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3. 6대 추진 전략

앞에서 살펴 본 수정계획의 기조와 기본목표의 실천을 위해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아름답고 인간다운 정주환경 조성 등의 5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한다.

구분 이전 기관 수도권 잔류 기관

정부 부처

○ 12부 4처 2청

∙재정경제․교육인적자원․과학기술․

문화관광․농림․산업자원․정보통신․

보건복지․환경․노동․건설교통․

해양수산부

∙기획예산․법제․국정홍보․국가보훈처

∙국세․소방방재청

○ 6부 1청

∙통일․외교통상․법무․국방․

행정자치․여성가족부

∙경찰청

공공 기관

∙정부투자․출자기업체

∙정부출연기관

∙개별 공공법인

∙기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중앙정부 소속기관 등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내 낙후지역 소재기관

∙공연․전시․도서․지역문화복지․의료 시설 등 수도권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기관

∙문화유적지․묘지․방송시설․공항 등 을 관리하는 기관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조합 등 수도권 입지의 불가피성 이 인정되는 기관

<표 3-1> 공공기관의 분산 재배치

구분 이전 기능 구분 이전 기능

부산 해양수산, 금융산업, 영화진흥 등 전북 국토개발관리, 농업생명, 식품연구 등 대구 산업진흥, 교육․학술진흥, 가스산업 등 전남 정보통신, 농업기반, 문화예술 등

광주 전력산업 경북 도로교통, 농업기술혁신, 전력기술 등

울산 에너지, 근로복지, 산업안전 등 경남 주택건설, 중소기업진흥, 국민연금 등 강원 광업진흥, 건강생명, 관광 등 제주 국제교류, 교육연수, 국세관리 등

충북 정보통신, 인력개발, 과학기술 등 -

-자료: 건설교통부, 2005

<표 3-2> 공공기관의 시ㆍ도별 이전기능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 과 재정개혁을 추진에 있어서는 먼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기 관위임사무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조정, 지방교부세 의 법정률 인상 및 국고보조금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조례 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도시계획

권과 자치조직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자립형 지역거점의 육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분산기능을 수용하고 지역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혁신도시를 이전공공기관을 기반으로 미래형 첨 단도시로 지역별로 건설한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에 비해 민간의 창의성을 더욱 강조하는 기업도시를 산업, 관광 등 특정 기능 중심으로 개발한다. 10대 광역권 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하여 7+1 경제권역의 성장거점과 권역 간 연계거점화 하고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을 통해 고속철도 건설효과를 전국토로 확산하며, 경 제자유구역, 국제자유도시 등 국제경제협력 거점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

<그림 3-4> 10대 광역권의 분포

그리고 지역의 혁신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혁신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지자체, 대학, 기업, 시민단체(NGO), 언론, 연구소 등이 지역혁신협의 회를 구성하고 네트워킹과 공동학습을 통해 광역형 지역혁신체계와 기초지자체 형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산업자원부, 2004

<그림 3-5> 지역혁신체계(RIS)의 개념

(2) 지역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발전전략 추진

한편,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수도권,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 어촌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성 있게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먼저 수도권 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서울을 금융 및 국제 업무 중심의 세계도시, 인 천을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여 국제교류벨트 구축하며, 경기도를 지식 기반산업의 중심지로, 수도권 동부지역을 전원휴양 벨트로 육성한다. 또한 접경 지역을 포함한 북부지역을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남부지역을 물류 및 산업 중심지로서의 발전을 유도한다. 수도권 공간구도를 서울 일극집중형에서 자립형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수도권 시책을 규제 중심에서 지자체 자율에 의한 성장관리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같은 지방대도시로 하여금 지역의 자립적․통합적 발전 을 선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 중추기능 강화가 요망되며, 중소도시는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문화예술도시, 대학도시, 관광․휴양도시, 의료산 업도시 등 전문기능도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촌의 교육환 경 개선,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 기초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하며, 산업에 있어서는 농업구조의 재편과 친환경․고품질 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림어업에 제조업, 관광, 유통 등이 융합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성화된 관광마을 조성 등 지 역특성을 고려한 농림어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발촉 진지구․신활력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통한 선별적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특화 발전을 유도하도록 한다.

