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모습은 그 시대에 따라 세계 속에서 또 주변국가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 이고 경쟁력이 있는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가 정보화 시대를 맞아 동시적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시대에는 더욱 중요하다. 그 동안 우리 국토는 수도권 일극의 국토구조를 유지하면서 집중에 따른 시너지의 이익 을 상당기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의 이익은 이제부터 집중 에 따른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공간상에서 새로운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즉, ‘균형’과 ‘경쟁우 위’가 향후 국토시스템의 핵심과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균형’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 기초생활여건의 균등화와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기능의 특성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경쟁우위’와 관련해서는 세계화된 진취적 관점에서 국내외의 경쟁에서 다른 지역 보다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문에 지역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경쟁우위는, 국가라는 울타리가 허물어
지고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더욱 중요성 을 갖는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복합된 이른바 세방화(世方化)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균형과 경쟁우위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결합된 개념으로 국토발전을 지향하는 메커니즘으로 전략화 되고, 그러한 국토 발전전략이 향후 국토공간상에서 뿌리내리고 전개되어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 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균형과 경쟁우위 전략을 국토공간상에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의 국 토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는 서울과 부산을 잇 는, 이른바 경부축과 수도권에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국토의 만성적 인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역 대부분에서 산업구조가 거의 비슷하고, 지역계획의 내용도 거의 획일적이어서 지역특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지역 간 다양한 협력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발전전략 보다는 행정구 역 단위의 독단적인 지역개발 전략에 치중함으로써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보 다는 대립과 마찰이 심화되어 엄청난 자원낭비와 국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있으 며, 개방화시대에 필요한 국제적 경쟁에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문제를 극복하고 균형과 경쟁우위 개념이 확보된 국토시스템을 전 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개방형 국 토 발전축과 다핵연계형의 국토구조를 국토의 기본골격으로 제시하였다.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의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외적으로 는 개방성을 지향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 의 구축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의 국토축(π형)을 구축하기로 하고 남해안축, 서해안축, 동해안 축 등 3개 연안축을 형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 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 토구조를 제시하였는데,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구축하기위한 기본단위로는 수 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과 제주도 등 7개의 경제권
역과 1개의 특수지역으로 구성된 (7+1)의 권역을 설정하였다.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7+1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 와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간적 기본단위로 육성한다.
<그림 3-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