간 협력 촉진을 위해, 환황해권 에서 인천~대련~청도 간 연계망을 구축하고 환동해권에서는 부산~키타큐슈~니 이가타 간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2)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기반의 강화
대륙과 연결되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남북 간 협력 기 반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 도모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먼저 접경지역을 평화벨트(Peace Belt)로 구축하여 남북교류협력기반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1단계 준비기, 2단계 형성기, 3단계 정착기로 나누어, 평화벨트를 군사대치지역에서 평화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적 공간이자, 남북 한과 세계가 만나는 화합과 번영, 평화의 상징지역으로 조성하며, 남북교류협력 의 잠재력이 높은 백령도 연안에서 한강하구 접경지역, 파주, 철원, 고성지역 등에 평화시(섬) 등 교류협력지구를 조성한다. 또한 접경지역 주요 생태계에 대한 보전 ㆍ관리를 위해 생물권 보전지역을 지정하며, 남북한 공동으로 임진강 유역의 수 해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임남댐과 평화의 댐을 연계하여 수자원을 공동 관리한 다.
<그림 3-7> 한반도 개방거점 및 인프라 개발 구상
지경학적 잠재력이 높고 기반시설이 확보된 개성, 신의주 및 나진․선봉, 평 양 및 남포, 원산 지역 등을 대상으로 경제특구를 개발하여 남북협력 촉진하고, 북한 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는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송효율성을 제고하며 남포항⋅원산항 등 주요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남북협력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는 남북 간 철도⋅도로⋅공항⋅항만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한반도 통합 물류 망을 구축한다. 또한 지하자원 등 남북한 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화 하며, 백두대간 및 산림의 보전과 공동관리, 북한의 하천 및 연안역 환경보호와 관리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한편, 남북경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남 북경협통합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해 민간경제협력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인프라 개발 협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남북한 공 동의 통일한반도 구상 수립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