(3)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권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 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권역별․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것이 필요 하다. 그리고 종래의 기업집적형 산업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연구소․대학․

기업지원 시설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고, 권역 내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 의 클러스터 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인 산업입지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산 업, 정보통신산업, 디지털 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위한 지식기 반산업 집적지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입지수요조사, 산업입지정 보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수요에 맞도록 산업단지를 적기개발⋅관리함으로

써 산업용지 수급에 대한 불균형을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생산기능 중심의 기존 산업단지를 연구개발, 유통, 마케팅, 디자인 활동이 강화된 혁신클러스터로 전환 하고 구조조정과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권 역 주요 전략산업

수도권

서 울 디지털 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 금융기업지원

인 천 물류, 자동차, 기계금속, 정보통신

경 기 정보통신, 자동차, 부품, 소재, 생명, 문화 콘텐츠, 국제물류

강원권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방재, 문화관광

충청권

대 전 정보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첨단부품․소재 충 북 바이오,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전지 충 남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바이오

전북권 자동차기계, 생물, 대체에너지, 문화관광

광주권 광 주 광산업, 정보가전, 자동차부품, 디자인문화

전 남 생물, 신소재조선, 물류, 문화관광

대구권 대 구 메카트로닉스, 섬유, 전자정보기기, 생물 등 경 북 전자정보기기, 생물한방, 신소재부품, 문화관광

부산권

부 산 항만물류, 기계부품, 관광컨벤션, 영상IT

울 산 자동차, 조선해양, 정밀화학, 환경

경 남 지식기반기계,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 제주도 문화관광, 건강뷰티생물, 친환경농업, 디지털 콘텐츠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산업자원부, 2004

<표 3-3> 권역별 전략산업

(4) 문화⋅관광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한편,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문화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쟁력 강 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권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공간을 조성하여 국민의 여가수요에 부응하고,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및 접경지역 광역관광벨 트와, 백제문화지역․유교문화지역․지리산과 같이 특정자원이 여러 행정구역

에 걸치는 광역관광권을 문화관광특정지역으로 개발․육성하여 한반도를 동북 아 관광거점화 한다. 이를 위한 기반시설로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질적 수 준을 제고해야 하며, 관광레저 도시를 조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유치 하도록 한다. 또한 관광지 자연환경의 보존과 관광산업의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 인프라 최소기준 설정 및 중장기 문화 환경 조성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진흥기반을 구축한다.

구 분 지 역 개 발 방 향

광 역 관 광 벨 트

남해안

관광벨트 목포～부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도해와 남해안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 서해안

관광벨트 경기만～목포 서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 추진으로 서해안지역의 관광인프라 확충 및 국제적 생태․해안관광지대 조성 동해안

관광벨트 금강산~설악산～부산

동해안관광벨트 개발 사업 추진으로 금강산․설악산 관광지대 조성, 동해안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 레저스포츠지대 조성

평화벨트 비무장지대의 접경지역 평화관광벨트로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남북교류의 거점으로 육성

광 역 관 광 권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세계적 인 유교관광 명소로 조성

지리산권 지리산국립공원 주변

생태․한방 등 기능성 관광개발을 위한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백제문화권 부여․공주․익산 백제문화유적을 지역의 자연 및 문화예술자원과 연계 하여 종합개발

내포문화권 충남 서북부 내포지역 소문화권을 중심으로 독특한 지역의 역사와 산업특성을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시설 확충

가야문화권 영남 내륙․

남부 대가야 지역

가야유적을 중심으로 도자기 산업과 청정시설농업 등 을 종합 육성․정비하여 지역의 문화관광성을 제고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영산강 주변 영산강 주변 고대국가유적을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 하여 종합개발

중원문화권 충주․제천․단양지역 중원문화의 발굴․보존과 병행하여 충주호-월악산-소백산을 연계 개발

기 타 월악․소백산, 덕유산 주변

여러 도에 걸치는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특성을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관광지로 육성

<표 3-4> 문화관광 특정지역의 개발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